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력 도입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

목차

제Ⅰ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내용

제Ⅱ장. 기존 외국인력 정책의 현황
1. 외국인력 정책의 변천
2. 현행 단순기능 인력정책의 문제점

제Ⅲ장. 주요국의 외국인력정책
1. 대만의 외국인력정책
2. 싱가포르의 외국인력정책
3. 일본의 외국인력정책
4. 한국에 주는 시사점

제Ⅳ장. 외국인력 고용관리제도
1. 외국인력 고용관리 제도의 비교
2. 고용허가제의 도입
3. 고용허가제의 도입절차 및 관리 체계
4. 고용허가제의 기대 효과
5. 고용허가제의 성공을 위한 부대 조건
6. 외국인력에 대한 수요 조절 장치
7.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법적 보호와 관리

제Ⅴ장. 결 론

본문내용

네시아(22.0%), 베트남(16.5%), 중국(14.2%), 필리핀(12.9%) 순으로 나타나 이들 4개 국가의 선호 비중이 전체 14개국 중에서 65.6%를 차지하고 있음
ㅇ 반면, 선호도가 낮은 나라는 이란, 미얀마, 스리랑카, 카자흐스탄 순으로 나타났음
ㅇ 2001년 설문조사 결과와 비교해서는 각 개별 순위와 종합순위 및 비율까지 거의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음
《외국인산업연수생 국가 선호도》
( 단위 : % )
2002년
2001년
국가
1순위
종합순위
국가
종합순위
인도네시아
30.6
22.0
인도네시아
22.1
베트남
13.7
16.5
베트남
15.7
중국
17.2
14.2
중국
14.6
필리핀
11.7
12.9
필리핀
14.3
방글라데시
4.8
6.5
방글라데시
5.9
우즈베키스탄
5.6
6.4
태국
5.6
태국
3.6
4.7
몽골
5.2
몽골
1.8
4.2
우즈베키스탄
4.5
네팔
4.0
3.3
네팔
3.3
파키스탄
2.1
2.6
파키스탄
2.5
카자흐스탄
1.5
2.4
스리랑카
2.1
스리랑카
1.9
2.1
카자흐스탄
2.1
미얀마
1.3
1.8
미얀마
1.8
이란
0.2
0.4
이란
0.3
주) 종합순위는 1순위 3점, 2순위 2점, 3순위 1점으로 부여한 역순위 가중점수의 누계비율(%)임
ㅇ 특정 국가의 연수생 선호 사유에 대해서는 성실성(52.1%)을 가장 많이 응답하였으며 이외에 한국 문화에 대한 적응도, 현장 이탈여부, 노동생산성 등의 순으로 응답하였음
- 이는 연수업체가 외국인연수생을 활용하면서 노동생산성, 현장 이탈여부 등 외적인 측면보다는 연수생의 성실성과 한국사회에 대한 적응력 등 인간적인 면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임
ㅇ 2001년 설문조사결과와 비교해서는 각 설문의 개별 수치가 거의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음
《선호도가 높은 나라를 선택한 이유》
( 단위 : % )
구 분
1
2
3
4
5
2001년
55.5
10.6
5.8
23.7
4.4
2002년
52.1
11.5
7.0
25.8
3.6
주) 1 : 성실하기 때문에, 2 : 현장이탈을 하지 않기 때문에, 3 : 노동생산성이 높기 때문에, 4 : 문화적으로 한국사회에 잘 적응하기 때문에, 5 : 기타
4. 외국인력 활용 정책
ㅇ 외국인력 활용 정책 중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산업연수제」를 중소기업에 가장 적절한 제도라고 응답(85.7%)하였으며, 현재 노동부에서 논의되고 있는 「고용허가제」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은 11.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음
- 이는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인들이 「산업연수제」를 현실에 가장 적합한 제도로 인식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고용허가제에 대해서는 중소제조업체의 현실에는 맞지 않는 제도로 생각하고 있음을 의미함
《중소기업에 적합한 외국인력 활용정책》
( 단위 : % )
구 분
산업연수제
고용허가제
기타
비 율
85.7
11.6
2.7
5. 비제조업분야의 「고용허가제」 도입관련 의견
ㅇ 제조업에는 「산업연수제」를 유지하고, 비제조업(서비스업 등)에는 「고용허가제」를 통해 외국인력을 도입한다는 노동부의 외국인력 활용정책 추진 검토에 대하여 61.8%가 「적절하지 못한 조치」라고 응답한 반면「적절한 조치」라고 응답한 비율은 14.2%에 불과하였음
- 이는 중소제조업체에서는 제조업 분야가 아닌 비제조업 분야의 한정적인 「고용허가제」 도입 마저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의미하며
- 중소기업은 외국인력정책의 이원화에 대해여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비제조업분야의 고용허가제 도입》
( 단위 : % )
구 분
적절한 조치
그저 그렇다
적절하지 못한 조치
비 율
14.2
24.0
61.8
6.「고용허가제」 도입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이유
ㅇ 「고용허가제」 도입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응답한 응답자를 대상 으로 적절하지 못한 주요 이유를 묻는 설문에서는 「비제조업으로의 인력 유입 증가로 제조업의 인력난 심화를 46.4%로 가장 큰 이유로 응답했으며, 「인건비 부담 증가」를 24.6%, 이 외에 불법체류인원의 근본적인 해결불가, 외국인력 정책의 이원화로 국내·외 혼란 야기, 노사 불안정 초래 등의 순으로 응답하였음
- 이는 제조업에는 「산업연수제」를 유지하고, 비제조업에는 「고용허가제」를 도입할 경우 외국인력마저 제조업 취업기피현상을 초래하여 오히려 중소제조업의 인력난을 심화시키고, 이는 결국 인건비 부담 증가로 이어진다는 것을 나타내며
- 비제조업으로 외국인력이 유입되면 내국인 일자리까지 잠식하여 더욱 큰 실업문제를 야기하게 될 것이고, 결국 그것은 우리가 떠 안게 될 사회문제 로 남게 될 것임을 의미함
《「고용허가제」가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하는 이유》
( 단위 : % )
구 분
1
2
3
4
5
비 율
24.6
3.6
46.4
14.9
10.5
주) 1 : 인건비 부담 증가, 2 : 노사 불안정 초래, 3 : 비제조업의 인력유입 증가로 제조업의 인력난 심화, 4 : 불법체류인원의 근본적인 해결불가, 5 : 외국인력 정책의 이원화로 국내·외 혼란 야기
7 제조업에 산업연수생 배정을 위한 정부의 최우선 대책
ㅇ 불법체류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현실 상황에서 제조업에 산업연수생 배정을 위하여 정부가 가장 시급히 해야 할 조치 로는 「불법체류자에 대한 강력한 단속」이 53.1%, 「산업연수생 도입규모 확대」가 37.9%로 전체 항목 중 91.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이는 응답자들이 불법체류자의 증가와 산업연수생 이탈의 원인을 불법 체류자에 대한 정부의 일관되지 못한 정책으로 판단 하고 있으며, 불법체류 자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처벌을 요구하고 있는 것을 의미함
ㅇ 반면, 「산업연수 제도의 폐지」는 1.1%, 「고용허가제를 통한 외국인력 유입」이 7.9%에 불과해 현재의 산업연수제도가 연수생을 활용하고 있는 중소제조업체에 많은 도움을 주는 제도임을 나타내고 있음
《 정부의 최우선 대책》
( 단위 : % )
구 분
1
2
3
4
비 율
37.9
53.1
1.1
7.9
주) 1 : 산업연수생 도입규모 확대, 2 : 불법체류자에 대한 강력한 단속, 3 : 산업연수 제도의 폐지, 4 : 고용허가제를 통한 외국인력 유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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