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집행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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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야 할 것이다. 4대보험의 전산화를 통하여 의약분업과 건강보험의 재정파탄의 근원을 제거(부당청구 즉시 적발)해야 할 것이다. 이는 국세행정도 마찬가지이다.
셋째, 공개할 정보를 완전히 공개해야 한다. 서울시「민원처리 온라인 공개시스템」은 인·허가 당사자만이 공개를 열람할 수 있다. 이는 부정부패의 효과적인 투명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그 공개를 일반인에게 확대해야 할 것이다.
넷째, 전자정부를 통한 객관적 근거가 정치적 합리성으로 희석되지 않아야 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이는 미 연방정부의 「성과측적법」, 미 주정부의(오하이오)「전략적 기획과정」등의 제도적 틀이 좋은 본보기가 될 것이다.
위와 같은 4가지 정도의 문제점이 확보된다면 전자정부는 진정 국민을 위한 도구로써 작동될 것이다.

키워드

정책집행론,   서,   성공적 정책 집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