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 아동학대 실태와 대응 (미국·일본·대만·호주의 아동학대 실태와 대응)

소개글

외국의 아동학대 실태와 대응 (미국·일본·대만·호주의 아동학대 실태와 대응)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미국의 아동학대 실태와 대응
2. 일본의 아동학대 실태와 대응
3. 대만의 아동학대 실태와 대응
4. 호주의 아동학대 실태와 대응
5. 참고문헌

본문내용

치료, 부양비를 정부가 전약 부담하는 한편 학대 가해자는 다른 형사범에 비해 가중 처벌로 엄하게 다스리고 있는 것이다.
이에 한국도 비슷한 문화권을 가진 대만의 아동학대에 대한 법적조치와 사회적 서비스를 참고하여 수행하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4. 호주의 아동학대 실태와 대응
1966년 호주 의학자는 호주에서는 아동학대 사례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보고한 바 있다. 그러나 1991년 한 해 동안 10세 이하 어린이 30명이 살해되는 등 지난 10년 간 당국에 보고된 아동학대 사례의 급격한 증가는 호주 내에 아동학대 문제에 대한 공공의 관심을 불러 일으켰으며, 이로써 아동 보호를 위한 긴급 행동의 필요성을 제기하게 되었다.
그 결과 1987년 민간단체인 전국아동학대방임예방협회가 설립되어 모든 유형의 아동학대를 예방하며, 아동학대와 방임이 국가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사회문제라는 인식을 확산시키는 노력을 전개하기 시작하였다. NAPCAN은 첫째 아동에게 악영향을 주는 태도나 행동을 인지하고 변화시키며 아동양육에 있어서의 지지적 행동을 격려하고 둘째, 아동의 자아존중과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여러 방법을 모색하는 등 주로 예방적 프로그램을 주도하고 지원해 왔다.
정부 차원에서는 90년 유엔 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하였고, 1991년 아동의 생존, 보호, 발달에 관한 세계 선언에서 서명하였으며, 1993년부터는 아동학대의 예방을 위한 국가적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호주의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국가적 예방전략의 목표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가정과 지역사회를 지원하는 환경을 만들며, 아동을 양육하고 보호하기 위해 가정과 지역사회가 그들의 책임을 다하도록 돕는 것이다.
이러한 목표의 달성을 위해 호주는 「전국 아동보호주간」을 제정, 매스 미디어 캠페인을 전개하고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국민적 의식 향상에 노력하고 있다. 전국 아동보호주간 행사는 NAPCAN이 정부의 지원을 받아 주관해 왔으며, 매우 성공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NAPCAN정부의 재정지원으로 긍정적인 부모 역할 안내 팜플렛을 제작하고 홍보하며 부모들의 자녀교육을 돕고 있다.
여기서 호주의 아동학대 실태와 문제점을 살펴보면 1995년 1년 동안 호주 전역에 76,954건의 아동학대 협의가 보고되었다. 이 중 67,918건에 대한 조사가 수행되었고, 30,615건이 아동학대로 판정되었다. 즉, 이것은 신고된 전체수의 50%정도만 아동학대로 판명되었다는 점이다. 의사, 사회복지사 등이 보고하는 경우는 적어도 50%이상이 아동학대로 판명되지만 친구나 이웃에 의한 보고의 경우는 각각 26%와 30%가 아동학대로 판명되었다.
호주 정부는 89년에 제정되었던 「아동과 청소년법」을 93년 개정하여 아동학대가 발생했을 때 특정 전문집단이 「보건지역사회 서비스」당국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의사, 간호사, 경찰, 교사, 아동보육센터와 유치원과 같은 아동서비스센터의 소유자, 운영자 및 고용된 전문가들, 사회복지사, 아동청소년 담당 사회복지사, 청소년 교도관, 보호관찰관 등은 아동학대나 방임에 대한 의심이 있는 경우에 당국에 의무적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들 신고자들은 학대가 실제로 일어났다는 사실을 증명할 필요는 없다. 법이 증명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제도 하에서 호주의 아동학대 예방은 사회의 다른 사회문제들을 감소시킬 것이며, 사회의 성숙을 나타내는 증표라는 이유를 가지고 시행하고 있음에 한국의 인식도 이렇게 바궈 나가야 할 것이다.
5. 참고문헌
- 아동학대의 실태나 예방대책에 관한 연구 (배선윤 저,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사회복지학전공 석사학위논문 2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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