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론(정치경제학의 과학과 방법론과 맑스와 플라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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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문제의 제기

Ⅱ. 본론-방법론과 국가관

1. 정치경제학의 과학과 방법론
1) 정치경제학의 철학적 제원칙
2) 사적유물론
ⅰ. 생산양식의 의미
ⅱ. 생산력과 생산관계
a. 생산력의 구성요소 : 노동력, 노동대상, 노동수단
b. 생산관계의 내용 : 생산수단의 소유, 노동과정의 통제, 잉 여생산물의 처분
c. 생산력과 생산관계의 관계
ⅲ. 사회구성체 : 토대와 상부구조
3) 변증법적 관점
ⅰ. 모순과 갈등의 산물로서의 사회현상
ⅱ. 사회발전의 원동력 : 대립물의 통일과 투쟁
4) 정치경제학의 원칙

2. 국가론
1) 맑스의 국가관
ⅰ. 맑스의 국가관 이해 ― 부르주아 국가와 프롤레타리아트 혁명
ⅱ. 국가의 계급적 성격
ⅲ. 총자본가로서의 부르주아 국가
ⅳ. 프롤레타리아트 혁명, 프롤레타리아트 독재와 국가 소멸
2) 네오맑시즘의 국가론 논쟁
ⅰ. 경제구조와 국가의 문제 : 토대와 상부구조에 대한 이해
ⅱ. 독재(dictatorship)와 민주주의(democracy)에 대한 문제
ⅲ. 맑스주의에 대한 국가주의 비난 ― 푸코와 들뢰즈의 논점을 중심으로
ⅳ. 자본주의 국가란 무엇인가?
a. 국가의 역할이란 무엇인가?
ⅴ. 국가 폐지·소멸
3). 맑스주의의 국가론의 일반성

Ⅲ. 결론을 대신하며

본문내용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런데 사회적 지배-피지배관계가 유지된다는 것은 피지배층의 정치운동이 국가적 지배-피지배관계 내지 지배층의 정치적 억압에 종속되어 있거나 또는 전사회적으로 보아 부차적인 의의를 지닌다는 것을 의미한다. 때문에, 사회적 지배-피지배관계가 존재하는 속에서의 정치는 국가적 정치를 중심으로 하여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비록 '정치적인 것'과 '국가적인 것'은 결코 동일한 것이 아니지만, 국가가 존재하는 사회 속에서 국가현상은 정치현상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구성하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사회적 지배-피지배관계를 둘러싼 인간들 간의 투쟁과 타협이라고 규정할 수 있는 정치란 주요하게는 국가권력의 획득과 유지 및 국가권력 행사방식의 변경 등을 둘러싼 인간들 간의 투쟁과 타협의 형태로 표시된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런데 국가가 한 사회구성체의 재생산을 총괄해 나감에 있어 가장 중요한 기능은 '법의 집행' 또는 '직접적인 폭력 행사' 등의 형태로 구현되는 강권의 행사에 기초하여 사회 속에서 나타나는 계급갈등을 규제하는 것이다. 이때, 유의할 점은 국가의 '계급갈등 규제방식'이란 자의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일차적으로는 한 사회구성체의 지배적인 생산관계가 취하는, 다른 생산관계가 취하는 그것과는 구분되는 바의 역사특수적인 '착취양식'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는 점이다. 착취양식에 상응하는 국가의 기본적인 계급갈등 규제방식은 동시에 한 사회구성체에서의 계급간의 구조적인 권력관계 내지 그 권력관계에서 표시되는 계급간의 기본적인 정치적 지배-피지배관계의 존재방식을 반영하는 것이다. 다른 한편, 국가의 계급갈등 규제방식은 계급갈등 속에 표시되는 상쟁하는 '계급들 간의 총체적인 사회적 힘관계'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한다. 그러나 그 사회의 지배적인 생산관계가 기본적으로 유지되는 조건 속에서 이루어지는 계급갈등 규제방식의 변화는 생산관계의 착취방식에 상응하는 국가의 기본적인 계급갈등규제 방식의 근본적인 변경이 아니라, 그러한 기본적인 계급갈등 규제방식이 유지되는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 방식의 변형을 의미하는 것이다. 또한 우리는 생산관계의 착취양식에 상응하는 '국가의 기본적인 계급갈등 규제방식'이 무엇이냐에 따라 특정의 역사적 유형의 국가가 취하는 '기본적 형태성' 역시 결정되며, 그러한 기본적인 계급갈등 규제방식이 유지되는 조건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 규제방식이 변화함에 따라 (그 기본적 형태성이 유지되는 조건 속에서) 그 국가의 형태들 역시 변화한다고 말할 수 있다.
다섯째, 지금까지 우리는 국가를 사회의 특수한 '강권적 권력체'라는 전제하에서 논의를 전개하였는데, 국가에 대한 이러한 파악은 '본래적 의미의 국가' 내지 '협의의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이와 동시에 우리는 강권적 권력체인 국가가 동시에 피지배층에 대해 '이데올로기적 권력', 즉 '비강권적인 권력'으로 현상하는 사실을 주목해야 한다. 그런데 국가가 직접적으로 피지배대중에 대한 강권적 권력체로서가 아니라 피지배대중을 국가체제 속으로 '실질적으로' 포섭하는 비강권적인 이데올로기적 권력체로서 나타나면 날수록 ― 이와는 달리 국가가 단순히 강권에 의거하여 피지배대중을 체제 속으로 포섭한다면, 그 포섭은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다 ―, 그 국가는 계급적 등등으로 분열되어 있는 사회를 하나의 '시민적-민족적 공동체' 등으로 그 만큼 더 나타나게 한다. 또한 한 사회가 시민적-민족적 공동체 등으로 나타나면 날수록, '계급사회'로서의 그 사회가 지닌 본질적 성격 역시 그만큼 은폐되어진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강권적 권력체인 국가가 비강권적인 권력으로 현상하는 데에는 ‘국가의 계급갈등 규제방식’ 및 이것에 의해 규정되는 '물질적 부의 분배과정에 대한 국가의 개입방식'이 얼마만큼 피지배층의 체제로의 실질적 포섭에 기여하는 것인가가 결정적인 중요성을 지닌다고 말할 수 있다. 또한 사회의 이데올로기적 지배장치'가 행하는 역할을 주목해야 하는데, 이러한 이데올로기적 지배장치 역시 그 사회의 지배적인 생산관계의 재생산을 보장하는 물질적 장치라는 점에서 '광의에서는' 국가장치의 일부라고 말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데올로기적 지배장치의 작동을 최종적으로 보증하는 것은 본래적 의미의 강권적 국가장치이다. 그런데 이데올로기적 지배장치는 ‘강권’에 기초해서가 아니라 피지배대중의 ‘자발적 동의’를 가져오는 이데올로기적 지배력에 기초하여 작동함으로써 그 힘을 강화시키게 된다. 이 점에서 이데올로기적 지배장치는 강권적인 지배장치인 본래적인 국가장치와 ‘융합’되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분리되어’ 작동할 때에만 그 고유의 사회적 기능을 보다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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