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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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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외국인직접투자(해외직접투자, 외국자본투자)의 의미

Ⅲ. 외국인직접투자(해외직접투자, 외국자본투자)의 특징

Ⅳ. 외국인직접투자(해외직접투자, 외국자본투자)의 결정요인
1. 우위요소의 활용(ownership advantage)
2. 기존시장의 보호(existing market protection)
3. 시장의 규모(market size)
4. 저임노동력(low-cost labor)
5. 투자유인책(incentives)
6. 정치적 불안정성(political instability)

Ⅴ. 외국인직접투자(해외직접투자, 외국자본투자)의 현황

Ⅵ. 외국인직접투자(해외직접투자, 외국자본투자)의 지원제도
1. 조세지원제도
2. 국․공유재산 임대 및 임대료 감면
3. 관세지원 제도
4. 경제자유구역

Ⅶ. 외국인직접투자(해외직접투자, 외국자본투자)의 사례

Ⅷ. 외국인직접투자(해외직접투자, 외국자본투자)의 쟁점
1. 투자제도
2. 문제점

Ⅸ. 향후 외국인직접투자(해외직접투자, 외국자본투자)의 정책 방향
1. 제한업종의 추가적 개방
2. 외국인직접투자의 개념 정립
3. 내국민대우의 확대 적용
4. 국경간 M&A 관련 제도개선
5. 토지취득과 관련한 규제완화

Ⅹ.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려지고 있다. 신용보증기금 이외에「중소기업 구조조정기금」, 「공업발전기금」등의 융자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투자지분 50%이상의 외국인 투자기업 중 고도기술을 수반한 중소규모의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서 금융지원이 우선적으로 가능하도록 정책관행을 시정해야 할 것이다.
4. 국경간 M&A 관련 제도개선
대부분의 국경간 M&A를 보면 그 규모가 크고, 주식시장에서 주식의 음성적 매집을 통한 방법보다는 대주주의 지분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우호적 형태의 국경간 M&A를 허용하는 것만으로도 투자 자유화의 실질적 내용에 있어서 획기적인 개선이 있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따라서 우호적인 형태의 국경간 M&A의 경험을 바탕으로 비우호적인 형태의 국경간 M&A도 허용해야 할 것이며, 아울러 우호적 또는 비우호적 형태의 구별 없이 경쟁정책의 활용을 통해 비합리적인 국경간 M&A에 대한 규제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가능하면 외국인 투자기업의 국내기업인수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차별적인 제한조치보다는 국내기업의 인수합병 전반에 걸쳐 불합리한 경우를 규제할 수 있는 경쟁정책적 차원의 규제가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5. 토지취득과 관련한 규제완화
외국인 투자기업의 영업목적을 위한 토지취득에 있어 서비스업의 경우 허가를 받도록 되어있는 현행 규정을 개선하여 서비스업의 경우도 영업목적을 위한 토지취득은 제한없이 허용해야 할 것이다. 또한 고도기술수반 외국인 투자기업의 수도권 입지시 조세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현행 감면대상을 확대하도록 한다.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하여 공장부지를 장기 저가로 임대하는 방법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며, 선진기술기업의 입지요인은 저렴한 토지공급 뿐만 아니라 항만, 공항 등의 인접성, 물류시스템의 완비, 의료, 교육, 쇼핑 레저 등 주생활 환경의 제공이 필수적이라는 점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기존공단의 기능재편을 통하여 합작 중소기업에 대한 공장부지 제공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Ⅹ. 결론 및 시사점
환율이 변동할 때 그에 따른 환노출과 환위험을 어떻게 그것들을 감소하느냐 혹은 어떻게 회피하느냐 하는 방법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또한 환율이 변동할 때, 기업차원에서 환위험에 대해 헷징을 왜 해야 하는가를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수출입업자들은 그들의 무역을 외환으로 계약을 할 때, 대금결제일이 대부문 지연되기 때문에 커다란 환노출과 환위험에 봉착하게 된다. 부산상공회의소가 19개 업종, 143개 지역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환율 변동에 따른 부산지역 수출업계 동향’에 따르면 최근 환율이 대부분 지역 수출업체의 손익분기점 환율 이하로 떨어진데다 이 같은 추세가 하반기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여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1년여간 꾸준히 하락추세를 보였던 원달러 환율이 최근 들어 하락속도가 가속화, 수출업계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최근 1년여간 원/달러 변동추이를 보면(월말기준), 1,226원 → 1,215원 → 1,205원 → 1,193원 등으로 낮아졌고, 급기야 1,130원대로 낮아졌다. 원-달러 환율은 부산지역 수출기업들의 평균 손익분기점 환율 1천1백96원을 크게 밑도는 것이다.
부산지역의 환위험 실태조사에 의하면, 부산의 수출기업들은 19개 업종 143개체를 조사한 결과 적정환율을 1달러당 1,239원으로 잡고 있으며 경공업분야 기업(1,249원)이 중공업분야 기업(1,229원)보다 20원 정도 높게 나타났다. 손익분기점 환율은 1,196원으로 답하였으며 경공업분야 기업(1,199원)이 중공업분야 기업(1,194원)보다 5원 정도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하반기 원/달러 환율 전망을 보면, 외환당국의 적극적인 시장개입에도 불구하고 1150～1160원대를 보일 전망이지만 부산 수출기업들의 손익분기점 환율을 조사한 결과, 거의 대부분 업종에서 외환시장이 관측한 1,150～1,160원보다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부산지역 주요 수출업체들의 경영애로사항을 조사한 결과, 상반기에 비해 하반기에 원화가치 상승(환율하락)으로 인한 경영애로의 상승폭이 가장 크게 나타나(6.6%) 수출전선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환율하락이 계속되자 부산지역 주요 수출업체들의 하반기 경영 애로사항 가운데 환율하락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반기에 비해 큰 폭으로 높아졌다. 상반기에는 수출업체들의 경영 애로사항으로 수출주문 부족(21.3％) 원자재가격 인상(19.1％) 수출가격 하락(15.6％) 국내외 동종업체와의 과당경쟁(12.0％) 등에 이어 환율하락은 9.0％이던 것이 하반기에는 15.6％로 크게 상승했다. 특히 직물 어망 전기전자 조선업종은 환율하락을 가장 큰 경영애로 요인으로 꼽았다.
그리하여 부산지역 수출업체들은 수출보험공사의 환율변동보험, 은행과의 선물환거래, 선물거래소의 통화선물 등으로 환위험을 효과적으로 막는 한편 경제 유관단체와 협력하여 체계적인 환리스크 관리 대책을 시급히 세우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하여 환율하락이 계속될 경우, 부산지역의 중소 수출업체들은 출혈수출, 수출중단, 매출감소, 환차손 등의 피해로 채산성이 떨어져 유동성 위기가 올 수 있으며, 중국의 위엔화가 절상될 경우, 중간재를 상당액 수입하여 중국으로 수출하는 지역 수출업체들은 대중국 수출도 적잖은 타격이 예상된다.
특히 부산의 주종 수출품인 직물, 어망, 전기전자, 조선업종은 원화가치 상승을 큰 애로요인으로 선택했고 음식료, 전기전자, 조선, 자동차업종은 환율 하락에 따른 수출가격 하락을 가장 큰 애로요인으로 간주하고 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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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원우(2008), 외국인투자 유통기업의 경영성과와 사회적 공헌도 분석에 관한 연구, 한국유통경영학회
문성호(2010), 외국인 투자의 성과 및 재무적 특성 분석, 경희대학교
박성창(2009), 우리나라의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양승우(2010), 국가핵심기술의 보호와 외국인투자의 규제에 관한 법적 연구, 중앙대학교
조승모(2011), 외국인투자자의 경영능력 검증, 포스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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