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에 있어서 정책 결정과정, 국가현상설, 집단 현상설과 접근방법

목차

1. 정치생활교육에서 정치학적인 사고방법이 중요한 이유

2. 정치현상
(1)정치를 보는 시각의 다양성
(2)국가현상설과 집단현상설
(3)정책결정과정에 관련시켜 본 정치개념

3. 정치학적 접근방법
(1)규범적 접근방법
(2)법·제도 접근방법
(3)행태 접근방법
(4)체계 접근방법

본문내용

는 하나의 체계로 개념화하여 정치현상을 연구하려는 노력을 하여 왔다. 정치체계는 사회를 유지하는 독립된, 그러나 다른 체계와 상호 관련성을 맺고 있는 여러 사회체계들 중의 하나이다. 체계 접근방법이 지향하는 바는 분명히 경험적이다. 체계 접근방법이 행태 접근방법보다 더 포괄적이라 할 수 있다. 체계적 접근방법은 개인으로서의 정치행위자에 관하여 일반화를 하려 할 뿐만 아니라 조직화된 압력단체들이 공동정책 결정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방법들까지 설명하려고 한다. 앞 절에서 정치현상으로서의 정책결정과정을 고찰하여 알고 있듯이 체계이론가들은 정치행위자들의 대립적인 요구들(투입)이 공동정책(산출)으로 되어지는 방법에 관하여 일반화하려고 한다.
선구적인 체계이론가인 이스튼은 자신의 체계이론을 「정치체계」, 「정치분석틀」, 「정치생활의 체계분석」등 여러 저서에서 제시하고 있다. 이스튼에 따르면 체계이론가의 연구과제는 "주입과 투입을 구체화 또는 변화시키는 노력들을 밝히고, 투입이 산출로 전환되는 과정을 추적하고, 전환과정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일반적인 조건들을 기술하며, 산출과 그에 따라 재투입이 이루어지는 계속적인 관계를 체계화하는 것"이다. 이 체계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①정치에의 요구가 「정책결정기구」에로 흘러들어가는 과정, 즉 「투입과정」(input)
②그와 같은 에너지가 「정책결정기구」를 여과함으로써 하나의 「정책」으로 결실되어 그것이 사회 에로 흘러나오는 과정, 즉 「배출과정」(output)
①, ② 이 두 과정을 서로 결합한 것을 「정치체제」라고 하며 이것은 언제나 특정한 환경 속에 놓여지는 것이지 결코 진공상태에 있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그 정치체제의 구성단위는 정치행동이다. 모든 권위적 결정은 「정책결정기구」를 통해 행해져서 집행되는 것인데, 이 정책결정기구를 움직이게 하는 「투입과정」의 기본적인 것으로서는 「요구
사회의 다른 성원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마땅히 해결되어야 할 사회성원들의 요망이다.
」와 「지지」가 있다. 일반대중과 사회의 여러 집단들이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가하려는 자세와 비판력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처음의 요구와 결과로서의 정책을 서로 대조함으로써 이른바 「환류-자동조절작용」이 행해진다. 선거라는 것은 바로 이러한 자동조절작용의 전형적인 것으로 볼 수가 있다.
정치학 접근방법들
접근방법
특징
주요목표
규범적
법·제도
행태
체계
플라톤, 로크, 루소 등 정치이론가들의 사상을 고찰
법규정과 통치조직 및 관리들의 기능을 기술하고 분석
정치행위자의 행태를 연구하는데 주로 관심
조직화된 정치행동과 그것이 정치체계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
이상적인 정치체제와 그를 실현하는 방법 기술
법적 제도와 그 역할을 정확하게 기술
행동을 예측하고 통제하기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정치형태에 관한 이론개발
정치체계내의 정치과정에서 대립적인 요구와 투입에 관한 일반화와 이론을 개발
《참고문헌》
이극찬, 정치학, 법문사, 2000
김태우 외 공저, 정치학의 이해, 형설출판사, 1998
사회과교육(IV), 진주교육대학교

키워드

정치생활,   정책결정,   규범적 접근방법,   정치학적 접근방법,   국가현상설,   체계 접근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