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의 정의 존치론과 폐지론 문제점

목차

Ⅰ.서론

Ⅱ.본론
(1)호주제의 정의
(2)호주제도 존치론
(3)호주제 폐지론
(4)호주제의 문제점
(5)호주제가 바뀌면 어떻게 바뀌는 가

Ⅲ.결론

본문내용

되었는데 이런 상태로 혼일을 할 경우 아이의 성씨가 문제가 되었다. 새로운 아버지의 성을 따를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런 내용의 드라마를 보면서 나는 미혼모 문제나 이혼, 재혼으로 빠르게 변화해가는 사회에서 어떻게 호주제도라는 것에 의해 피해를 받는 사람들이 있는지 이해가 되질 않았다. 물론 어떤 이들은 사회 일부의 사람들 때문에 호주제도를 폐지할 수 없다고는 말하지만 그렇게 말하는 것은 큰 오산이다. 우리의 이혼은 결혼한 세쌍 중 한쌍이 이혼할 정도이며 이혼률은 세계2위를 기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혼 후 재혼하는 가정도 크게 늘 것이며 호주제도는 이들에게 큰 문제거리로 작용하는 것이다. 무엇보다 죄없는 아이들이 부모의 이혼과 재혼으로 가장큰 피해를 본다. 현행법 상으로는 부모의 재혼으로 성이 바뀔 수 없으며 계부의 성도 따를 수 없게 되어 가슴에 큰 상처를 입게 된다. 또한 호적상으로는 가족이 아닌 동거인으로 되어 더욱 그러하다.
비록 존치론자들의 입장이 전통문화를 고수하고 우리의 뿌리와 씨를 보전하자는 것이지만 그것은 호주제가 폐지된다 하더라도 어떤 방법으로도 유지가 가능하다. 호주제도가 생기기 전에도 우리의 가문과 그 뿌리는 천년이상을 이어져 온 가문들이 많이 존재하고 호주제라는 하나의 제도가 그러한 뿌리와 전통을 이어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호주제는 우리 전통을 지키기 위해 꼭 필요한 필수조건이 아니라 없어져야할 일제의 악법인 것이다. 일본은 호주제를 우리나라에 만들 때 우리나라의 전통을 지키라고 만든 것이 아니라 통치를 수월하게 하기 위해 호주제도를 만들고 이를 보면서 징병과 과세의 문제를 빨리 해결하게 하기위한 일종의 악법적인 수단이었던 것이다. 특히 먼저 이런 것을 만든 일본에서도 호주제를 폐지하였다니 이에 대해서 더욱 말할 것도 없는 것이다.
이렇게 호주제도는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으므로 폐지되어야 마땅하며 만약 폐지되지 않더라도 변화하는 세태에 맞추어 제대로 바뀌어야 할 것이다. 폐지를 우선으로 하되 문제점을 수정하는 방안도 고려하여 호주제에 대한 문제들을 적절하게 해결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Naver 백과사전 - “호주”
김성숙, 호주제도란 무엇인가, 호주제도관련토론자과집, 법무부(200, 7, 7)
정기웅, 가의계승과 호주제의 역할.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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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가족제도수호범국민연합 - 구상진
http://www.lawhome.or.kr/FamilyHead0.html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http://myhome.naver.com/amigo1905/law/masterhome.htm - 호주제의 정의
http://www.nohoju.or.kr - 호주제 폐지 운동본부
http://www.no-hoju.or.kr - 호주제폐지 운동본부
http://hojuje.ce.ro - 아이러브 호주제
http://www.guard.or.kr - 정통 가족제도 수호 범국민 연합
http://www.root.re.kr - 양계혈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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