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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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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유엔아동권리협약(UN아동권리협약, 국제연합아동권리협약)의 연혁

Ⅲ. 유엔아동권리협약(UN아동권리협약, 국제연합아동권리협약)의 중요성

Ⅳ. 유엔아동권리협약(UN아동권리협약, 국제연합아동권리협약)의 탄생과정

Ⅴ. 유엔아동권리협약(UN아동권리협약, 국제연합아동권리협약)의 일반원칙

Ⅵ. 유엔아동권리협약(UN아동권리협약, 국제연합아동권리협약)의 자유권
1. 이름과 국적, 신분의 유지
2. 표현의 자유
3.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
4. 결사 및 집회의 자유
5. 사생활의 보호
6. 정보접근권
7. 고문 및 기타 비인도적 취급을 받지 않을 권리

Ⅶ. 유엔아동권리협약(UN아동권리협약, 국제연합아동권리협약)의 국가의무

Ⅷ. 유엔아동권리협약(UN아동권리협약, 국제연합아동권리협약)의 가정환경과 대리보호
1. 제1절 부모의 지도와 책임(협약 제5조, 18조 1항 및 2항)
2. 제2절 부모로부터의 분리(협약 제9조)
3. 제3절 가족의 재결합(협약 제10조)
4. 제4절 아동을 위한 양육비 회수(협약 제27조 제4항)
5. 제5절 가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협약 제20조)
6. 제6절 입양(협약 제21조)
7. 제7절 불법 해외이송 및 미귀환(협약 제11조)
8. 제8절 아동학대, 유기 및 신체적, 심리적 회복과 사회복귀(협약 제19조 및 제39조)
9. 제9절 양육 및 보호기관에 대한 심사(협약 제25조)

Ⅸ.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본문내용

자,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및 아동상담소의 상담원 등은 일정한 신고의무를 지도록 규정(제4조 제2항 제3항)하고 있다.
아동학대의 피해자는 자기의 직계존속도 고소할 수 있으며, 법정대리인이 폭력을 행사할 경우는 피해자의 친족이 고소할 수 있다(제6조 제1항 제2항). 또한 피해자에게 법정대리인이나 친족이 없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검사가 고소할 사람을 지정하게 된다(제6조 제3항).
아동의 유기는 한국사회가 겪고 있는 심각한 사회문제들 중의 하나이다. 특히, 최근 대한민국이 경험하고 있는 경제위기의 여파로 실직가정이 증가하고, 가족해체 등 결손가정이 증가함에 따라 가족내에서 보호받지 못하고 유기된 아동은 국가가 보호하게 되는데, 주로 보호시설에 수용하여 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학대받는 아동의 치료, 발견 및 예방을 위한 민간기구로서 1985년 서울시립아동상담소가 설립한 아동권익보호신고소와 1989년 설립된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의 하부조직인 아동학대지역신고센타가 있다. 또한 1990년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가 교육폭력 추방캠페인의 일환으로 설치한 호루라기 상담전화도 학대받는 아동의 치료, 발견 및 예방을 위하여 운영되고 있다. 이 외에 1996년부터 한국이웃사랑회가 16개소의 아동학대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한국어린이보호재단이 1999년 2월부터 24시간 아동학대신고 및 상담전화를 개설하고 피학대아동 일시보호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9. 제9절 양육 및 보호기관에 대한 심사(협약 제25조)
아동복지법시행령(제2조)에 의하면 아동복지시설이란 아동상담소, 영아시설, 육아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직업보도시설, 조산시설, 아동전용시설, 교호시설, 아동입양위탁시설, 정서장애아시설, 자립지원시설, 보육시설을 말한다. 현재 전국 272개 시설(영아원, 육아원, 일시보호시설, 교호시설, 자립지원시설 등을 포함한 모든 아동복지시설)에 17,820명이 수용보호되고 있으며, 전체시설 당 평균 아동 수는 66명이고, 교호시설의 경우는 85명이다.
그 동안 요보호아동의 발생 건수의 지속적인 감소로 아동복지시설 수와 시설보호아동 수는 점차 줄어들어서 시설보호아동은 전체아동의 1% 내외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그러나 1997년 말 이후 도래한 국가경제의 어려움에 따른 실직가정의 증가와 가정의 해체 등으로 가정내에서 양육이 어려운 아동이 늘어났고, 이에 따라 보호시설에 일시적으로 위탁하거나 유기하는 아동이 늘어나 시설보호아동의 수는 약간 증가될 전망이다.
시장도지사구청장은 아동보호시설의 조직운영, 사업전반, 회계 등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 지도를 실시하고, 특별감사를 통해 지도감독한다.
Ⅸ. 결론 및 제언
이 협약의 당사국은, 국제연합헌장에 선언된 원칙에 따라, 인류사회의 모든 구성원의 고유의 존엄성 및 평등하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세계의 자유· 정의 및 평화의 기초가 됨을 고려하고, 국제연합체제하의 모든 국민들은 기본적인 인권과 인간의 존엄성 및 가치에 대한 신념을 헌장에서 재확인하였고, 확대된 자유 속에서 사회진보와 생활수준의 향상을 촉진하기로 결의하였음에 유념하며, 국제연합이 세계인권선언과 국제인권규약에서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 등 어떠한 종류 구분에 의한 차별 없이 동 선언 및 규약에 규정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음을 선언하고 동의하였음을 인정하고, 국제연합이 세계인권선언에서 아동기에는 특별한 보호와 원조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선언하였음을 상기하며, 사회의 기초집단이며 모든 구성원 특히 아동의 성장과 복지를 위한 자연적 환경으로서 가족에게는 공동체 안에서 그 책임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필요한 보호와 원조가 부여되어야 함을 확신하며, 아동은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 발달을 위하여 가족적 환경과 행복, 사랑 및 이해의 분위기 속에서 성장하여야 함을 인정하고, 아동은 사회에서 한 개인으로서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충분히 준비되어져야 하며, 국제연합헌장에 선언된 이상의 정신과 특히 평화· 존엄·관용·자유·평등·연대의 정신 속에서 양육되어야 함을 고려하고, 아동에게 특별한 보호를 제공하여야 할 필요성은 1924년 아동권리에 관한 제네바선언과 1959년 11월 20일 총회에 의하여 채택된 아동권리선언에 명시되어 있으며, 세계인권선언,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특히 제23조 및 제24조),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특히 제10조) 및 아동의 복지와 관련된 전문기구와 국제기구의 규정 및 관련문서에서 인정되었음을 유념하고, 아동권리선언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아동은 신체적·정신적 미성숙으로 인하여 출생전후를 막론하고 적절한 법적 보호를 포함한 특별한 보호와 배려를 필요로 한다 는 점에 유념하고, 국내적 또는 국제적 양육위탁과 입양을 별도로 규정하는 아동의 보호와 복지에 관한 사회적 및 법적 원칙에 관한 선언 의 제규정, 소년법 운영을 위한 국제연합 최소 표준규칙(베이징규칙) 및 비상시 및 무력 충돌시 부녀자와 아동의 보호에 관한 선언 을 상기하고, 세계 모든 국가에 예외적으로 어려운 여건 하에 생활하고 있는 아동들이 있으며, 이 아동들은 특별한 배려를 필요로 함을 인정하고, 아동의 보호와 조화로운 발전을 위하여 각 민족의 전통과 문화적 가치의 중요성을 충분히 고려하고, 모든 국가, 특히 개발도상국가 아동의 생활여건을 향상시키기 위한 국제 협력의 중요성을 인정한다.
참고문헌
구정화(2009) / 유엔아동권리협약을 고려한 학교 인권교육의 방향, 한국사회과교육연구학회
김연우(2011) /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동향 및 한국에의 시사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안동현(1999) /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의의와 과제, 한국아동권리학회
오재식(2001) / 유엔아동권리협약 10주년, 대한기독교서회
허남순 외 1명(2006) /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원칙과 국내 가정위탁보호의 현황분석, 한국아동복지학회
황옥경(2010) / 아동정책을 통해 본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 현황 분석, 한국보육학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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