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버넌스(governance)이론의 개념과 전개

목차

1.거버넌스 이론의 등장 배경과 패러다임변화

2.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의 대두

3.거버넌스 개념과 이론의 다학제간 접근성

4.거버넌스 개념과 이론의 정치사회학적 접근: 광의`협의 및 평가

5.거버넌스 개념과 이론의 행정학적 접근: 협의, 일반적인 의미 및 광의

6.거버넌스의 개념과 이론의 다차원성

7.거버넌스 이론의 분석적인 접근

8.시대별 거버넌스 이론의 전개

9.한국에서의 거버넌스 연구

10.거버넌스 이론의 한계와 과제

본문내용

도(institution), 이들간의 조정기제(mechanism) 및 규범(rule) 등
2) 조직과 제도 차원에서의 분석 - 거버넌스 개념의 구성요소들을 참여하는 행위자와 조 직,제도,메타적 차원으로 구분해 분석하고 해당 사회의 맥락적 조건과 끊임없이 상호작용
3) 협의의 거버넌스 - 여론형성양식(opinion-making model) :시민사회에 기반한 비공식 적 조정영역으로서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을 통한 합의도출과 영향력 을 행사
광의의 거버넌스 - 정책형성양식(policy-making model) : 정부와 시민사회의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보다 반응적이고 효율적이며 책임성있는 조정기 제를 제도화하고 공식화함으로써 문제를 해결
제6절 거버넌스 이론의 한계와 과제
1. 개념의 혼란과 극복문제
1) 개념의 복합성 - 사회과학분야의 다양한 이론적 토대기반ㅡ 다접근성, 다차원성
2) 개념의 혼란 - 모호,식별성 곤란,목적의 단일성과 복수성 여부 불확실, 형성이론 결여,이론의 공고성에 의문 제기.
3) 극복방법 - 개념의 다접근성과 다차원성의 분석적 이해. 연구자의 정교한 노력을 통해 유사개념과의 관계 명확히.
2. 이론적 다양성과 이질성의 극복문제
1) 이론적 한계 - 다양한 학문과 이론을 바탕으로 하고 있음
2) Jessop의 거버넌스의 실패요인 - 우연적 필연성, 사회적 복잡성, 구조적 모순, 전략적 딜레마, 복수의 그러나 모호한 목표들의 공존.
3)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의 거버넌스 이론 - 서로 다른 이론을 통합하는 하나의 패러다임으로 봄으로써 이론적 다양성을 인정할 수 있음.
4) 극복방법
(1) 거버넌스의 주체인 행위자 또는 참여자를 정부,민간,NGO등 비정부조직,국제체제 등으로 보거나 국가,시장,시민사회,세계체제 등으로 보면서도, 그 분석대상과 수준을 개인,집단,조직,기구,체제등으로 다양화하며 행위자의 타당한 측면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행위자들이 서로 다른 논리나 가치를 지니고 있더라도 공동의 목적이나 가치를 이룰 수 있는 부분이 존재하여야 한다.
(3) 거버너스의 대상을 무엇으로 어디까지 할것인가의 문제에 대한 확립 - 기업,시민단체,정부 등 이질적인 주체들이 서로의 원리와 공동체의 공공이익이라는 공동의 목적을 어떻게 잘 조화시킬것인가의 문제
① 능동적인 시민들이 성찰적인 개인 및 성숙한 시민이 됨
② 의사소통을 통한 경험과 이해관계,의견의 공유
③ 공동의 이슈화,공론화를 통한 여론 형성
④ 여론형성양식과 정책형성양식의 정착
⑤ 거버넌스 체제의 기능 작동-제도적인 질서와 균형 유지
⑥ 인식론적 기반의 공유로 거버넌스가 동질성을 지니도록 해야함.
3. 뉴 거버넌스를 위한 연구과제
1) 다차원적인 부분이론(글로벌 거버넌스,리저널 거버넌스,내셔널 거버넌스 등)에 대한 체 계적이고 경험적인 연구 필요
2) 전자정부를 포함한 사이버 거버넌스에 대한 선구적인 연구 필요
3) 시민사회 주도의 거버넌스 또는 NGO 거버넌스, 시장중심의 거버넌스에 대한 연구 필 요 - 균형된 형태의 거버넌스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

키워드

거버넌스,   governance,   국정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