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화와 자본의 역활

목차

I. 머리말

II. 세계화의 추세
1. 세계무역
2. 해외직접투자
3. 금융세계화
4. 다국적기업
5. 기술혁신의 국제화

III. 세계화와 자본의 전략
1. 구조적 위기의 결과로서의 세계화
2. 구조적 위기에 대한 대응으로서의 세계화

IV. 세계화에 대한 진보진영의 대응

본문내용

계화는 수용할 수 밖에 없는 시대의 흐름이라고 보는 시각을 비판하는 것이 필자의 의도이다. 따라서 세계 불변론을 주장하면 신자유주의의 공격을 방조하게 된다는 Strange(1998) 등의 비판에는 동의할 수 없다.
1997-98년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신자유주의가 퇴조하면서 Crotty and Epstein(1996), Wade(1998) 등 일부 케인즈주의자들의 자본통제론이 진보진영의 관심을 끌고 있다. 이들은 세계화 과정에서 심화되고 있는 사회적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본주의 국가의 경제정책의 기조가 현재의 자유시장 만능주의, 신자유주의에서 탈피하여 자본주의 황금시대의 케인즈주의적 국가개입 시대로 되돌아 가, 발 없이 국경을 넘나드는 자본 (특히 금융자본)을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1997-98년 아시아 금융위기는 아무런 규제 없이 자유방임적으로 전개되는 세계화 때문에 초래되었다고 주장한다. "한국은 자유로운 자본운동이 어떻게 '펀더멘탈'은 양호하지만 국내외 부채가 많은 경제를 불안정화시킬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전형적 사례이다." (Wade, 1998a: 31) "아시아 위기의 가장 큰 교훈은 단기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의 바람직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는 것이다." (Wade, 1998b: 22) 이들은 세계화 자체가 문제는 아니며 고삐 풀린 세계화가 문제라고 본다. 따라서 현재와 같은 자유방임적 세계화는 국가가 주관하는 세계화, 국가가 규제하는 세계화로 대체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금융세계화가 초래한 '카지노 자본주의'를 국제외환거래에 대해 일정한 세금을 부과하자는 이른바 '토빈세', 또 노동조건이 열악한 나라로부터 수입되는 상품에 대해서는 높은 관세를 부과하자는 '국제노동기준론,' 혹은 '사회지수관세구조론' (social index tariff structure) (DeMartino and Cullenberg, 1995) 등이 그 구체적 대안들이다. 또 Aglietta(1998: 80)와 같은 조절이론가들은 세계화 국면에서 임금노동자사회, 즉 자본주의 체제의 지양은 불가능하다고 보고 임금노동자 연금기금의 제도화 및 이른바 '투자국가'가 임금노동자의 교육수준을 제고하는 사회적 투자의 확대 등을 요소로 하는 새로운 임금노동자 사회, "기관투자가의 중재를 통한 통합된 개인기금과 기업의 사회적 소유에 기초한 자본주의"를 대안으로 제시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케인즈주의적 자본통제 정책은 비현실적인 대안으로 실행이 불가능하다. 세계화 조건에서 자본주의의 틀을 유지하면서 "금융의 투기적 기생적 성격을 최대한 규제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생산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기술진보와 자본축적의 맹목적 힘을 새로운 진보의 방향과 양립" (전창환, 1999: 76-77)시키는 것이 장기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는 사실은 스탈린주의 일국사회주의 모델과 스웨덴 모델의 파산 그리고 동아시아 국가자본주의 모델의 파산에서 이미 입증되었다. 자본통제론은 생산활동을 하는 산업자본은 아무런 잘못이 없으며 국제 카지노판을 벌이는 금융자본만이 문제라고 주장하는 점에서 자본주의 공황의 원인 분석이 매우 피상적이며 정치적으로는 민족개량주의와 다를 바 없다. 세계화 국면에서 국민국가의 자율성을 유토피아적으로 과대평가하는 자본통제론은 현실에서는 부르주아 헤게모니의 강화에 봉사한다.
세계화에 대한 진보진영의 또 다른 대응방식은 Derrida(1994)가 '새로운 국제주의' (New International)라고 지칭한 것으로 분류할 수 있는 대안들이다. Brecher and Costello(1994)가 주장하는 '아래로부터의 세계화' (Globalization from Below), NGO류의 신사회운동의 국제적 연대 등 주로 포스트주의 혹은 신사회운동권의 대안들이 '새로운 국제주의'의 예들이다. 이들은 대체로 세계화를 일단 시대적 추세라고 인정하고 세계화가 초래하고 있는 모순들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아래로부터의 세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위로부터 세계화하는 자본에 효과적으로 맞서기 위해서는 아래로부터의 저항도 세계적으로 조직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새로운 국제주의는 다음 두가지 측면에서 고전적 맑스주의 혁명론의 국제주의와 구별된다. 첫째, 고전적 맑스주의에서 국제주의는 국민국가 단위의 혁명을 출발점으로 하는 반면, 새로운 국제주의에서는 국민국가 단위의 혁명의 의의는 부정되거나 무시된다. 둘째, 고전적 맑스주의에서 국제주의의 기본동력이 노동자 국제주의인데 비해, 새로운 국제주의에서는 노동자계급의 국제적 연대의 중심성이 부정되고, 각종의 부문운동, 예컨대 반핵운동, 환경보존운동, 여성운동 등이 동일하게 중요한 운동으로 간주된다.
국민국가 단위의 투쟁이 기본적 투쟁단위가 아니고 처음부터 투쟁이 세계적 단위로 전개되는 것이라면 국제주의를 추구할 아무런 이유가 없을 것이다. 세계화의 시대에도 국가가 여전히 세계시장에서 자본을 지탱하는 결정적 역할을 하고 있다면, 자본주의 국가를 투쟁의 주요 표적에서 제외하고 국가의 타도를 매개로 하지 않은 추상적 국제주의라는 환상을 추구하는 것으로는 세계적 규모의 자본축적 과정에서 심화되고 있는 모순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 각국 자본주의 국가를 혁명적으로 분쇄하는 것을 통해서만 세계혁명이 추구될 수 있다. 즉 21세기에도 진보진영의 주된 투쟁 대상은 여전히 자본주의 국가이어야 한다.
참고문헌
이병천 (1999), "글로벌 신자유주의의 형성과 구조: 미국의 역할과 위상," 한국사회경제학회 제19회 정기학술대회 발표논문집.
_____·백영현 편. (1998), 『한국사회에 주는 충고』, 삼인.
전창환 (1999), "금융 글로벌라이제이션과 세기말 자본주의," 『사회경제평론』, 제12호.
정성진 (1997), "세계화인가, 세계적 규모의 자본축적인가," 『사회경제평론』, 제10호.
목 차
I. 머리말
II. 세계화의 추세
1. 세계무역
2. 해외직접투자
3. 금융세계화
4. 다국적기업
5. 기술혁신의 국제화
III. 세계화와 자본의 전략
1. 구조적 위기의 결과로서의 세계화
2. 구조적 위기에 대한 대응으로서의 세계화
IV. 세계화에 대한 진보진영의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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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화,   자본,   다국적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