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문제점과 향후 계획

목차

Ⅰ. 국토의 주요 현안과 여건변화 전망

1. 국토의 주요 현안문제
2. 여건변화 전망
3. 계획의 기조와 주요 과제
1) 계획의 기조
2) 주요 계획과제

본문내용

시권 교통혼잡 완화 및 물류비 감소를 위한 광역교통체계 개선
- 환경친화적이고 인간중심의 도시교통체계 구축
. 국가 통합물류시스템의 정립
- 동북아 허브공항 및 부산신항, 광양항과 연계된 배후물류단지 개발
- 기존 물류시설의 복합물류단지화, 물류정보화 및 물류단지의 통합운영체계의 구축
(4) 국민주거복지의 향상과 부동산시장 안정화
. 다양한 국민주거 수요에 부응하는 주택공급의 효율적 추진
- 재고주택 관리의 효율화 및 개보수투자 강화와 노후불량주택 개량정비사업 추진 및 리모델링의 활성화
. 저소득층 주거지원의 강화
- 저소득층에 대한 다양하고 집중적인 지원체계 구축 등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및 사회적 약자계층의 주거복지 증진
. 환경친화적 주거지 개발 및 주거공동체문화의 형성
- 신도시 및 신시가지 개발의 환경친화적 설계 및 커뮤니티 중심의 주거단지 조성
. 부동산 시장의 선진화 및 안정적 관리
- 주택금융시장 육성 및 모기지제도의 정착과 병행하여 정기시장조사, 시장예고지표 등 부동산시장 안정대책시스템의 개발
- 부동산 소유 및 거래의 투명화를 위한 관련 제도의 정비, 부동산행정정보망의 구축 및 금융정보망과의 연계
(5) 계획적 토지이용 및 도시관리의 선진화
. 국토의 난개발 방지와 환경친화적 관리를 지향하는 「선계획-후개발」체제의 정착
- 행정구역 단위의 새로운 통합토지이용계획 수립기반 구축
- 지구단위계획, 토지적성평가제도, 기반시설연동제, 개발허가제 등 친환경적 국토관리 및 난개발 방지대책의 안정적 정착
. 재건축 개발이익의 환수 등 토지공개념 체제의 구축
- 노후아파트의 재건축에 따른 과도한 개발이익의 사유화 등 사회적 비용 증가에 대응하는 토지공개념 체제를 구축
. 합리적인 토지규제 개혁과 환경친화적인 토지이용 및 공급기반 조성
- 복잡다기한 지역지구제의 체계화·단순화와 토지이용 및 규제권한의 분권화 추진
. 도농통합형 광역도시권의 관리와 친환경적 도시개발
- 도시공간 위계별 공간구조 정비 및 관리기반 확충
- 신시가지 및 신도시의 계획적 건설과 도농통합형 농촌지역 정비와 전원도시 건설
.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도시환경 정비 및 주민참여 활성화
- 기존시가지의 생활환경 정비를 위한 환경개선사업, 녹색교통체계 구축, 공원녹지 및 수변 공간 조성, 문화.역사공간 정비
- 사회적 약자를 위한 도시시설 확충과 도시개발 주민참여 활성화
(6) 지속가능한 국토환경 관리
. 지속가능한 국토관리의 전방위적 실천과 모니터링체계 구축
- 국토관리 전 부문에 지속가능발전 개념 도입과 모니터링체제 구축
- 친환경적 국토개발 및 계획을 위한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체계화와 전략환경평가 도입 및 지속가능한 국토관리지표의 개발
. 생태계 보전 및 국토생태통합네트워크의 구축
- 유역권 단위의 생태계 관리체계의 구축과 전국토의 생태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전략 수립
. 동북아 및 지구환경변화에 적극 대응
- 국제환경협약에 대응하는 국토정책의 대응전략을 수립하고, 기후변화에 따른 각종 국토자원에 대한 영향조사 및 대응방안 모색
.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 관리
- 대도시의 대기질 개선과 4대강 물관리체계의 구축 등 지역별 환경개선 체계를 구축하고 자연환경훼손을 고려한 개발사업 추진
- 자원순환형 폐기물 관리체계 구축, 토양환경 보호와 복원 및 유해물질 관리 등 생활환경 관리 강화
(7) 수자원의 효율적 관리와 국토 전방위 방재체계 구축
. 수자원 공급 및 수요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지속가능성 증대
- 건강하고 깨끗한 수자원 관리를 위한 물 이용정책과 수질 및 수계관리 정책의 추진
- 수자원의 경제적 특성을 활용하는 수자원 관리체계 구축과 물 관련 조직·정책·법·제도의 정비
- 수자원 관리에 대한 광범위한 국민참여를 통한 사회적 공감대 조성과 수자원을 둘러싼 지역 간, 수요처간 갈등 해소
. 국토 전방위 방재체계 구축을 통한 국민생활의 안전성 제고
- 도시방재를 위해 도시의 난개발을 억제하고 도시 저류기능의 복원
- 지구 온난화를 고려한 홍수 및 가뭄방어대책 수립과 방재형 하천이용방안의 강구
- 국민생활의 안전성 제고를 위한 전방위 재난 대비체계의 강화
(8) 초고속 국토정보화의 구축 및 활용
. 초고속 정보통신 인프라의 고도화 및 활용기반 조성
- 광대역통합망의 구축과 고도화와 유비쿼터스(Ubiquitous) 기반조성 및 활용
. 국토정보의 구축 및 효율적 활용
- 토지, 주택·건축, SOC, 수자원, 환경, 농림, 해양수산, 지하국토 등 8대 부문의 국토종합정보체계 구축
. 사이버국토의 건설
- 사이버국토의 개념정립과 시범 구축, 교육 및 활용방안 확대
(9) 글로벌 국토경영 및 남북교류의 활성화
. 글로벌 국토경영을 위한 개방거점 확충 및 외국인투자환경 개선
- 경제자유구역, 국제자유도시, 자유무역지역 등 개방경제거점 육성
-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한 투자인센티브 강화 및 경영·생활환경 개선
. 동북아 국가간 경제협력의 확대
- 동북아 국가간의 상생적 발전을 위한 한·중·일 분업체계 구축
- 한·중·일 FTA의 구축 등 환황해권 및 환동해권의 지역경제협력
. 남북교류 활성화를 위한 접경지역 관리
- 접경지역에의 평화벨트 및 교류협력거점 개발과 인프라 개발 협력
- 남북간 수자원공동개발 및 재해방지 시스템 구축
. 남북한 교류협력의 촉진
- 남북한 교통망 연결 등을 통한 유라시아 진출기반의 마련과 남북한간의 산업, 지하자원, 환경 등 경협기반 강화
- 북한접경지역의 산업인프라 확충을 위한 국제협력 추진
(10) 국토관리의 지방분권 및 국민참여 확대
. 국토개발 및 이용에 관한 중앙정부의 권한 및 재정의 지방이양을 통한 지방분권 강화
- 국가권한 및 사무의 지방이양과 특별행정기관의 정비 등 지역중심의 지역발전체제 정립
- 국가재정의 이양을 통한 지방재정 확충과 지방재정의 건전성 강화
. 국토개발과 보전 행정의 협치체계 구축
- 협력적 자치행정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지자체, NGO, 대학, 기업, 언론 등 주체간 파트너십 강화
. 국토개발행정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촉진하기 위한 시스템 개편
- 국토계획 추진과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면서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의 구축
3) 국토의 미래상

키워드

국토의 활용,   국토의 문제점,   행정수도 이전,   지방의 분권화,   지방자치,   국토의 균형적 발전,   인구 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