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의 현황 및 사례와 대처방안

목차

1. 아동학대의 이해
(1) 아동학대의 개념
(2) 아동학대의 유형
(3) 아동학대의 원인
(4) 아동학대의 후유증

2. 아동학대의 현황과 사례
(1) 아동학대의 현황
(2) 아동학대의 사례

3. 아동학대의 치료와 대처
(1) 아동학대의 치료방법
(2) 아동학대의 대처방안

4. 아동학대의 시사점

본문내용

나의 과제는 아동을 훈육하고 아동의 행동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폭력과 신체적, 물리적 힘을 사용하지 않고, 좀 더 효과적으로 아동을 다루는 방법을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다.
4) “아동학대와 관련된 신고의무자, 가해자에 대해서는 강제성도 필요합니다.”아동학대와 관련해 아동복지법 제26조에서는 초 · 중등학교의 교원, 의료인, 아동 · 장애인보육, 모자복지시설 종사자, 모자복지 및 가정폭력 관련 상담원, 아동복지지도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등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다. 강원도의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올해 상반기에 접수된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94건으로 이 가운데 신고의무자가 신고한 건수는 26건으로 전체의 27.6%에 그쳤다. 이는 신고의무자와 비신고의무자의 신고비율이 3:7임을 보여준다. 법으로 신고의무자를 규정해 놓은 상태이지만, 그들에 의한 신고가 적은 이유는 무엇일까? 이에 대해 서태원 홍보교육 팀장은 “법이 의무와 처벌을 규정하지 못하고, 의무만 규정해 놓았기 때문에 선언적 조치로 밖에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죠” 라며 그에 대한 개선점으로 “신고의무자에 대해 패널티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동시에 신고 의무자에 대한 보호법도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현재 한국에서는 신고 의무자에 대한 신원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신고의무자가 법원까지 가서 조사를 받는 경우도 허다하다.
“또한 아동학대 가해자에 대한 치료도 강제성을 띄어야 합니다.” 해외에서는 아동 혼자 놀기만 해도 부모와 아동을 분리시킨다. 부모는 보호센터의 모든 것을 이해하고, 실행해야만 아동을 데리고 올 수 있다. 그리고 1년 6개월 동안 센터의 조치에 대해 대항을 하면 친권을 제한한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 아동학대 가해자에 대해 강제적인 교육이나 수감 명령이 없다. 또 전통적으로 친권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피해자 아동과 가해자 부모를 분리시키지 않으려 한다. 그래서 가해자 교육과 피해자 보호가 쉽지 않다. 이 난점을 개선하기 위해 현재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신고의무자 및 친권제한과 관련된 제도 개선을 위해 방안을 마련, 추진 중이다.
4. 아동학대의 시사점
흔히들 “아동은 우리나라의 미래다.”, “국가와 우리사회의 미래는 아이들에게 달려있다.”라고 한다. 평범한 말들이지만 사회가 아동들에게 무엇을 해줘야 하는지 모두 포함하고 있다. 여러 이유로 억압과 착취 등의 학대를 받고 자란 아동들이 미래 우리사회를 이끌어갈 주역이 된다면 그 사회는 어떤 모습일까? 분명 희망차고 밝은 사회가 되기는 힘들 것이다. 우리의 미래 세대들이 건강한 사회 일원으로 성장하도록 보호하고,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육성하는 것이 이 사회가 해야 할 일이다. 모든 조원들이 이번 조별 보고서 준비를 하기 이전에는 이러한 내용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라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보고서를 작성하기위해 자료를 모으고 조사를 하면서 우리 사회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아동의 양육책임을 전적으로 그 부모들에게 맡겨왔다. 그리하여 아동이 부모로부터 버림받거나 가정을 이탈하여 유리, 방황하는 요보호아동이 되었을 때에 국가의 책임 하에 집단시설에서 보호하는 아동복지정책을 시행해왔다. 그러나 여러 민간단체들의 요청에 의하여 아동양육에 책임이 있는 자 및 타인에 의한 아동학대에 개입하는 체계가 2000년 1월 개정된 아동복지법에 의하여 마련되면서 아동학대문제에 국가와 사회가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다. 그러나 아동학대에 대한 국가적인 개입체계가 도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는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그 심각성은 날로 커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부모나 보호자의 경제적 사유, 개인적 성향에 의해 발생하는 아동의 학대와 방임은 더 이상 가족내부의 문제가 아니다. 아동 학대는 간섭이 되어서는 안 되며 보호되어야 하는 사적인 영역이 될 수 없으며, 사회적 자산을 멍들게 하는 사회적 범죄행위인 것이다. 이러한 아동학대는 신고나 치료 및 사후처리도 매우 중요하지만 아동학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형태가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가와 사회적 차원의 계몽과 교육이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지만 이러한 방법은 많은 시간과 비용, 노력이 필요하다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좀 더 현실적인 접근 방법으로 다음 두 가지의 방안을 찾을 수 있었다.
첫째, 수면아래 감추어져 있는 아동학대를 노출하기 위해서는 사회 전체적으로 아동학대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 증진과 사회적인 이슈화 차원에서 강력한 법의 마련이 필요하다. 둘째, 학대와 방임발생 가정의 가족기능 회복과 아동의 격리를 지양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내에서 그 가정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체계의 마련이 필요하다.
물론 이 방안들이 아동학대의 소멸을 가져오지는 않을 것이다. 아동학대의 문제는 단순히 학대받아 다치고 방임되는 눈앞에 보이는 현상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건강한 아동을 임신해서 출산하고 양육하는 것에서부터 국가 사회가 개입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고, 부모가 결혼하기 전부터 자녀 양육과 관련된 교육이나 철학을 가지도록 도와야 하며, 지속적으로 국가 사회가 건강한 자녀가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데 필요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도입해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www.mohw.go.kr
www.chollian.net
www.korea1391.org
child.seoul.go.kr
www.e1391.or.kr
www.childabuse.or.kr
www.newsva.co.kr
아동학대의 이해 - 김지연, 현안나 외, 양서원, 2010
2008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 보건복지가족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09
아동학대가 아동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김경숙, 경기대, 2009
아동복지론 - 이현주, 오승환 외, 학지사, 2008
한국의 가정폭력 - 김재엽, 학지사, 2007
아동권리와 아동복지 - 이혜원, 집문당, 2006
아동학대의 이론과 실제 - 이배근, 신흥메드싸이언스, 2004
아동복지론 - 한성심, 송주미, 창지사, 2003
아동학대예방업무매뉴얼 - 보건복지가족부, 중앙아동학대예방센터,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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