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철학

목차

- 정치권력의 근거 1- (윤리적 관점에서)

- 정치 권력의 근거 2- (형성의 관점에서)

- 정치적 의무

본문내용

수일 것이고 그들의 정책 결정에는 국민 전체의 의사 반영으로는 보기 힘든 것이 포함될 여지가 충분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권력에 국민은 반드시 동의해야 하는가? 일단은 동의를 해야한다고 말할 수 있다. 왜냐하면 국민은 선거등의 방법으로 '이미' 동의를 했기 때문이다. 이것은 자신의 행위의 결과로 얻어지는 의무는 수행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그러면 그러한 옳지 못한 경우의 권력을 수정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다시 '동의'로서만 가능하다. 그러한 권력 행사가 옳지 못하다는 국민적 동의에 이르면 사실상 정치 권력은 정당성을 잃는 것이고 따라서 국민에게 정치적 의무를 강요할 권리도 사라진다. 이렇게 본다면 국민이 가지는 정치적 의무의 한계는 바로 자신이 인정하는 동의에서 비롯된다고 말할 수 있다. 물론 여러 가지 다른 관점이 있을 것이지만 이것은 스스로 얻은 결론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논리에서는 권리나 의무의 도덕적 근거가 제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앞서도 밝힌 바와 같이, 도덕이라는 것은 가변적이라 생각하므로 그러한 상대적인 기준을 구태여 제시할 필요가 있을까하는 의문이 생기기 때문에 그러한 면에서는 생각을 않기로 한 것이다.

키워드

정치,   권력,   정치적,   의무,   정치권력,   관점,   윤리,   국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