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 고착화의 실상 및 문제점과 그 해결책에 관하여

목차

1. 빈곤의 고착화의 현황 및 문제점
-사회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빈곤의 고착화와 세습화

2. 빈곤의 고착화는 사회 문제인가?
-빈곤의 고착화는 사회적인 규범, 가치에서 벗어나는 일인가?
-빈곤의 고착화로 인해 상당수 사람들이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가?
-빈곤의 고착화의 원인은 사회적인가?
-다수의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빈곤의 고착화를 사회문제라고 규정하고 있는가?
-사회가 빈곤의 고착화의 개선을 원하는가?
-빈곤의 고착화의 개선을 위한 집단적 행동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3. 빈곤 고착화의 원인에 대한 이론적 접근
-인적 자본이론
-선발이론 혹은 학력주의
-직무경쟁이론
-노동분절이론
-Marxist 계급이론
-빈곤문화론

4. 빈곤의 고착화와 관련된 정책 및 법안
-빈곤의 고착화를 조장시키는 정책 및 법안
-빈곤의 고착화를 해결하려는 노력 및 관련정책과 법안

5. 빈곤의 고착화에 대한 최종적 해결방안
-상위층의 의식개혁
-개인의 노력
-과도한 부의 세습을 방지
-빈곤에서 탈피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 마련

6. 참고문헌

본문내용

등이다. 앞에서 논의한 두 가지 소득분배 정책인 기회평등정책과 노동시장정책이 시장에서 결정되는 일차 소득 그 자체의 소득불평등을 줄이는데 그 목표가 있다면, 소득보장정책과 여기서 논의하는 조세정책은 시장에서 결정된 일차소득을 다시 재분배하는 소득재분배정책인 것이다. 조세법의 불리함과 그 대책은 앞에서 언급했지만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소득불평등을 줄이기 위한 조세정책의 역할이 다른 선진산업사회들에 비해 크다고 할 수 있다. 선진 복지국가들은 소득보장정책을 포함한 발달된 사회복지정책의 소득분배효과가 매우 커, 조세정책의 역할은 상대적으로 작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현재 사회복지정책들이 크게 낙후되어 있어, 적극적인 소득재분배정책들에 의한 소득불평등 감소효과는 매우 미미하거나 오히려 소득불평등을 다소 증가시키는 상황이다. 그러므로 우리나라는 소득불평등을 줄이는데 있어서 조세정책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소득보장정책이다. 소득보장정책은 기회평등정책이나 노동시장정책의 실패로 인하여 노동시장에서의 소득으로 빈곤으로 못 벗어난 경우 마지막으로 직접적으로 소득이전을 통하여 빈곤을 해결하려는 방법이다. 소득보장정책은 비기여 비소득/자산조사 프로그램인 사회수당, 기여 비소득/자산조사 프로그램인 사회보험, 비기여 소득/자산조사 프로그램인 공공부조 제도로 구분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사회수당제도는 없고,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제도만을 시행하고 있다. 사회보험 형태의 소득보장제도로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그리고 공공부조제도로는 일반적 공공부조제도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되고 있고, 범주적 공공부조 제도로 경로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부양수당, 소년소녀가장지원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비록 이러한 복지정책들이 활발히 시행되고 있다고 할 수는 없지만 복지 서비스의 제공이 자칫 근로 의지를 저해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적인 프로그램도 적극 개발하여야 한다. 적극적 구직 활동이나, 자녀 교육 등 자조적 노력 비용의 지출을 증가시키는 것을 그 예로 들 수 있겠다.
3)우리조가 생각하는 빈곤을 위한 복지정책
빈곤에 관련된 조사를 하면서 참 많은 정책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새삼 알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과 서비스들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는 않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 아직 우리 사회는 빈곤이라는 사회적 문제로부터 벗어나지 못했고 실제로 우리 주위에 배고픔과 가난에 허덕이는 많은 이웃들이 있기 때문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빈곤이 한 세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물림 되면서 고착화 되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우리는 경제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는 상위계층의 - 일부 또는 다수의 - 이기적인 태도와, 유명무실한 복지정책들에 그 책임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게 되었다. 따라서 그러한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보기로 했는데 먼저 전자의 문제는 ‘노블리스 오블리제’로 대표되는 의식개혁을 통해서, 그리고 상속세, 증여세등의 제도를 개혁하고 그것의 활성화를 통해서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구체적 실행방안으로는 공익광고나 캠페인등을 통해 의식개혁을, 시민단체등의 참여로 법안의 개정을 통해 제도개혁을 꾀해야 할 것이다. 후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예산을 확보하고, 수혜자가 중복되거나 무시되지 않도록 복지 서비스 대상자를 정확히 조사하는데 초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위의 자료들에서 보았듯이 우리나라의 복지비 예산은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매우 적기 때문이다. 예산은 가능하다면 조세개혁을 추진하면서, 상위계층으로부터 걷어들인 상당부분을 복지비로 충당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겠다. 또한 수혜자, 대상자를 지역별로 작은 단위로 세분하여 조사함으로써 보다 정확하고 면밀하게 조사해야 할 것이다.
6. 참고문헌 및 출처
- http://www.donga.com/fbin/news_plus?d=news97&f=np097aa010.html
- 민주노총 공공연맹 근로복지공단 비정규직 노동조합 http://together.nodong.net
- 사회복지 위원회에서 제공하는 <2004국민 기초생활보장사업 기본내용>
- 참여연대 부설기관 (사)참여사회 연구소
- 강명순목사(부스러기사랑나눔회 대표)의 글 ‘빈곤지역 아동을 위한 지역아동센터 관련 아동복지정책 제안’
- 『서울시 사회복지 기초수요자 및 정책연구』 1997.8.서울시
- 『책속의 복지1』 사회복지학과 교수 19인 , 인간과 복지 , 2000
- 『복지대통령 만들기』 청년사회복지연대 , 인간과 복지 , 1997
- 『영국의 복지정책』 이영찬 , 나남출판 , 2000
- 『현대사회문제』 이연희 , 사회문화연구소 출판부 , 1996
- 『사회복지개론』 전국대학사회복지교육협의회 편 , 유풍출판사 , 2000
- 『사회복지학강의』 박경일 김경호 외 , 양서음 , 2001
- http://www.naver.com/
- http://www.empas.com/
- http://www.joins.com/
- http://www.hani.co.kr/
- http://myhome.hanafos.com/~k57513/textdata/eco53.html
- http://www.ermedia.net/news/viewbody.php?uid=2889&ho=211&category=3
- http://www.kiib.co.kr/news
- 한국갤럽, 조선일보 기획취재팀
- 신빈곤 대책을 위한 3대 개혁 입법청원-아동복지법
- 1999년 11월 18일자 한겨레 신문
- 한국 직업능력 개발원 채창균씨의 글 ‘청년 실업의 실태 및 대책’
- www.kihasa.re.kr
- www.peoplepower21.org
- 2003년 한국도시연구소 심포지움 및 빈민사목위원회 정기토론회에서 채용해온 신명호 한국도시연구소 부소장의 ‘교육과 빈곤탈출’
- 2004년 5월1일 네이버 블로그 사회비평
- 조흥식 서울대 사회복지학 교수님의 2004년 4월 2일자 중앙일보 시론
- 2004년 5월 23일자 한겨레 신문
- 2003년 10월 4일 KBS1 '희망의 몰락-가난이 대물림 되고 있다‘ 의 스크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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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빈곤문제,   사회복지개론,   복지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