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 폐지론의 입장에서 호주제란

소개글

호주제 폐지론의 입장에서 호주제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 호주제란
- 호주제 반대입장
- 호주제 찬성입장
- 외국사례

3. 결론

본문내용

된다.
5) 미국
미국의 신분등록은 교회가 출생부, 세례부, 혼인부, 매장부로 기록하던 것을 19세기 후반부터 주정부가 인구동태파악의 목적으로 등록관리하고 있다. 편제원리는 출생, 혼인, 이혼, 사망등 사건별 편제방식을 채택함으로써 특정인의 신분변동을 일람하기 어렵고, 가족간의 연결일람성도 없다. 그러나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은 보장된다고 할 수 있다.
5. 우리의 대안
새로운 호적제도의 개선방안으로는 1. 호적과 주민등록을 통합하여 신분과 거주등록을 일원화한 편제방법, 2. 개인별 편제방법, 3. 핵가족별 편제방법을 생각할 수 있으나 개인별 카드제도는 우리 국민에게 낯설게 느껴질 것으로 생각되며, 이제까지의 호적제도에 익숙한 국민들에게는 첫 번째와 세 번째 방법이 가장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된다.
세 번째 방식의 핵심원리는 부부와 자를 단위로 호적을 편제하는 2세대호적편제원리로서 3세대금지원칙을 통해 우리 사회의 가부장적 가관념과 의식을 불식하면서도 현행 호적제도의 장점을 살릴 수 있다는 점이다. 이를 택하는 경우, 호적 구조는 가족부제도로서 기능한다는 장점이 있으나 개인의 사생활침해의 소지가 있다. 이에 의하면 부부가 혼인함으로써 새로운 호적을 편제하게 된다. 현행방식은 호적은 본적과 호주의 성명에 의해 검색되는데, 새로운 편제방식에 의하면 본적은 등적지로 하고, 호적의 특정은 부부의 성명을 가나다순으로 하는 방법과 부부의 합의로 개적자를 정하여 기준인으로 하여 특정하고, 협의가 안되면 부부의 공동명의로 하는 방법이 있다.
배우자가 사망하면 생존배우자는 호적에 그대로 있거나 분적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혼인이 취소되거나 이혼으로 해소되면 부부의 호적은 분적 한다. 자녀는 친권자의 호적에 남고 다른 일방은 이적하는 방법이 있다, 재혼의 경우에도 부부는 새로운 호적을 편제하며 이 경우에도 자녀는 친권자와 동적 하는 원칙을 따르는 것이 타당하며, 성년자는 호적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면 될 것이다. 호적이 주민등록제도를 겸하도록 하는 방법(첫번째)도 기술적으로 가능하다고 본다.
* 호주제의 문제점과 대안모색 간담회 자료 참조
◎ 결 론
앞에서 호주제가 왜 폐지되어야 하는 가에 대해 알아보았다. 호주제는 간단히 요약하여 말하자만 부부라는 남녀간의 만남이 평등과 서로의 존엄으로 이루어 져야 하지만 이 호주제를 통한다면 남성우월주의 그리고 가부장적 제도에 얽매여져 있다는 것이다. 그 부부만 생각이 평등하면 되지 않겠냐는 반론도 앞에서 보았듯이 많았지만 이러한 법이 뒷받침되어 있는 이상 항상 남성들의 은연중에는 여성보다는 남성이 우월함을 느끼게 될 것이고, 요즘 흔히 신세대들이고 하는 나 조차자도 딸만 있다고 하면 아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쯤 하게 되는 것처럼 남아선호사상을 가지게 된다. 또한 이로 인해 태아의 성감별을 통해 여자아이는 낙태됨에 따라 생명 경시풍조까지 예상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가장 큰 호주제의 피해를 입고 있는 재혼가정의 경우 이 호주제로 인해 같은 가족이라는 울타리에 있으면서도 서로 분리된 느낌으로 살아야한다. 이러한 피해를 입은 가정 중에는 살아있는 아이를 사망신고 시키고 다시 출생신고를 하는 웃 지못할 일도 하게 되는 것이 이 바로 호주제의 폐해 중 하나일 것이다.
이제 많은 것이 변했다. 사회는 점점 더 서구화됨에 따라 이혼율의 급증, 그리고 미혼모의 급증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보면 가족 해체를 우려 할 수도 있지만 다시 말해 여성들의 인권 신장으로 인해 점점 더 능력을 갖춤에 따라 남성들의 억압에서 그리고 자식을 키움에 있어서 더 이상 남성들의 도움 보다는 혼자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여성들이 증가했다는 것을 반증하기도 할 것이다.
이러한 추세가 계속적으로 이어진다면 이러한 대세에 어긋나는 호주제의 경우 비 합리적인 법제도가 아닐까 생각된다.
하지만 이러한 호주제의 폐지에 앞서서 우리는 단일민족으로서 지켜온 전통적인 사상, 즉 유교사상등과 또한 혈연관계에 대한 소중함을 잊지 않아야 할 것이며, 또한 자신의 뿌리를 찾는 일에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것들이 바탕이 되었을 때 호주제가 폐지된다 하여도 폐지 반대론자들이 주장하는 근거처럼 가족해체 등의 일들이 벌어지지 않을 것이다.
또한 호주제 폐지 이후에 좀더 효율적인 법제도의 개선을 통해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남녀평등을 이루고 또한 어느 가정 또한 피해 보는 가정이 생겨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정부에서는 하루 빨리 정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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