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 의무

본문내용

지는 국제법적 지위는 국제사법에서 구한다.
②국가의 권리
㉠국내법상 국가의 권리
-국가에 대한 국민의 의무 :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 치안권, 국방권, 재정권, 교육권
㉡국제법상 국가의 권리
-일반국제법상의 권리와 조약상의 권리
-국제법상 국가의 기본적 권리의무 : 주권, 평등권, 독립권, 자위권, 불간섭의무
5. 의무의 내용
①개념
-당사자 의사와 관계없이 일장한 작위, 부작위, 수인, 급부를 하도록 강제하는 법률상의 구속
-기본적으로 정당성을 전제로 한다.
-법적으로 강제되지 않는 의무도 존재한다. : 도덕적 의무
-법준수 의무, 위법불법행위금지 의무, 계약에 의한 의무(채무)
②의무와 책임
-의무 : 법규범 자체에 대한 것
-책임 : 이를 준수하지 않을 때에 따르는 불이익 또는 제재에 대한 것

키워드

권리 의무,   권리,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