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의문제점/정당정치

소개글

한국정치의문제점/정당정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시작하며

Ⅱ. 보스 중심의 정당 위계 체제

Ⅲ. 학연과 지연 중심의 끼리끼리 정치 풍토

Ⅳ. 정책 중심이 아닌 이미지에 의한 정당 대결

Ⅴ. 마치며

본문내용

여러 매스미디어 매체를 통한 선거운동의 통로변화가 기존 정치가들의 태도를 변화시킨 것이다. 뻣뻣한 태도의 후보와 비교해 볼 때 눈물을 흘리는 대통령 후보의 모습은 더 인간적으로 다가왔고 국민의 마음을 흔들기에 충분했으며, 실제로 그 전략은 큰 성공을 거두었다. 이러한 이미지 정치는 권위주의적이고 폐쇄적인 정치풍토를 유화시켜야 함을 상기시켰다는 점에서는 일단 긍정적 평가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미지 정치의 효과를 톡톡히 본 한국정치는 이번 17대 총선에서도 드러나듯이 정책 대결이 아닌 이미지 과열경쟁을 치르게 되었다. 또한 자신들에 대한 성찰 없이, 짧은 시간 내에 자신을 합리화하기 위한 방편으로서의 이미지 정치가 국민에 대한 진정한 존중에서 기인하는 것이 아닌, 권력 획득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위험성을 간과할 수 없다.
Ⅴ. 마치며
이상 Ⅱ,Ⅲ,Ⅳ에서 기인하는 한국 정당 정치의 패거리 정치로의 규정은 탄핵 사태를 계기로 대의민주주의의 위기를 가시화시켰다. 우리나라 대의민주주의의 위기는 정당 내부의 권위주의적 운영체제와 학연, 지연, 대중의 정치 배제를 이미지 정치를 통하여 본질적인 개선 없이 포장만 해내는 것을 그 특징으로 한다. 따라서 한국 정당 정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정당, 학연, 지연 등의 개선이 요구된다.
정당 내부의 권위주의적 운영체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공천제에서 경선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최근 몇몇 정당에서 실시 된 경선제의 결과로 미루어 볼 때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합리적인 검증작업을 거쳐, 경선제도가 형식적 합리성에 머물지 않도록 보완해야 할 것이다. 학연, 지연의 타파는 국회 구성의 대표성 문제와 연계하여 해결할 수 있다. Kingsley와 Van Riper에 의해 정립된 대표관료제에 따르면 대의기관이 대표성을 갖기 위해서는 직업, 계층, 지역 등이 국가의 단면과 같아야 하며 그 정신과 태도 또한 사회의 그것과 조화되어야 한다고 한다. 따라서 우리 국회의 대표성 담보를 위하여 지역 할당제와 학벌 할당제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 물론 기본적인 민주주의의 원칙을 침해하는 선택항일 수도 있겠으나, 빠른 시간 안에 대표성을 확립하여 이후 한국 정당 정치를 발전적인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필수불가결하다고 생각한다. 끝으로 이미지 정치로 포장 된 대중의 정치 참여 배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민과 정치인 모두의 의식개혁 노력이 요구된다.

키워드

한국정치,   정치,   정당정치,   탄핵,   한나라당,   열린우리당,   민주당,   민노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