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CU 컴퓨터보안과활용(O정훈) 레포트 - 주민등록번호의 필요성과 문제점 및 대처방안

소개글

OCU 컴퓨터보안과활용(O정훈) 레포트 - 주민등록번호의 필요성과 문제점 및 대처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주민등록번호의 중요성과 필요성


2. 주민등록번호의 온라인 오프라인의 응용범위


3. 주민등록번호 사용에 따른 보안 문제점


4. 주민등록번호 대체 방안 기술의 예


5. 주민등록번호 사용금지에 따른 사회적 영향과 문제점


6. 개인의견

본문내용

체가 저마다 제공하던 주민번호 대체수단을 아이핀으로 통일했다.
I-PIN과 주민등록번호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겠다.
또 다른 대체 방안인 디비카드의 ‘스마트클릭’에 대해 소개하겠다.
스마트클릭은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신용카드, 체크카드를 리더로 PC에 연결해 인터넷상에서 신분증 기능과 보안, 전자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상품이다.
이 솔루션은 신용, 체크카드의 IC칩을 이용한 기술로 실물매체를 데이터베이스(DB)와 연동시켜 인증과 개인정보보호, 전자거래를 쉽고 안전하게 이용하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스마트클릭은 개인식별 매체(IC카드)와 리더를 이용해 로그인, 회원가입, 통합인증, 금융거래 서비스가 가능하게 하는 시스템으로 컴퓨터에 리더를 설치해 인증된 카드를 접촉하는 방식으로 사용한다.
여러 사이트에서 일일이 로그인용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넣고 복잡한 회원가입 내역을 입력하는 방식은 보안문제, 개인정보보호, 편의성에 문제를 만들어 왔다. 스마트클릭을 사용하면 클릭 한 번으로 실물매체와 PIN 인증 보안이 적용된 로그인을 할 수 있어 도용이 불가능하고 복잡한 회원가입을 할 필요가 없어진다.
또 카드거래를 단말기에서 안전하게 오프라인 승인 처리할 수 있어 기존 방식처럼 카드 거래 승인을 은행이나 카드사 호스트까지 직접 전송할 필요가 없다. 즉, 오프라인 환경에서 단말기로부터 호스트까지 승인, 전송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이외에도 IC칩 카드가 단말기에 제공하는 정보는 기존의 마그네틱 방식의 거래정보보다 최소한 2배 이상 많아 발급사는 각 거래의 위험관리 정보를 세부적으로 파악할 수 있고 거래의 이상 유무를 쉽게 포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5. 주민등록번호 사용금지에 따른 사회적 영향과 문제점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면 어떠한 사회적 영향과 문제점이 발생할까?
오는 8월 7일부터 주민등록번호 수집에 관한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각 기관의 수민등록번호 수집이 금지된다.
이로 인해 어떠한 문제점이 생길 것인가 보다도 먼저, 주민등록번호를 완벽히 대체할 대체수단이 없는 상태에서 대책 없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될 것이다.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의 신분을 증명하기 위한 가장 일반적인 수단이다. 이러한 주민등록번호의 사용을 금지한다면 본인의 신분을 즉, 본인이 본인임을 증명할 방법이 없게 된다.
또한, 주민등록번호는 사람과 1대1로 대응하기 때문에 위변조가 어렵고, 도용 및 위조에 사용된다 하더라도 적발이 용이하다. 다른 대체 수단이 생기더라도 결국 제2의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문제를 초래할 것이다.
또 다른 문제점으로는, 본인임을 증명하기에 오히려 주민등록번호의 장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점이다. 인터넷 상에서 무분별한 불법정보 유통이나, 여론조작, 악성 댓글 작성 등의 익명성을 통한 악용을 주민등록번호를 통해 막을 수 있었다.
하지만, 주민등록번호의 사용금지가 역효과를 발생시켜 악성댓글 및 잘못된 정보의 유통으로 이어질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정부 및 민간의 정보시스템 및 데이터 연동 통합처리에 많은 예산과 효율성 저하를 예로 들 수 있다.
정부는 주민등록번호로 인해 정보시스템간 자료를 연동시키고 통합처리하는데에 핵심적인 키워드로 이용되고 있음을 인정하고 있으며, 더 나가 민간영역에서도 정보처리의 효율성 증대와 비용절감을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민번호 수집이 금지되면 개인의 정보를 알수 없게 되니 정보 보호 차원에서는 좋은 일이다. 하지만, 대체수단 없이 생활의 불편함을 그대로 안고 가야한다.
법의 시행을 미루더라도 안전한 대체 수단을 미리 만들어 놓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6. 개인의견
과연 주민등록번호는 필요한가?
본인은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주민등록증, 면허증, 여권, 자격증, 학생증 무려 5가지의 증서를 가지고 있다.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함으로써 국가적으로 또는 기업의 비용최소화 및 이익 증대를 위해 긍정적인 효과를 가진 것 도 잘 알고 있다.
주민등록번호만 알면, 개인의 나이와 출신지역, 성별을 자동적으로 알게 되므로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편하다. 하지만 그러한 장점은 관리 하는 사람 입장에서의 관점이고, 관리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문제점이 더 많다고 볼 수 있다.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는 것 자체가 개인정보 침해 이지 않은가?
일원화된 번호 제도를 사용하여 국민을 통제하려는 수단에 지나지 않고,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생년월일과 출신지역, 성별이 공개되므로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다.
주민등록번호는 국가가 국민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효율적임은 분명하다.
하지만, 너무 많은 곳에서 본인인증을 이유로 무분별하게 사용되면서 개인정보가 너무 쉽게 유출되어 버렸다. 따라서 불법 유통되는 개인정보 중에서도 주민등록번호는 핵심 정보로 분류되고 있으며, 주민등록번호에 포함되어있는 생년월일과 나이, 출생지 또한 개인의 정보이며 유출이 되면 큰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는 고급 정보이다.
이에 대한 대체 방안으로 아이핀이 소개되었으나, 아이핀 역시 유일의 식별번호 이지만 아이핀 역시 빅브라더의 상징이 될 수 있다.
아이핀을 사용하기 위해 국가에서 지정한 5개 신용정보회사에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줘야 하는 것과 또한 아이핀가입을 위해 제3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겠냐는 문구에 동의를 해야만 가입을 할 수 있다.
이러한 아이핀이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할 새로운 방안이 될 수 있는가?
아이핀도 주민등록번호가 아이핀 제공 업체에 보관되기 때문에 미봉책에 불과하며,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민간에서의 주민등록번호 및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이나 이용을 제한해야 한다.
이러한 점을 미루어 생각해 볼 때 아이핀 역시 제2의 주민등록번호일 뿐이다.
이미 정보가 유출된 적 있는 아이핀을 대체할 또 다른 제2의 아이핀, 또는 제3의 주민등록번호를 또 다시 만들어야 하는가?
현재까지는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은 없다.
하지만 그대로 이 문제를 안고 가기엔 너무 위험한 일이다.
국가적 차원에서 제2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기존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되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더라도 개인 신상에 문제가 생기지 않게 새로운 방안의 마련 및 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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