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연금의 현황과 문제점

목차

Ⅰ. 배경 및 목적
Ⅱ. 의의
Ⅲ. 내용
Ⅳ. 문제점
Ⅴ. 개선방향
Ⅵ. 유족급여 관련 신문기사
Ⅶ. 아동관련 유족급여
￭ 참고문헌

본문내용

유족급여 관련 신문기사
1. [법원] 황사 탓 일 증가 사망… 업무상 재해
[속보, 사회] 2004년 03월 19일 (금) 19:08
법원이 황사와 환경미화원의 업무량 증가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 심한황사로 늘어난 일을 처리하다 숨진 환경미화원에 대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한기택 부장판사)는 19일 청소를 하던 도중 뇌경색으로 숨진 신모(당시 64세)씨 유족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등 부지급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황사현상으로 인해 수시로 건물 계단에 쌓인 먼지를 청소하는 등 평소보다 작업량이 증가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과중한 업무로 지병이 악화해 사망에 이르게 된 만큼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신씨는 2001년 9월 K용역회사에 입사해 산기슭에 위치한 모대학에서 청소일을 해오다 2002년 3월17일~19일, 21일~23일 두 차례 심한 황사 현상이 있은 뒤 같은 해 3월25일 아침 재활용 쓰레기가 묶여 있던 장소에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숨졌다.
유족들은 “황사로 인해 업무량이 급격히 증가, 과로와 스트레스로 사망한 만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등을 청구했으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2. 업무상 질병 비관 자살도 재해 인정
[속보, 사회] 2004년 03월 05일 (금) 18:03
서울 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성백현)는 5일 “업무 때문에 생긴 질병이 회복 불가능하다는 사실에 비관, 자살한 아들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 달라”며 이모(65)씨 부부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로자가 업무상 질병으로 자살한 경우 질병의 정도와 증상, 신체 및 심리적 상황과 주위 상황, 자살 경위 등을 따져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을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Ⅶ. 아동관련 유족급여
1. 자격
부모를 다 잃은 고아나 아버지나 엄마를 잃은 고아도 유족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다.
2. 방식
고아에게 유족급여를 제공하는 방식은 두 가지가 있다.
1) 유족연금으로 지급되는 방식
이 경우 고아도 유족 배우자처럼 유족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유족연금은 고아가 노동시장에 참여할 때 까지만 지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2) 아동수당으로 지급되는 방식
이 경우 고아는 가족급여제도 상의 특별 고아급여를 받거나 보통의 가족급여 이외에 별도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3. 실시 예) 스웨덴
1) 자격
스웨덴에서는 부모 한 사람 또는 부모 모두가 죽은 18세 미만 아동에게 아동연금을 지급한다. 18세 이상 아동에게도 20세 까지는 아동연금을 줄 수 있다. 단 아동이 아동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부모 중 한 사람이 스웨덴에 적어도 40년을 거주해야 하거나 30년의 소득비례연금(ATP)점수를 얻어야 한다.
2) 급여액
스웨덴의 아동연금은 국민기본연금제도를 통하여 제공되는데, 부모 중 한명이 죽으면 적어도 기본액수의 25%를 제공하고, 부모 두 명이 다 죽으면 적어도 기본액수의 50%를 제공한다.
참고문헌
1. 노병일 1999 『사회보장론』대학출판사
2. 이을형 위성종 1999 『국민연금법』범론사
3. 김태성 김진수 2001 『사회보장론』청목출판사
4. 고수현 2001 『한국사회보장론』형설출판사
5. 현외성 2000 『사회복지정책강론』양서원
6. 국민연금관리공단 www.npc.or.kr
7. 보건복지부 www.moh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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