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옵티콘을 통한 감시 - 국가에 의한 감시와 자본에 의한 감시

소개글

판옵티콘을 통한 감시 - 국가에 의한 감시와 자본에 의한 감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ꊱ 국가에 의한 감시
(1) 지문날인과 주민등록제도
(2) 전자건강보험증
(3) NEIS에 이르기까지

ꊲ 기업 - 노동자에서 소비자에 이르는 감시
(1) 기업경영전략과 감시
(2) 정보의 축적: 수퍼 판옵티콘의 등장

본문내용

어디서나 현금 지급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주었지만, 동시에 개인의 자금 신용에 대한 정보가 시간적, 공간적 제약을 받지 않고 조회될 수 있는 가능성을 만들어 놓았다(고영삼, 1998).
신용카드회사에서도 카드신청서란에 평균 32개에 이르는 개인 신상 정보 공개를 요구함으로써, 방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가능케 했다. 특히, 신청서 항목 중 '개인 신용 정보 제공 및 활용에 대한 동의서'란에 서명할 경우 회사는 법적인 책임을 상당 부분 피할 수 있어서 오용될 소지를 다분히 갖고 있다(김연수, 2001).
(나) 보험회사
보험회사가 고객의 정보를 수집하는 방법으로는 설문지 조사, 해당 의료 기관 검진 기록 조회, 청약서 서류 정보 수집 등이 있다. 이러한 방법들을 통해 보험회사 측은 고객의 건강, 재산 정도, 가족사항 등 다양한 정보를 축적할 수 있다(고영삼, 1998).
(다) 백화점 및 대형 쇼핑몰
백화점에서 회원 카드나 응모권 작성시 요구하는, 다양한 인적사항들 역시 데이터베이스화되어 고객에 대한 마케팅 활동의 중요한 자료로 이용되고 있다(최정환, 2001).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기업들이 지나치게 많은 불필요한 정보를 요구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회원 카드 작성시 주거 형태나 재산세 납부 실적까지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해당 고객의 구매 실적과 결합하여 고객의 재산 가치 평가를 가능하게 해 준다. 그 밖에도 인터넷 쇼핑몰에서 나타나는 쿠키(cookies)를 이용한 정보 수집, 상품 표면에 부착된 바코드 인식을 통한 구매 취향에 대한 정보 수집 등 다양한 방법들이 정보 수집에 동원되고 있다(김연수, 2001).
기업의 고객 정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화가 갖는 가장 큰 문제점은 대량의 정보가 특정한 지점에 축적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는 기업의 의도나 개인의 의향에 관계없이 유출되어 악용될 가능성이 항상 잠재되어 있다는 것을 말해 준다. 사실 내부자의 외부 세력과의 공모에 의한 정보 유출이라든가 해킹과 크래킹에 의한 정보유출, 정보 수집·가공업자가 매개된 정보 거래 등(고영삼, 1998) 불법적인 정보 유출이 공공연히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얼마 전 있었던 세계 최대의 인터넷 광고 업체인〈더블클릭닷컴〉이 쿠키를 이용한 개인 정보 수집 및 타 광고사에게로의 판매 행위에 대해 미 지방 법원이 프라이버시 침해와 관련해 무죄 판결한 사례라든지(매일경제, 2001.4.3.), 국내 10개 신용카드사가 고객 신용 정보를 보험회사들에 판매한 것에 대해 3개사만이 약식 기소되었던 사례(한국경제, 2001.7.17.) 들은 프라이버시 보호에 대한 법적 장치가 아직 미흡함을 보여 주고 있다.
근대적 감옥과 사법제도는 범법자들을 교화시키고 그들을 선량한 시민으로 변화시키기는커녕 새로운 범죄자들을 만들어 내는 제도적 장치가 되었고, 권력은 이것을 정치적·경제적으로 이용했다는 것이 푸코의 주장이다. 과거에는 위험한 범죄자를 단순히 격리시키는데 불과했던 감금은 수감자에 대한 권력의 감시로 확산되고, 이러한 권력의 전략으로 인간은 개인화되어 왔고, 일망감시장치의 구조와 같은 감시체제로 현대사회의 인간은 권력에 예속되어가고 있다.
규율과 훈련의 과정은 인간을 대상화하여 검증하는 사회과학의 성립·발전의 과정과 결코 무관한 것이 아니다. 푸코에 의하면, 지식은 인식하는 주체 속에서 자생적으로 생성된 것이 아니다. 권력이 인간 속에 침투해 들어가고 인간관계 속에서 행사되는 것이라면, 인간을 대상으로 한 지식은 그러한 권력관계 속에서 생성된다. 그런 점에서 순수한 지식은 존재하지 않는다. 즉, 모든 지식은 권력의 전략에서 벗어나 생성되고 발전할 수 없으며, 이것은 지식의 영역 속에 권력의 결과가 그대로 내재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지식을 형성하는 가능성의 조건들이 권력관계 속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권력과 지식, 권력의 여러 관계와 지식의 대상들이 갖는 관계, 권력의 생산과 지식의 생산은 동일한 과정 속에 존재하는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푸코의 이론은 권력의 형성에 대한 규명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며, 푸코에 의해 사실상 근대사회가 감금사회, 관리사회, 처벌사회, 감시사회로 이해되는 것은 서양의 현대의 모습이며 동시에 우리의 현대의 모습이기도 하다고 할 수 있다.
참고자료
1. 고영삼,《전자감시사회와 프라이버시》, 한울아카데미, 1998.
2. 미셸 푸코, 오생근 역,《감시와 처벌》, 나남, 2000.
3. 홍성욱, 《판옵티콘―정보사회 정보감옥》.

키워드

판옵티콘,   국가감시,   지문날인,   감시,   수퍼판옵티콘,   주민등록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