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의 존치론과 폐지론 문제점과 이점

소개글

호주제의 존치론과 폐지론 문제점과 이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호주제란

2. 호주제 존치론 vs 폐지론

3. 호주제 찬성 이유

4. 호주제 문제점

5. 호주제도 폐지에 따르는 이점

6. 호주제 폐지운동의 방향

7. 호주제 폐지 대안

8. 여성의 호주제 찬성입장

9. 호주제 존폐에 관한 조사

10. 외국의 가족 제도

본문내용

다. 즉 부부는 동적하지 않고 자녀는 원칙적으로 어머니의 호구부에 기록하는 것이다.
(3) 대만의 호장제
대만의 호적은 호(戶) 단위로 편성된다. 보통 일가(一家) 또는 동일장소에서 동일한 주관자 아래서 공동생활을 하거나 공동사업을 하는 자를 일호(一戶)로 하고, 가장 또는 주관자를 호장(戶長)으로 한다. 호에는 가장을 중심으로 하는 '공동생활호'와 주관자를 중심으로 하는 '공동사업호'가 있고, '공동생활호'의 인구의 기재는 호장, 그의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방계혈족, 그 밖의 가족, 기류자의 순으로 하고 있다. 이와 같은 대만의 호적은 앞서 본 1930년대 중국 민법의 제도를 큰 틀에서 유지하고 있는데, 호장은 우리의 호주 개념이 아닌 세대주의 의미를 갖는 것으로 추천으로 선출되거나 최고세대의 자가 되어 그 선출방법이 비교적 민주적이고, 가족의 복리를 추구하여야 할 책무를 지고, 그 계승이라는 개념도 없다.
(4) 서구 유럽
영국, 미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서구유럽은 개인별로 호적을 갖는 1인 1적제를 채택하고 있다. 그래서 출생, 혼인, 출산, 사망 등의 개인 기록은 사건이 일어난 지역에서 그 기록을 작성하기 때문에 우리처럼 사람의 출생, 혼인, 사망을 한 용지에서 찾아보기 어렵고 친족관계도 나타나지 않는다.
스위스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민법에 부부는 부부공동체 및 자녀의 복지를 위해 상호 협력해야 한다는 의무규정을 둠으로써 부부공동가장제의 원리를 채택하여 시행하고 있다. 자녀의 성씨에 있어서도 부 또는 모의 성, 그리고 다른 성(姓)을 칭할 수 있도록 했다.
예외적으로 독일은 부모 양친의 성을 공통으로 쓸 수 있고, 스웨덴의 경우 부모 협의 하에 자녀의 성을 정할 수 있으나 3개월 이내에 협의되지 않으면 어머니의 성으로 신고가 된다.
11. 결 론
위와 자료를 보면 아직 호주제폐지는 아직 성급한점이 있습니다. 물론 피해사례가 있어 하루빨리 폐지가 되야합니다. 그것은 피해자를 보면 그럴습니다. 하지만, 자료를 보아도 아직 호주제를 찬성을 하는 사람이 더 많이 있습니다. 물론 여성 또한 호주제폐지에 반대하는 사람이 찬성하는 사람보다 많습니다. 호주제폐지의 대안을 내놓은 것은 미흡한점이 많고 또 다른 호주제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부실한 점과 호주제와 유사한 점이 많이 있어 반론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호주제가 폐지된 것이 법적으로 통과가 되었지만, 성급하지 않았나 쉽습니다. 호주제 이전에 남성보다 여성이 주체가 된적이 있습니다. 그럴다가 남성으로 바꿔지만, 이럴게 오랜시간이 지나서 내려온 호주제입니다. 그런데 여성단체들은 빠른 서양문물에 적혀 자신들의 이권에 너무 많이 챙기는 것 같습니다. 여성부 같은 단체는 여성만을 위해서 있습니다. 그런데 남성을 위한 단체는 없습니다. 현제 여성의 사회적 지휘가 낮고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지만, 호주제와 같은 것을 뚜렷한 대안도 없이 문제점과 불공평한점만 내세우며서 폐지를 하는 것은 안좋습니다. 호주제를 변형시켜서 좀더 좋은 가족제도를 만들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키워드

호주제,   호주제찬성,   호주제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