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의 연구

소개글

국민연금의 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서론
1. 문제 제기
2. 관점

2.본론
1. 국민 연금 발생
2. 국민 연금 연대
3. 국민연금 보험료
4. 연금급여 산정식
5. 국민 연금제도의 탄생 실체 -(유신체제의 사회복지정책과 성격)
6. 문제에 대한 반론

3.결론

본문내용

해의 부족과 정부의 올바른 홍보가 부족하였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이 노후소득 안정수단으로 제공되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지만 국민연금제도 하나로 충분한 노후생계수단을 보장받을 수는 없다. 저소득층의 기초생계비 보장은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 등 공적부조제도에서 담당하여야 하며 국민연금은 일정 수준의 강제저축을 통해 노후소득보장수단을 준비하게 하는 제도라고 이해되어야 한다. 또한 연금급여수준은 각 급여수급자가 납부한 보험료 수준과 비교하여 평가되어야 한다. 매달 4만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30만원의 급여를 수급하였다면 금융기관의 금융상품의 수익률과 비교하여 월등히 높다고 할 수 있다. 역설적으로 이러한 수익률이 너무 높아 현행 국민연금제도의 구조적 문제점이 발생하였다는 점을 이해하여야 한다.
5) 왜 하필 지금 서둘러서 국민연금구조를 바로잡으려 하는가? 자영자 소득파악문제과 기초연금도입 문제등 여러 산적한 문제를 함께 풀기 위해서 논의를 시간을 갖고 신중하게 해야 하지 않는가?
연금개혁의 시기를 연장할수록 연금재정 수지 균형을 위해 필요한 보험료 혹은 급여 조정 폭이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한다. 현 시점에서 보험료와 급여 수준을 조정하는 것 보다 이를 10년 혹은 20년 후에 조정할 경우 그 조정폭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즉, 현시점에서 조정할 경우 우리 경제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에서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으나 조정시기를 늦출 경우 우리 경제가 감내할 수 없는 수준의 조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따라서 제도 자체의 존립이 어려워질 것이다. 따라서 국민연금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조정이 빠른 시일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조정이 미루어지는 하루하루에도 우리 젊은 세대들이 내야하는 보험료는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국민연금 보험료와 급여수준 조정이 빠른 시일내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조정시기를 늦출수록 국민연금급여자 수가 증가할 것이고 따라서 국민연금수급에 대한 기득권 확보층이 증가하다는 점에서도 찾을 수 있다. 이러한 기득권층이 증가할 경우 국민연금개혁에 대한 정치적 지지를 확보하기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더 이상늦춰질 수 없는 재정안정화 방안을 실행하면서 동시에 자영업자 소득파악 및 기초연금도입문제 등 구조개혁도 병행해야 할 것이다.
6) 이처럼 문제가 많은 국민연금 탈퇴하면 안 되나? 그동안 낸 보험료 다 정산해서 돌려주고 끝내는 것이 어떤가?
현행 제도하에서는 국민연금제도를 임의로 탈퇴할 수 있는 방법은 이민, 타 공적연금으로의 편입 등 몇 가지를 제외하고는 없다. 개별 가입자 입장에서도 국민연금제도 가입의 장점이 있다. 미래의 예기치 못한 소득위험으로 인해 노후생활을 위한 재원이 고갈될 가능성은 누구에게나 존재한다. 이러한 위험이 실현되었을 때 국민연금급여를 수급할 경우 자녀나 친지, 국가에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노후생활을 안정적으로 영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을 수 있다. 민간 보험기관에서 제공하는 개인연금과 달리 국민연금은 연금수급자의 사망시 배우자나 자녀에게 유족연금이 지급되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점들을 감안하면 자신의 노후생활과 가족을 위하여 국민연금제도에 가입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7) 40년 가입기준 급여율 50%이면 평균가입기간이 21.7년인 현실에 비추어 볼 때 25%에 불과하지 않은가?
연금제도의 성숙화가 완료된 2070년경에도 평균가입기간이 21.7년에 불과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처럼 평균가입기간이 짧은 이유는 가입자의 중도탈퇴율 수준을 지나치게 높게 가정한 것에 기인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짧은 평균가입기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평균가입기간이 총 가입기간(25세∼65세 : 40년)의 약 절반수준에 불과할 것이라는 것은 매우 비현실적인 가정이기 때문이다. 일부 중도탈퇴율이 높은 집단이 있을 수 있겠으나, 대다수의 가입자들은 대부분의 근로기간 중 연금가입을 유지하게 될 것이다. 또한 급여의 적정성을 논하는 데 있어서는 통상 대표적 (representative) 가입자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상례인바, 21.7년을 기준으로 급여수준의 과부족을 논하는 것은 합당치 못할 것이다.
Ⅲ. 결론
대부분의 국민들이 현재 국민연금을 의무적으로 내는것에 대한 강한 불만이 있다. 제도 자체를 거부하고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서 부정적이다. 4월말 현재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1천91만여명 중 13.1%인 143만명이 제도 적용 이후 자신들에게 고지된 연금보험료 6천886억원을 한 푼도 내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 현재 많은 사람들의 불만이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의 의무적인 납부에 대하여 많은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것은 어쩌면 국가와 개인의 미래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현재는 우리 나라의 노령화율이 그리 높지는 않지만 노령화 속도는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즉, 66세 이상의 노령인구 비율이 7%에서 14%로 되는 기간이 영국은 45년, 프랑스는 115년, 서독은 45년,스웨덴은 85년이 걸린데 이해 우리 나라의 경우 22년에 불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의 노령화 아주 빨리 진행되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것은 그만큼 미래에 일할 사람이 많지 못하고 또한 한 사람당 부양해야 하는 짐이 지금 보다 훨씬 증가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것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가 국가 전체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다. 지금 현재로써는 어쩌면 그다지 중요한 일이라고 볼 수 없지만, 조금 앞을 본다면 아주 중대하고 국가와 개인 둘다를 위한 방책이라고 보아야 한다. 유격 훈련장에 가면 이러한 문구가 있다. " 피할 수 없는 고통이라면 즐겨라" 그렇다. 어쩔때는 정말 피할 수 없는 문제가 부딛칠 때가 있다. 그럴 때는 어떤한 해결책을 내야 한다. 그러나 그러한 해결책들은 항상 문제에 부딛친다. 그렇다고 피할 수 없는 문제에 대하여 피하려고 노력하고 아파해 봤자 고통은 점점 늘어만 가는 것이다. 이러한 것처럼 우리에게 지금 다가올 문제 그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문제는 노령화 문제이다. 이것에 대한 해결책으로는 국민연금제도가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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