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결정에 있어서의 평가의 이상적 역할

목차

Ⅰ.서

Ⅱ.논문의 요약
1.머리말
2.정책결정에 있어서의 평가의 이상적 역할
3.평가수행을 위한 이상적 방법론
4.조직정책결정과 방법론 간의 조화
5.집행자와 평가자의 이상적 관계
6.결론

Ⅲ.논문에 대한 소고
1.정체성의 가치
2.질적 분석에서의 정치적 환경 변수의 주객전도
3.집행자와 평가자의 관계

Ⅳ.결

본문내용

고려하지 못하는 기존의 정책평가 패러다임이 과연 정책평가의 정체성에 위기인 것인지, 그러한 기존 패러다임에서 적극적으로 벗어나야 하는 것인지 ‘정체성’이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접근해 보고자 한다. 정체성이란 철학적으로 본래 가진 진짜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해당 정책이 목표한 바를 이루었느냐를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지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 자체에 정책평가의 본연의 가치가 매겨지는 것이지, 평가결과가 평가를 요구하는 자의 구미에 맞는지에 따라 평가의 가치가 매겨지는 것이 아니다. 정책평가결과가 부정적으로 나왔을 때 정책에 대한 긍정적인 홍보를 하는데 있어서나 선거전략 으로서 적합하지 않다는 것은 정책평가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인 문제가 개입할 수 있는 사후적인 영역에서의 문제인 것이다. 오히려 평가 의뢰자가 요구하는 대로 정책평가를 의도적으로 특정방향으로 결론짓는 것이 정책평가의 정체성의 위기가 아닌가란 생각이 든다. 또한 그것이 현실적인 구미에 맞지 않다고 하여 다양한 수요를 만족시켜주는 평가결과를 산출하는 정책평가가 난무한다면 과연 정체성을 판단해 줄 기준을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정체성과 활용용이성을 혼동해서는 안된다. 활용에 적합지 않다고 해서 신뢰를 받지 못하거나 그 결과가 무시 받는 것은 정책평가내용에 대한 불신용이 아님을 인지해야 한다. 정책평가의 주체와 객체는 정책결정 자체에 있지 사후적인 활용가능성에 있지 않다. 따라서 평가결과의 정치영역에서의 사후적인 활용가능성이 낮아진다는 이유만으로 정책평가의 정체성을 위기를 이야기하는 것은 지나친 왜곡이다.
2.질적 분석에서의 정치적 환경 변수의 주객전도
현대 모든 사회과학이론은 절대적 합리성에 기초한 가정을 유연하게 바꾸면서 분석방법도 계량적인 분석보다는 질적 분석으로 초점을 옮기고 있다. 질적 분석은 정량적인 정보 이면에 감추어져 있는 다양한 이해관계를 분석의 변수로서 취급하여, 단순화된 가정에서 오는 현실성 없는 결론 도출을 피하고 보다 현실과 부합하는 판단이 가능하도록 한다. 그러나 여기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정치적 환경이라는 변수는 분석의 현실성을 높여주는 수단으로서 기능하는 것, 즉 평가 과정에서 고려해야할 하나의 변수, 수단으로서 의의가 있는 것이지 정책평가의 방향성을 지휘하는 지표로서 의의를 지니는 것이 아니다. 정책평가의 주객이 전도 되어서는 안된다. 또한 분석의 질적 변화에 있어 ‘현실성’을 높여준다는 의미가 다양한 변수를 활용하여 분석을 보다 과학적으로 한다는 말이지, 이뤄진 현실을 정당화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정책분석이 이뤄진 뒤 행동이 이뤄질 것 이라는 가정에 근거한 이론을 비판하며 현실적으로는 행동이 정책 분석보다 앞서 이뤄짐을 근거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기존의 패러다임의 변화를 촉구하는 모습은 바람직하고 필요하다. 기존의 패러다임도 변화가 필요함은 사실이다. 하지만 질적인 변화가 곧 정치적인 이해관계를 대변해야 함을 의미하는 것과 동치로서 이해해선 안된다. 특히나 이러한 정치적 이해관계는 선전적이고, 보조금 유치 등 정책 개선과 오히려 거리가 먼 책략적인 성격을 띠는 경우가 많아 그 의도가 불건전한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정치적인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정책평가결과를 의도적으로 생산해 내는 행태는 더 나은 정책결정, 집행을 위한 피드백이라는 정책평가의 본연의 목적 및 기능의 달성 타당도를 높일 수 없다.
3.집행자와 평가자의 관계
논문은 집행자와 평가자의 밀접한 상호작용이 필요함을 논의함에 있어서도 평가의 활용을 이유로 든다. 그 논리는 평가결과가 집행자가 요구하는 바대로 나오도록 조정하기 위함을 이유로 드는데 이러한 정치적인 활용에 정책평가가 매몰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앞에서 살펴보았으므로 별론으로 하더라도, 정책평가의 주체는 평가자 임에도 불구하고 정책평가의 의뢰인을 중심으로 양자의 관계를 논의하고 있는 점은 또 다른 문제이다. 이러한 논리는 자칫 정책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정책평가의 의의를 약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물론 문제의 출발점은 정책평가를 정치적인 도구로 사용되어지는데 있지만 정책평가자가 정책집행자와의 관계에서 대등하지 못한 위치를 가진다는 점은 정책발전에 있어 피드백이 미치는 중요성에 비추어 살펴 볼때 적지않은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다.
Ⅳ.결
정책평가라는 것도 일종의 제도라고 봤을 때 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적응해야 한다는 것은 자명하다. 하지만 모든 일에는 기준이 필요하다. 모든 이론은 고뇌에 찬 선택을 한다. 의도적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통해 하나의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다. 예컨대 이념의 경우도 현실성만으로 이론의 가치를 매긴다면 많은 사람들의 표를 얻을 수 있는 중위수 포섭모델인 중도이념으로 이론이 귀결될 것이고, 다를바 없는 특징을 지닌 이론들은 발전을 이룰 수 없게 된다. 이처럼 그 기준이 현실성이 떨어진다거나 어떤 다른 행위에 직접적인 활용가능성이 떨어진다고 해서 그것의 가치가 낮다고 평가할 수는 없는 것이다. 어떠한 사회과학이론이든 대상에 대한 이론이 제시하는 논리가 항상 현실과 딱 맞아떨어지는 경우는 오히려 드물다. 하지만 우리는 여러가지 이론들을 기준삼아 유동적인 환경의 변화에 따라 중점을 옮기는 식으로 현실의 문제점들을 개선해 나가고 있으며 이것이 곧 이론의 존재 의의이다. 정책평가도 이와 다를 바 없다. 힘 있고 강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이해관계집단의 요구에 부합하는 평가결과 산출해내는지에 따라 정책평가의 가치가 매겨진다면, 점차 정책평가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질 것이고, 이는 곧 기존에 정책평가를 활용했던 이해집단들의 정책평가를 이용하려는 유인을 없애는 모순적인 결과를 필연적으로 가져온다. 요컨대 각각의 상황마다 평가대상의 구미를 만족시키기 위해 정체성을 잃고 방황하게 되면 기준을 잃게 될 수 있다. 따라서 단순히 정책평가의 활용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 정책평가가 바람직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생각해선 안된다. 먼저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기준으로서의 정책평가의 정체성을 찾을 필요가 있다. 물론 이러한 정체성이 경직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다양한 이해관계를 고려할 수 있는 질적인 변수를 개발하고 정착시키는 제도의 세련성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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