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 폐지론에 대하여

목차

Ⅰ. 서설

Ⅱ. 호주제란 무엇인가?
1. 호주를 중심으로 한 가(家)의 구성
2. 호주승계
3. 호주의 권한

Ⅲ. 호주제의 문제점

Ⅳ. 호주제 폐지의 이유
1. 호주제는 위헌이다.
2. 호주제는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수용하지 못한다.
3. 호주제는 우리의 전통이 아니다

Ⅴ. 호주제 폐지를 내용의 법률 개정안
1. “가족의 범위” 규정에 대하여
2. 자녀의 성 결정
3. 자녀의 성 변경

Ⅵ. 결론

본문내용

과 정부안에서는 동일하게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 번 정해진 성을 수시로 바꾸는 것은 개인의 정체성에 대한 혼동을 줄 수 있으므로 성 변경과 관련하여 법원이 깊숙이 개입하도록 함으로써 엄격한 제한을 두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일부에서 생각하듯 성을 무시로 무제한적으로 바꾸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자녀의 성변경에 대한 입법의 목적은 현실적으로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성 변경이 요구되는 경우를 염두에 둔 것이다.
Ⅵ. 결론
호주제를 폐자하면 기존의 호주와 호주를 중심으로 하는 특정 ‘家’에 소속된 종속적인 가족관계에서 벗어나 합리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제도를 구현하게 된다.
국회 법사위 소속의 한 의원은 2003년 12월 11이법사위의 질의에서 사회보장제도가 완벽하지 못한 우리나라에서 가족제도가 그 기능을 보완하고 있으므로 호주제를 폐지하면 사회보장의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한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그러나 과연 호주제가 우리의 사회보장망 역할을 해왔는지 의문이다. 호주를 중심으로 한 가족편제는 호주를 정점으로 한 위계질서를 전제로 하고 있으며 이것은 오늘날의 민주적 가족의 흐름과 전혀 맞지 않다. 또한, 호적에 나타난 가족과 현실의 가족은 전혀 다른 경우가 상당수이다. 현대의 가족은 위엄과 위계질서가 아니라 사랑과 존중에 기초한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는 도시화·현대화·핵가족화가 이미 이루어진 상황으로 농경사회에 적합한 형식의 가족제도와 전통윤리를 고수하려 한다고 해서 지켜지는 것이 아닌 사회가 되었다.
우리나라 61세 이상 노인의 자살율이 전체 인구 자살율의 2.3배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노인학대도 급증하고 있다. 학대 가해자는 아들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며느리, 배우자 순이라고 한다. 이는 호주제가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다.
호주제로 장남에게 부모 부양을 강요하는 식의 가족제도는 이미 국민들에게 현실성을 잃고 있다. 사회보장을 보완하는 부모 부양은 장남 뿐 아니라 딸을 포함한 다른 자녀들의 협조하에 더욱 효과적으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2008년부터는 본격적으로 호주제가 폐지되는 사회를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그동안 여성계를 비롯하여 여러 사람들의 지원 속에 결실을 맺은 호주제폐지안을 바라보며 어떠한 점을 보안해야 할 것인가를 살펴보며,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방향은 무엇인가를 되새겨보고, 또한 잘못된 것이 있으면 고쳐 나가야하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다.
2008년 호주제가 정식으로 폐지되는 그 날이 기다려진다.
Θ참고문헌Θ
1. 다시 호주제 폐지를 말한다 - 호주제도, 무엇이 문제인가(김상용, 호주제도 관련 토론회 자료집, 법무부 2000)
2. 친족상속법(김주수, 법문사, 1998)
3. 법여성학 - 평등과 여성(윤후정 · 신인령,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2001)
4. 한국호적제도사연구(최홍기, 서울대학교출판사, 1997)
5. 우리 평등하게 살래?!(한국가정법률상담소,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출판부, 2002)
6. 호주제 폐지, 우리는 평등이라 말한다 - 더 나은 가족제도가 기다리고 있다(한국가정법 률상담소,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출판부, 2003)
7. 여성가정부 (http://www.moge.go.kr/)
8. 한국가정법률상담소 (http://www.lawhome.or.kr/)
9. 한국여성단체협의회 (http://www.iwomen.or.kr/)
10. 호주제 폐지를 위한 시민의 모임 (http://antihoju.jin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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