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의 미래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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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의 미래와 전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차>

Ⅰ. 연구목표

Ⅱ. 선행연구- 북한의 개방노력과 중국 경제특구의 사례
1) 나진․선봉지구 자유경제무역지대
(1) 사업 목표와 비전
(2) 사업의 전개과정
(3) 평가와 실패원인
2) 신의주 경제 특구
(1) 사업 목표와 비전
(2) 사업의 전개과정
(3) 평가와 실패원인
3) 중국 경제 특구
(1) 사업목표와 비전
(2) 사업의 전개과정
(3) 결과 및 교훈
4) 비교․교훈
(1) 나진․선봉 자유무역경제지대와 신의주 경제특구의 실패 원인
(2) 중국 경제특구의 성공 요인
(3) 교훈

Ⅲ. 개성공단의 전략적 활용 방안
1) 개성공단 사업 계획
2) 개성공단 진출 유망 업종
(1) 경공업(의류․생필품)
(2) 금융업
(3) 물류업
(4) 관광산업
3) 전략산업의 해외 마케팅 전략
(1) 4P 중심 해외마케팅 전략- 노동집약적 산업 中 의류업
(2) 4P 중심 해외마케팅 전략- 첨단산업의 육성
(3) 4P 중심 해외마케팅 전략- 화장품
4) 남북한의 경제․정치적 이점

Ⅳ. 개성공단의 장애요소와 극복방안

Ⅴ. 결론

* 출처

본문내용

한 일도 있다. 미국이 개성공단을 지원하지 않는다면 미국의 정치외교노선에 동조하는 일본 및 서방 제국들의 투자도 기대할 수 없다. 북한 역시 미국 기술을 10% 이상 사용하는 기업은 개성공단 입주를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북핵문제가 원만히 타결되고 북한이 테러지원국 리스트에서 제외된다면 전 세계 여러 국가들의 투자 유치를 이끌어내고 수출도 가능할 전망이다.
넷째 배후산업시설이 미미하고 사회간접자본이 부실하다는 점이다. 개성공단이 들어설 지점은 북한의 군대가 주둔했던 지역으로 기존 시설을 철거하기 위해 토지공사로 180억 원을 지출한 바 있다. 용수와 전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국내에서 끌어 써야 하고 도로와 항만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아 대규모 토목공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러한 비용은 남한에서 지출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누가 어떻게 부담하든 개성공단의 부담으로 남을 것이다.
다섯째 정부 내의 정책 전환 가능성과 국회 및 대국민과 여론의 반북기류가 문제다. 우리 사회의 보수 언론과 보수정당은 대북지원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는 경우가 있고 국민 여론 일각에서 반북기류가 존재하는 것도 엄연한 사실이다. 과연 우리정부가 막대한 투자비용이 들어가는 개성공단을 지속적이고 정책으로 뒷받침 해줄 수 있을 것인지, 보수세력의 반발에 부딪혀 정책에 차질을 빚거나 과도한 비용지출로 타격을 입지 않을 것인지 장담할 수 없다. 차후 정권이 바뀐다면 개성공단의 어떻게 될 것인지도 불투명하다.
여섯째 노동집약적 산업이 가지는 한계성과 개성공단이 과연 첨단 고부가가치 산업을 유치할 수 있을 것인지의 문제다. 불행히도 개성공단은 현재 수출이 불가능하고 북한의 내수시장 개척도 불투명하다. 또한 개성공단 유치 대상 기업도 중국 및 동남아 이전을 계획하고 있는 노동집약적인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이다. 이것은 현재 개성공단이 가지는 이점이 낮은 지가와 저 인건비가 전부라는 의미이다. 그러나 국내의 노동집약적인 산업들은 이미 사양 산업에 들어섰기 때문에 개성공단이 성공한다고 하더라도 제품의 수명주기상 언젠가는 반드시 쇠퇴하고 만다. 그렇다면 그 이후의 개성공단은 어떻게 될 것인가의 문제가 남는다. 해답은 대기업과 첨단산업을 유치할 수 있을 것인가에 달려 있다. 첨단산업과 막강한 자본력을 갖춘 대기업을 유치하지 못한다면 개성공단의 미래는 어두울 수 있다.
Ⅴ. 결론
남과 북의 희망을 담은 개성공단은 여러 가지 내외적인 변수를 지니고 있어서 쉽게 그 성패를 예측하기가 어렵다. 현실적으로 불확실한 요인과 부정적인 요인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개성공단은 나름의 장점을 가지고 있다. 저렴한 지가와 낮은 노동비 말고도 무관세 혜택과, 남과 북으로부터 기대되는 행정적 편의, 서울과의 연계성, 경의선 철도복원에 대한 기대 등 개성공단이 가지는 지리적 이점들이다. 개성은 서울과 가깝기 때문에 넓은 배후시장을 가지고 있다는 커다란 장점이 있으며, 지리적 접근성은 언제든 남의 경제적인 진출이 가장 먼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낳게 한다. 때문에 언젠가는 개성에 산업단지가 조성되고 공업지구로 성장하게 될 것이다.
개성공단은 남과 북이 서로 협력하여 상부상조하고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시험장이다. 개성공단은 평화통일을 촉진하고 세계평화와 민족과 인류의 공존공영을 위해 많은 제약 조건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추진되어야 하며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남과 북의 노력과 국제 사회의 지원이 필요하다.
*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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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G경제연구소: http://www.lgeri.com
- 매일경제: http://www.mk.co.kr
- 한국경제: http://ww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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