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파병의 득과 실

목차

Ⅰ. 서론

Ⅱ. 이라크 전쟁의 개요

Ⅲ. 이라크 전쟁의 원인
1. 미국이 내세운 이라크 전쟁의 원인
2. 이라크 전쟁의 실제적 원인

Ⅳ. 이라크 파병의 찬성과 반대
1. 이라크 파병의 찬성론
2. 이라크 파병의 반대론

Ⅴ. 이라크 파병의 득(得)과 실(失)
1. 경제적인 측면
1) 경제적인 이득
2) 경제적 손실
2. 외교적인 측면
1) 외교적 이득
2) 외교적 손실
3. 군사적인 측면

Ⅵ. 결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북핵 관련 가장 중요한 당사자인 우리와 미국의 긴밀한 정책공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북핵 문제의 해결 등 한반도에서 전쟁을 방지하고 실질적인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미국과의 안보협력을 더욱 건실하게 유지해 나갈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나라가 파병을 하는 것은 어떠한 상황 하에서도 확고한 한·미 동맹관계를 유지한다는 것을 북한에게 명백히 함과 동시에, 향후 북핵 문제 해결과정에서 우리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주목해야 할 점은 한·미 동맹관계는 6·25 전쟁 시 함께 피 흘려 싸운 혈맹의 관계로 출발하였으며, 현재 미국과 쌍무 방위동맹을 맺고 있는 국가는 한국과 일본, 필리핀밖에 없다는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지난 반세기에 걸쳐 한·미 양국은 굳건한 동맹관계를 유지해 왔다. 6·25전쟁 당시 미국은 우리 나라를 지원하기 위해 전사자 36,940명, 부상자 92,134명, 실종 3,737명, 포로 4,439명 등 총 137,250명이라는 희생을 치루었다. 지금도 3만 7천여 명의 미군이 한국의 방위와 동북아 평화유지를 위해 주둔하고 있고, 유사시 대북 억제 및 방위를 위해 한반도 주둔 전력은 물론 미태평양사 및 본토의 막대한 전력을 준비시켜 놓고 있다. 이처럼 과거와 현재는 물론 미래에도 한반도에서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데 있어 중요한 동맹국인 미국이 이라크전을 수행하면서 우리의 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다. 세계 평화와 자유를 함께 지켜 나간다는 공동의 정신을 가지고 한·미 동맹정신을 행동으로 실천해 나가야 할 때임을 인식해야 한다.
미국이 국가적 위신과 체면을 걸고 온 국력을 기울여 이라크전에 임하고 있는 만큼 우리가 동맹국으로서 미국의 우려에 대해 함께 대처해 나가는 것이 한·미 동맹의 기본정신에 부합된다는 것은 두말 할 나위가 없을 것이다. 국가 사이에 맺고 있는 동맹관계는 자국의 국가안보와 국익을 위해 서로를 필요로 하고 상호 중요성을 가질 때만이 진정한 의미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일방이 위급한 상황에 처하게 되어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타방은 이에 적극적으로 응함으로써 동맹국으로서의 정치적·법적 신의를 지켜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정부의 이러한 지지와 동참은 당연한 것이며 이것은 또한 미국을 주축으로 한 국제연대에 동참하여 한·미 동맹관계를 더욱 공고히 다져 나가기 위한 조치이다.
2) 외교적 손실-아랍세계와의 관계악화
파병의 외교적인 면에 있어서 앞서 말한 찬성론자들의 입장에 대한 반대론자들의 입장도 만만치 않다. 성공회대 한홍구 교수(역사학)는 “부시 미 행정부의 이라크 정책은 최근 미국내에서도 비판이 거세질 정도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며 “이라크 추가파병이 한-미 동맹을 고려한 국가이익이라고 하지만, 파병할 경우 국제무대에서 받는 손해를 미국이 보상해 줄 수는 없다”고 말했다.
실제로 미국의 파병 요청에 대해 여러 나라가 거절하거나 선뜻 동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명분 때문이 아니라, 파병이‘국가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현실적 계산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반대론자들의 입장이다. 이라크 주민들은 구호 인력, 질서유지 인력을 바라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요구대로 파견된 전투병은 '새 점령군'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높다. 한국이 전투병을 파병할 경우 국제사회와 특히 아랍세계에 '오명'을 남기게 되는 부담이 있는 것이다.
미국에 대한 국내여론은 이중적이라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많은 사람들이 미국과의 동맹관계가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지만, 추가파병에 대한 각종 여론조사는 반대가 훨씬 많은 것으로 나온다. 여기에는 지난번 촛불시위에서 표출된 것과 같이 불평등한 한-미 관계에 대한 반발이 포함돼 있다. 명분도 없고 실리도 제대로 보장되지 않은 현실에서 대미 추종적인 전투병 파병은 대미 종속성을 계속 이어가게 하는 요인이어서 국가이익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 반대론자들의 주장이다.
3. 군사적인 측면
군사적인 측면에서 파병의 이점으로는 파병에 따르는 실전 경험, 특히 다국적군을 지휘할 수 있다는 대목은 군 관계자들의 귀를 솔깃하게 할 만큼의 매력이 있는 부분이라 하겠다. 그리고 남·북이 대치해 있는 현재 우리나라의 실정에서 군의 해외 치안유지 경험은 북한의 급변 사태에 대비하는 훈련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 찬성론자들의 입장이다.
반면, 군사적인 면에서 반대론자들의 입장을 들어보면, 우리의 아들들을 남의 전쟁터로 내 몰아서 실전경험을 쌓는 다는 것은 반 인륜적이라는 것이 그들의 입장이다. 베트남 전에서도 그러하듯 많은 사람들이 돈을 쫑아 전쟁터로 나가서 많은 희생자들과 많은 고아들을 낳게 했다는 것이다. 또한 우리 군인들의 인명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Ⅵ. 결론
앞에서 우리나라에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이라크 파병안에 대해 쟁점이 되는 부분의찬·반 양론과 이라크 파병을 했을 경우 우리나라의 득과 실에 대해 살펴보았다.
노무현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만 하더라도 대미관계에 있어 자주정부를 지향할 것을 수 차례 공언해왔다. 그러나 미국의 이라크 침략 과정에서 노무현정부가 지향했던 자주적 대미 관계는 예의 전통적 한미관계로 돌아갔다. 미국의 파병요청을 뿌리치지 못하고 파병 동의안을 국회에 내놓았고 파병은 결정되었다. 그러나 전쟁반대의 물결은 전 지구적으로 일어났으며, 이는 곧 이라크 전쟁이 명분과 당위 획득에 실패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파병이 옳고 그르다는 찬반론을 뒤로하고 이미 파병은 결정이 되었다. 이제 우리는 얼마나 적은 병력을 보내고, 얼마나 우리나라의 손실을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파병을 진행해 나갈 수 있는가 하는 문제에 주력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참고자료】
http://opendic.naver.com/100/entry.php?entry_id=98563
http://www.koreaweekly.co.kr/opinion/200303/h200303171729471A510.htm
http://weekly.chosun.com/wdata/html/news/200304/2003040400004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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