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평가론E형)회귀불연속설계의 의의와 유용성을 설명

소개글

(정책평가론E형)회귀불연속설계의 의의와 유용성을 설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회귀불연속설계 사용의 기본조건과 평가의 논리
2. 의의 및 효과의 추정
3. 유용성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의 추정
회귀불연속설계의 의의는 무작위 배정에 의한 통제에 의해 정책을 평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적용할 수 있으며, 모든 허위변수와 혼란변수들의 점수가 모두 같고, 오직 정책변수의 영향에 의한 점수만이 다르도록 통제집단을 구성함으로써 무작위 배정에 의한 진실험적 방법과 유사한 것이 되고자 노력하는 평가설계방법이라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이러한 회귀불연속설계의 효과는 <그림 4>를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설계에서 실험집단(E 집단)에 정책을 집행하지 않았을 경우(즉, 대응적 사실)에 나타날 효과는 통제집단(C 집단)의 회귀직선을 구분점 XA0의 반대쪽으로 나란하게 연장함으로써 구할 수 있다. 그런데 실험집단의 회귀선과 통제집단의 회귀선은 직선이고 기울기가 모두 동일하다고 가정한다면 두 회귀직선 사이의 거리가 바로 정책의 효과이다.
<그림 3> 회귀별연속설계의 정책효과
통제집단의 회귀방정식은 다음과 같은 회귀방정식으로 주어진다.
{ Y}_{i } = { b}_{0 } + { b}_{A } { X}_{A } + e
……(1)
그러면 정책집행이 없었더라면 도달되었을(즉 null case의 경우) 실험집단의 사후테스트 점수는 다음과 같다.
{ } atop {{ Y}_{OE } } { } atop { =} { } atop {{ b}_{0 } } { } atop { +} { } atop { { b}_{A }} {- } atop {{X}_{A } }
……(2)
그러면 처리효과는 다음과 같다.
{- } atop {{ Y}_{E } } { } atop { -} { } atop { } atop {{Y}_{0E } }
……(3)
위의 식 (3)의 처리효과는 실제의 산출물과 대응적 사실(또는 null case) 간의 차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관계는 처리변수를 포함하는 다음 식 (4)와 같은 식을 이용하면 더 용이하게 구할 수 있을 것이다.
Y = { b}_{0 } + { b}_{A } { X}_{A } + { b}_{r } { X}_{r }+e
……(4)
식 (4)에서 처리변수 Xr는 실험집단에서는 1, 통합집단에서는 0의 값을 갖는다. 그러므로 처리효과
{ } atop {{ b}_{r } } { }_{ = } {- } atop {{ Y}_{ } } { } atop { -} { } atop { } atop {{Y}_{0E } }
가 될 것이다. 그리고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내의 회귀직선이 나란히 한 어느 점에 있어서나 그 거리가 동일하므로 이 효과는 동일하게 측정될 수 있다.
3. 유용성
회귀불연속설계를 통한 평가법은 진실험에 비해 더 자연스러운 사회, 경제적 환경에서 실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Hawthome effect를 막을 수 있고, 테스트에 의해 배정하지 않으므로 테스트 효과가 문제되지 않기 때문에 진실험적 방법에 비해서 외적 타당성이 높다.
또한 진실험의 경우 윤리적, 사회적 및 경제적 측면에서 실행하기 어려운 어려움에 봉착하기도 하고, 실험의 대표성을 확보할 만한 충분한 크기의 표본을 확보하기 어려워 평가가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는데 비해서, 회귀불연속설계의 경우에는 자연스러운 사회생활을 해나가는 상황에서 실험이 실시되므로 실험대상을 확보하기가 용이하며 자기선발에 의해서 대상자를 선택하므로 정책실험과 관련된 불이익에 불만을 품고 실험집단이나 통제집단으로부터 이탈하는 등의 일이 적기 때문에 실행가능성은 더 높다고 할 수 있다.
Ⅲ. 결론
지금까지 회귀불연속설계의 의의와 유용성에 대하여 설명해 보았다.
비동질적 통제집단설계와 사후테스트 비교집단설계 등과 함께 축조된 통제에 의한 평가방법인 회귀불연속설계는 무작위배정에 의한 통제에 의해 정책을 평가하기 어려운 경우 등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다. 회귀불연속설계는 진실험의 방법에 비해서 외적 타당성이 높다는 유용성이 있으며, 정책에 적용했을 때 실행가능성 또한 높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회귀불연속설계는 진실험에 비해 내적타당성이 더 낮으며, 많은 정보가 필요하다는 등의 단점이 있으므로 정책평가시에 이러한 한계점을 배려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Ⅳ. 참고문헌
1. 노화준, 정책평가론, 법문사, 2006.
2. 국회예산정책처, 사업평가방법론 연구, 2007.
3. 김명수, 공공정책평가론(전정증보판), 박영사, 2003.
4. 이윤식, 정책평가론, 대명뭉화사, 2010.
5. 신현기, 정책학 개론, 웅보출판사, 2003.
6. 에버트 비둥 저, 이경옥 역, 정책평가개론, 한울(한울아카데미),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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