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는 아동권리가 어느 정도 지켜지고 있는지, 잘된 사례와 부족한 사례를 조사하여 기술

소개글

현재 우리나라는 아동권리가 어느 정도 지켜지고 있는지, 잘된 사례와 부족한 사례를 조사하여 기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아동권리

2. 유엔아동권리협약
1) 생존의 권리
2) 보호의 권리
3) 발달의 권리
4) 참여의 권리

3. 우리나라의 아동권리에 관한 잘된 사례
1) 교육기관(유치원, 어린이집, 학교)에서의 아동권리 침해 예방
2) 위기 개입과 적절한 연계
3)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조항
4) 수사과정에서의 아동의 보호

4. 우리나라의 아동권리에 관한 잘못된 사례
1) 아동 학대
2) 아동 체벌
3) 친권 포기
4) 알몸 체벌

5. 나의 의견

6. 느낀점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의 권리를 깨닫고 그 필요성에 대해 건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이고 과거의 미비했던 아동인권사에 있어서는 커다란 변화이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신고체제의 재정비와 관련법의 실효성과 효율성 문제에 아직도 여러 가지 짐이 남아있다. 특히 다른 학대와 유기에 비하여 아동학대 같은 사회적 약자의 학대는 언제나 숨겨져 있어왔기 때문에 다른 누군가의 발견 없이는 보호되기가 힘들다는 점에서 되도록 빠른 시일 내에 아동학대 신고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많은 학대아동들이 치료와 보호 끝에 가정에 돌아간다는 것을 보아도 가해자에 대한 의무조항을 추가하여 학대사례의 발견 후 아동에게 더 이상의 위험이 없도록 해야 한다. 현재의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관련법은 아동의 보호를 그 목적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시적인 보호와 처벌에 더 비중을 두고 있는 것 같다. 장기적인 계획으로 법률을 재정비하여 보다 많은 아동이 보호받을 수 있고, 되도록이면 가해자의 정상적인 가정복귀를 도와 아동학대의 되물림이 끝날 수 있는 사회가 되도록 법이 일조해야 한다.
평소 아이들을 좋아해서 정한 주제였는데 조사를 마치고 나서 내가 진심으로 관심이 없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왜냐하면, 아이들을 위한 법률, 행사, 프로그램 등이 너무 광범위하게 많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한편으로 안도할 수 있었던 것은 아동 인권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보호 울타리가 넓어졌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노력들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가 꾸준히 증가추세에 있다는 점에서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는데, 특히 방임도 아동학대의 한 부분이며 가장 많은 %를 차지하고 있었다는 것. 그 결과를 보고 내 주변에서도 흔히 일어나는 경우라 무심코 지나쳤던 일이 떠올랐다. 그저 그때는 어린마음에 부모님의 무관심을 받던 친구가 부러웠다. 혼나지 않아도 되고 내 맘대로 할 수 있었으니 그보다 좋은 건 없다고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된 지금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먼저 들었다. 이처럼 아이들은 많은 보호와 관심, 사랑이 필요한 연약한 존재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순수한 이들에게 지속적으로 따스함을 주어야 한다. 왜 ‘아이들은 어른들의 미래’라는 말도 있지 않은가 더 살기 좋은 세상이 만들어지기까지 힘을 내야 하겠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현재 우리나라는 아동권리가 어느 정도 지켜지고 있는지, 잘된 사례와 부족한 사례를 조사하여 기술해 보았다. 우리 사회가 급속한 성장을 이뤄내면서 국민들의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도 하루가 멀다 하고 부모나 타인에게 신체적, 정신적, 심지어는 성적으로 학대받는 아동들이 여러 매체를 통해 보도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최근 들어 가족 해체현상이 심화되면서 아동학대나 방임이 더불어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가족들과 주변사람들의 따뜻한 관심과 보살핌을 받으면서 바르게 자라나야 할 아동들이 오히려 지인들로부터 다양한 형태의 학대를 받고 있는 것이다. 최근 저 출산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어 정부는 각종 출산장려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정작 학대받고 방치되는 아이들이 날로 늘어 가고 있는 우리의 현실을 보면 이미 태어난 아이들도 제대로 키울 수 있는 능력이 과연 우리 사회에 있는가에 대한 의구심마저 들게 된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아동학대는 역사와 더불어 존재해왔으며, 아동학대 행위는 종교적 신념, 가족계획, 미신, 훈육, 경제적 이유 등으로 정당화 되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는 아동의 발달에 있어 부정적인 영향이 크다. 아동학대가 단 한 번의 신체적 구타나 착취 정도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장기간 계속 되며, 자신의 의지하는 부모에 의해 행해진다는 것이 더 큰 문제이다. 특히 전통적으로 체벌을 훈육의 수단으로 인정해 왔던 우리나라 부모는 양육방법의 일환으로 매를 들어 아동행동을 통제하였다. 아동학대는 부모의 교육수준, 소득수준, 연령, 종교에 관계없이 발생되고 있어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심각하다.
참고문헌
대한민국정부, 유엔아동권리협약 제3·4차 통합 국가보고서, 2008
보건복지부, 2010년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2011
보건복지부, 아동학대 예방센터 업무수행지침, 동부, 2003
UNICEF, 세계 아동현황 보고서, 2001
국립보건원, 아동학대전문상담원과정, 동원, 2003
전남련 외, 아동복지론, 학현사, 2009
안동현, 아동학대의 피해자 상담, 한국아동복지학회 제4회 워크숍 자료집, 2002

키워드

아동,   권리,   아동권리,   사례,   잘된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