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이나쇼크의 영향과 대응

목차

1. 머리말

2. 본론
1) 중국경제현황
2) 중국 정치·사회 현황
3) 한·중간 경제교류 현황
(1) 한중교역동향
가. 한국의 대중 수출·입 현황
나. 대중 10대 수출·입 품목
다. 중국의 국별 교역 규모
라. 중국의 국별 수출·입 규모
마. 중국의 주요무역수지
(2) 한·중국 투자 동향
4) 중국 쇼크 배경 및 정책
5)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3. 결론

본문내용

8.4
43.0
기준 : 1) 연초이후 누계기준
그리고 인플레이션 압력 잠재되어 있어 소비자물가 및 생산자물가 상승률이 지난해 12월 이후 3%대로 가속되고 있다.
(전년동기대비, %)
2002. 12월
2003. 9월
10월
11월
12월
2004.3월
소비자물가
-0.4
1.1
1.8
3.0
3.2
3.0
생산자물가
0.4
1.4
1.2
1.9
3.0
3.9
또한 지난해 2.4분기 이후 총통화 증가율(전년동월대비)이 20% 내외로 목표 수준(17%)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
2003.3월
6월
9월
12월
2004.3월
총통화 증가율
(말잔기준, 전년동기대비, %)
18.5
20.8
20.7
19.6
19.1
그리고 부동산시장의 거품 확대로 인한 신규 건축이 계속 급증할 경우 부동산시장의 거품붕괴 가능성 증대하고 있다. 또한 경제주체들의 모럴해저드 만연으로 지방정부는 업적평가 등을 의식하여 SOC 투자 및 대규모 국유기업 투자 프로젝트를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국유은행에 입장으로는 부실채권 비율 인하, 지방정부와의 밀착 관계유지 등을 위해 비효율적 투자 사업에도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4월 28일 원자바오 총리는 강력한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경기과열을 진정시키겠다는 의지를 재천명함과 동시에 부동산,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4개 업종의 자기자본비율 규제를 강화하는 한편, 상업은행에 동 업종에 대한 대출의 중단 및 기 대출의 재조정을 지시하는 등 강력한 긴축조치를 추가 실시하였다. 그에 대한 거시경제 안정화 조치의 내용에 대하여 알아보면
첫째, 중앙은행은 통화량 흡수를 위해 지불 준비율을 2004년 4월 7.5%로 상향조정, 이는 지난해 9월 7%로 인상한데 이은 두 번째 조치이다.
둘째, 국가발전계획위원회는 경기과열의 주된 산업인 철강, 시멘트 등에 대한 시장진입 제한 조치를 마련하여 추진할 예정이나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발표되지 않고 있다.
셋째, 부동산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국유 토지 사용에 대한 심사 관리를 한층 강화하고, 토지 이용 종합계획과 연도 계획에 의거 엄격하게 집행하고 토지 사용권 매각은 공개경쟁 입찰 방식으로 엄격히 준수토로 지시하였다. 그리고 고급아파트, 별장, 1가구 다주택 구입 등에 대해서는 구입자의 초기 구입자금 불입 비율을 총 소요자금의 20% 이상으로 하고, 부동산 개발기업에 대해서는 부동산 개발에 필요한 총 소요자금 중 30%이상을 자기자금으로 충당하도록 하는 한편, 대출 자금 사용용도의 엄격한 제한과 대출받은 금융기관 소재지역 이외 지역에서의 자금 사용을 엄격하게 금지하였다.
넷째, 기업의 설비 투자 시 일정 수준의 자기자본 비율을 유지하도록 하고 철강의 경우 40% 이상, 시멘트, 부동산, 알루미늄 등은 35%이상 유지하도록 하였다. 또한 건설 중이거나 건설예정인 철강·시멘트·알루미늄 공장, 당정기관의 업무용 건물과 연수원, 도시 모노레일, 골프장, 전시회장, 물류센터 대형, 대형 슈퍼마켓과 금년 신규 착공 프로젝트에 대해서 엄격하게 재심사를 통해 실시 여부를 결정토록 하였다. 하지만 국가 산업정책에 부합하고 경제성장 기반을 조성하는 전력, 석유, 수송, 상수도 등의 인프라 부문에 대한 대출을 적극실시토록 하였다.
한편, 경기가 과열된 분야의 무분별한 대출로 인한 자기자본 비율저하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국유상업은행 내부 인사 관리시스템 정비를 추친 하였다.
다섯째, 국가 발전계획위원회는 2/4분기부터 월 물가 상승률이 1% 이상 또는 연속 3개월 4% 이상인 지방에 대해 지방정부의 자체 가격 인상 조치를 3개월씩 정지한다고 밝혔다.
5)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한국수출입은행-중국경제정보 정보자료 중국발 쇼크 배경과 우리의 대응전략(2004.5.3)
중국의 거식경제 안정화 조치는 경기과열을 억제하는 연착륙이 기본방향이라고 볼 수 있다. 비록 중국 정부가 다양한 방식을 통해 경기과열을 억제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7% 이상의 적정 성장을 통해 국유기업 구조조정에서 발생되는 실업자를 흡수해야 하기 때문에 경착륙은 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상기의 안정화 조치는 기본적으로 무분별한 중복투자를 억제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는 만큼 선진기술을 이용한 고부가가치 제품은 지속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우리의 대 중국 주되 수출품은 전자부품, 석유화학 제품, 철강의 순이나, 이 가운데 경기 과열을 야기하고 있는 분야가 부동산 개발과 이의 전방산업인 철강, 석유화학 등이기 때문에 중국정부의 경기 과열 억제는 우리의 주된 수출품목인 철강, 석유화학 제품의 대 중국 수출에 타격이 클 수 있다. 그래도 부분적으로 중국정부의 경기과열 억제 조치로 원자재 가격 안정 등의 긍정적 효과도 기대된다.
이에 대한 우리의 대응 방향으로는 고부가가치 제품 중심으로 수출전략을 수립하는 한편, 중국 진출 기업의 성장기반을 조성하여 안정적 수출시장 확보에 노력해야한다. 즉 중국은 전반적으로 범용제품이 공급과잉상태이나 고부가가치 제품은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의 시장은 확대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안정적인 수출기반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중국진출 한국 현지법인들이 안정적인 수입창구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들 투자기업의 성공적 사업 수행에 대한 지원(정보, 금융 등)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3. 결론
지난 4일 권순대 전 주인도 대사는 대한상공회의소 초청 간담회에서 "이번 차이나 쇼크를 통해 경험했듯 우리 경제가 중국에 과도하게 의존돼 주변국화 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며"인도를 비롯한 다양한 국가를 대체시장으로 개발하는 노력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또한 동유럽의 폴란드 헝가리 체코 등이 EU에 가입해 보다 개방적인 EU 제도의 신규 가입국 적용으로 이들 국가의 비즈니스 여건이 개선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우리에겐 여러 기회가 생긴 것이다. 물론 중국이라는 시장을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이번 중국 쇼크에서도 보듯이 중국에만 의존하는 투자는 리스크가 높다. 이번 일을 타산지석으로 삼지 않고 신발 신고 발 긁는 식으로 처방으로 넘어간다면 우리는 언젠가는 이와 같은 위기에 또 봉착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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