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행정통제 과정,유형,한계

목차

1. 행정통제

2. 행정통제의 과정

3. 행정통제의 기준 및 내용

4. 행정통제의 유형과 비용

5. 행정통제의 한계

6. 행정통제력의 향상방안

본문내용

):통제 때문에 공공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에 발생 - 잘못된 방향의 지시 또는 엄격한 통제 등이 원인 ②집행비용(enforcement cost): 자원을 낭비하거나, 기술적 제약 또는 자원의 제약 때문에 생기는 행정실패의 경우에 발생.
(2) 행정통제의 수준
.행정통제의 적정수준: 통제의 효과와 비용을 고려해 정해져야 한다.- 이론적 으로는 통제의 비용-효과분석을 통하여 적정통제수준을 찾아낼 수 있다
5. 행정통제의 한계
- 최고 국정책임자의 지시
- 외부통제를 거의 받지 않는 부서(예: 청와대, 안기부, 국방부 등)
- 정치적 협상시 국민의 여론은 무시
- 재정적인 독립성이 취약한 통제의 주체
- 사정기관의 약한 통제의지
- 통제에 대한 관료의 저항
6. 행정통제력의 향상방안
.행정통제력의 향상방안: 행정통제의 대상과 영역의 확대, 제도화가 긴요
(1) 행정정보 공개 제도의 활성화
(2) 행정절차법에 의한 행정재량권의 범위 축소
(3) 내부고발인(whistle-blower)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 마련
(4) 정책과정에의 시민참여 기회 확대
(5) 통제기관 간의 협조체제 구축
(6) 장기적으로는 시민사회의 자율성 증대를 통한 행정통제력의 향상r

키워드

행정통제,   행정학,   행정 통제,   옴브즈만,   외부통제,   행정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