정책학 우수사례 모음

소개글

정책학 우수사례 모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상속법

2. 학교 폭력 방지법

3. 장묘정책

4. 거주자 우선 주차제

본문내용

방법상의 문제
주차면의 사용권에 있어서 외국의 경우 거의 대부분의 거주자 우선주차제가 주차면을 특정한 개인에게 할당하기보다는 구역단위로 주차면을 거주민들이 공유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공공재인 도로의 사유화를 허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대부분 외부인에 대한 주차수요관리적인 차원에서 제도가 시행되었다.
그 반면 서울시의 경우는 부족한 차고지 공간의 확보와 외부인에 대한 주차수요관리의 목적이 혼합된 방식을 띄고 있어서 특정면을 개인에게 지정해 주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면을 지정해 줄 경우 1공공재인 도로에 대한 독점적 사용권을 인정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황기연 외, 주택가 주차공간 확충방안 연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1996, 66쪽) 기존의 도로법에 의한 도로점용료와 상충되는 측면이 있고, 2장기적으로 도로가 사유재산화되어 지역TIP 사업이나 각종 매설물 공사 등을 실시할 경우 커다란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것이고 (서울시에서는 허가기간을 3개월의 단기로 책정하여 사유화 현상을 억제하고 있음), 3주차공간에 주인이 배정됨에 따라 주차공간을 보다 많은 주민들이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축소시키고, 따라서 시행지역을 확대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하며, 4장기적으로 차량소유가 계속 증가할 경우, 주민들이 빈번하게 이사할 경우 면을 확보하고 변경 배정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특히 거주민들의 주차수요가 비교적 적은 주간시의 경우는 주차면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면을 지정하는 방식보다는 공유하는 방식이 더욱 바람직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된다.
6. 외부인에 대한 주차허가 문제
이 밖에도 외국도시의 경우 외부인 방문시 이에 대한 배려가 잘 되어있는 반면, 서울시는 아직까지 방문자 처리문제에 대한 사항이 부족하고, 다만 시범실시구에서는 거주민에게 일일주차권을 2,000원씩 팔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위반자에 대한 벌금은 다른 외국도시에 비해 상당히 높은 편으로서 재산권에 대한 보호와 같은 성격을 띄고 있다. 한편 서울시청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거주민의 80%이상이 외부인에 대한 주차를 조건 없이 허용해주는데 찬성하고 있다. 이것은 아마도 차를 소유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른 지역에 주차할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한 것이 아닌가 한다. 4)
7. 기타 문제들
제도 도입에 따라 전속업무에 대한 수요가 커지고 현재와 같은 단속체계로서는 제도가 뜻하는 효과를 극대화하기 어렵다. 따라서 단속체계의 효율을 극대화할 필요성이 있으며, 해당지역 주민단체 등의 활용 등과 같은 방안이 제도의 시행과 병행되지 않으면 제도의 성공여부를 확신할 수 없다.
또한 각구조례에 대한 비교분석에서 나타났듯이 신청대상자의 자격, 승용차의 배기량별 허가차등화, 허가우선순위에 있어서 구별 다양성이 존재하고 있다. 물론 다양성이라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하지만 자치구간에 혼란을 막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통일적인 지침이 마련될 필요가 있으리라 생각된다.
Ⅴ. 거주자우선주차제 활성화를 위한 실행방법개선
위에서 언급한 사항들을 중심으로 하여 서울시 시행방안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서울시 시행지침이나 구조례에 대한 보완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1) 현재 시행을 확대하는데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수요와 공급의 균형이 맞지 않는데 있으므로 가능한 수급의 차이를 최소화하는 운영방법을 찾아야 한다. 현재의 상황에서는 많은 지역에서 야간의 주차수급에 대한 균형을 이루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주간과 야간을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4) 서울시청 공보담당관, 전화여론조사에 따른 거주자 우선주차제 보완개선 추진, 1998. 4
구분하여 우선적으로 주간위주의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실시 가능한 지역 특히 외부차량의 주차가 많은 주상혼합 지역부터 시행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거주민의 주택내 차고지 확보를 스스로 행하도록 유도할 수 있는 민간의 차고지 확보 활성화 정책을 통하여 주차수요를 자체적으로 흡수케 함으로써 이면도로상의 주차수요를 줄여나가는 한편, 점차적으로 제도의 시행을 야간으로 확대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2) 주차요금의 징수에 있어서는, 주차서비스의 개선이 진전되지 않는 한 단순히 주차요금만을 받는다는 인식과 저항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금액의 경우 신축적 운영으로 거주민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수준에서 각 자치구별로 결정할 수 있게 해야 한다. 특히 주간시의 경우는 거주민들의 주차수요가 적기 때문에 비교적 저렴한 수준으로 제도운영이 가능하다고 생각되며, 야간시는 수요가 많기 때문에 지금 보다 더 높은 요금을 징수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자발적 차고지 확보하는 유인책을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이다.
3) 대부분의 외국도시 사례에서 나타난 것처럼 주차수요가 월등히 많은 현재와 같은 상태를 개선하고 다양한 거주지역 형태의 주차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특정 주차면에 대해 우선주차권을 부여하는 방법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블록별로 빈 주차공간에서 자유롭게 주차할 수 있도록 불특정 주차허가권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이렇게 할 경우 공공도로의 사유화를 막을 수 있고, 주차회전율을 높이는 한편 주차수급의 차이를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주간시와 같이 주차면의 효율적 활용이 중요한 시간대는 더욱 더 공동사용에 대한 필요성이 높다고 생각된다.
4) 구조례에서 취급이 미흡한 주택가내의 상가거주민에 대한 고려하여, 주차권 배정의 우선순위, 방문자에 대한 처리문제 등 제도의 완벽성을 위한 보완을 시행여야 할 것이다.
5) 6m 미만 도로변에 거주하는 주민의 경우 거주자 우선주차제에 대한 참여가 어렵기 때문에 주차문제로 더욱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정부에서 보조금을 지급하여 차고지를 마련하는데 우선적인 배려를 해야 할 것이며, 미실시구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미실시구간에서도 주차구획선을 정비하여 엄격한 주차단속을 실시하여 주차수요가 이동되는 것을 막아야 하겠다.

키워드

정책학,   정책집행 사례,   상속법,   학교 폭력방지법,   장묘정책,   거주자 우선 주차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