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의 역기능

목차

◈ 현상적 의미의 정보화 역기능
1. 정보시스템의 불법침입(해킹)
2. 컴퓨터 바이러스
3. 정보통신망을 통한 음란․폭력물 등 불건전 정보의 유통
4. 명예훼손 및 유언비어․허위사실 등의 유포
5. 개인의 통신프라이버시 침해
6. 개인정보 유출 및 오․남용
7. 인터넷을 이용한 각종 범죄, 정보 조작 및 정보 유출
8. 지적재산권 침해
9. 전자거래의 안전․신뢰성 저해
10. 불법 소프트웨어 복제
11. 스팸메일
12. 정보격차, 정보소외, 인터넷 중독, 언어오염
◈ 근본적인 역기능 - 위협
1 국가 단위 또는 인류 대상의 위협
2. 각국 정부 접근 방식
3 감시사회
4 감각적/분열적/자극적 인간 양산
5. 인간의 존엄성과 본래적 가치를 위협

본문내용

어디에도 전선은 없지만 어느 곳이나 전선인 전쟁 - 이것이 사이버 전쟁이며 미래 식 전쟁이다. 비디오 게임에나 존재할 것 같았던 이 사이버 전쟁이 드디어 실전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바로 중국과 타이완의 해커들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사이버 전쟁이 한 예다.
전투의 첫 포문을 연 것은 중국의 한 지방 해커가 1999년 8월 8일 타이완 정부의 웹 사이트에 타이완은 분리될 수 없는 중국의 영토라는 선언과 함께 중국은 하나라는 슬로건이 떠오르고 붉은색이 선명한 오성홍기(중국 국기)가 나부끼는 동영상이 실린 것이다. 이에 극도로 흥분한 타이완 해커들이 대 반격을 시작했다. 중국정부 내무부 철도청 웹 사이트에 타이완 국가가 울려 퍼지고 정치 슬로건이 떠는가 하면, 지방 정부 웹 사이트엔 격한 선동문구는 물론 타이완의 인기 있는 만화주인공까지 올라 공산당원들을 기절초풍케 했다
중국과 타이완의 해묵은 감정대립은 바야흐로 해커들의 대리전쟁으로 자존심을 건 사이버 실전으로 확대되고 있는데 컴퓨터에 관한 한 작은 거인으로 자부하는 타이완인들에겐 정보화 미개국인 중국의 선제공격이 무척 분개스럽 던 듯하다. 1999년 4월, 체르노빌 바이러스를 퍼뜨려 전 세계 6000만대의 pc를 넉아웃 시킨 장본인이 바로 타이완 사람이 아니었던가. 주범 첸잉하우는 엄청난 죄를 범한 인물이지만 타이완인들은 그를 국민적 영웅 취급했을 정도였다.
중국과 타이완 해커들간의 사이버 전투가 날로 확산되어가자 타이완 정부는 비디오게임이 아닌 실제 중국, 타이완 전쟁으로 확산될 가능성에 대한 검토를 시작했다. 그 결론은 '예스'이다.
2. 각국 정부 접근 방식
- 무한경쟁 시대에 국가경쟁력 강화 차원 접근
- 드러나는 정보화 역기능 사례를 조사·분석한 후 일시적인 수치 중심의 해소 방안 강구
- 자살사이트, 음란사이트, 안티사이트 등을 사회문제로 부각시키고 이에 대한 제재 방안에 주력
- 정보화에 대한 강박 관념으로 자본/권력의 입장을 지나치게 대변
3 감시사회
애셜론 - 전세계 유선과 무선통신, 팩스, 전자우편까지도 감청할 수 있는 막강한 수집능력
- 사회적 감시 시스템에 대한 자발적인 순응에 익숙한 인간 양성
- 로비, 엘리베이터, 사무실 천장에 회전하는 감시카메라
- 직원들의 전자메일 감시(미국 기업의 40% 정도)
슈퍼스카우트(SuperScout) - 직원들의 이메일을 감시하는 첨단 감시 소프트웨어
- CCTV에 의한 작업장 감시
- 인간 삶의 본질적인 요소를 위협하는 차원으로 진행되고 있음
- 권력 주체에 대한 역감시
- 개인 정보보호법의 철저한 법 집행과 관련 법 조항의 신설
- 감시기관에 대한 철저한 정보공개 요구 - 감시의 주체/범위/사용처
4 감각적/분열적/자극적 인간 양산
- 사이버스페이스에서의 정체성/익명성(다양한 '나'가 존재)
- 일탈의 장으로서의 사이버 공간 인식
- 쿼터리즘 인간
TV 시청자는 15분을 견디지 못한다. 15분 이내에 울리든 웃기든 시청자를 붙들지 않으면 실패한다. - 인터넷은 15초 아니면 1.5초 ?
극심한 집중력 부족/결여, 자극적/감각적 인간 양산 정보를 지식으로 전환시키는 과정에 관여하는 인간의 지적 고뇌의 과정이 속도/ 정보량에 우선한다.
5. 인간의 존엄성과 본래적 가치를 위협
- 자본의 논리가 인간의 기본권과 마찰하기 시작
- 상업화, 상품화 영역의 지나친 확장에 따른 공공 영역의 축소
- 유전자 정보와 같은 생명 특허, 비즈니스 모델 특허, 데이터베이스 보호
- 사람보다 기계에, 가치보다는 기술에 점점 더 의존해가는 사회 자본에 결박된 사회
* 참고 : 사이버윤리 리차드 스피넬로 인간사랑 2000
Cyber is 사이버문화연구소 역사넷 2001

키워드

해킹,   바이러스,   불건전 정보유통,   프라이버시침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