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정부 재발명과 행정개혁(정부조직 개편, 행정쇄신, 공직자 재산등록 및 공개제도), 제도적 논리 간의 관계 변화, 행정의 배경과 맥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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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 정부 재발명과 행정개혁(정부조직 개편, 행정쇄신, 공직자 재산등록 및 공개제도), 제도적 논리 간의 관계 변화, 행정의 배경과 맥락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차

1. 정부 재발명

2. 행정개혁
1) 정부조직 개편
2) 행정쇄신
3) 공직자 재산등록 및 공개제도

3. 제도적 논리 간의 관계 변화
1) 문민 대통령의 독단적 리더십
2) 동기가 약화된 관료제

4. 행정의 배경과 맥락

참고문헌

본문내용

인정도 해주지 않았으므로 무사안일한 태도를 나타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다. '복지부동’하고 있다고 호통치고 조롱할수록 공무원들은 더욱 움츠러들 수밖에 없게 되었던 것이다.
정치적 영역에서 진정한 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집단적 지도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듯이 정부조직에서 관료적 논리가 극단적인 형태로 치달아 부작용을 낳지 않게 하려면 정부 각 부처 최고관리층의 행정적 리더십의 효과성을 높여 주어야 할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효과성은 일사불란한 명령복종체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정책결정에서의 신축성과 다양성을 수용하고 집행과정의 일관성을 말하는 것이다. 당시나 오늘날이나 다 같이 필요로 하는 것은 민주적 정치집행자(political executive)와 전문직업적 경력직 관료들(professional career bureaucrats)을 최고 관리층에서 기능적으로 결합하는 것이다.
4. 행정의 배경과 맥락
문민정부 시기 행정의 배경과 맥락에 관한 학자들의 견해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즉 이 시기는 자본주의 국가의 제도적 논리들 사이의 관계가 재조정된 시기다. 발전연대 이후 한국은 국내외적으로 심각한 도전에 직면했다. 국내적으로는 경제자유화와 정치민주화의 물결 속에서 "자본가 계급과 시민 사회세력이 발전국가의 자율성을 제약했으며, 국외적으로는 탈냉전과 글로벌화(globalization)의 물결 속에서 신자유주의적인 무역질서와 발전국가”의 정책이 바뀌길 요구했다. 1987년 정치적 민주화 이후 민주적 정당성에 기반을 둔 신경제 질서를 건설하고자 했다. 그러나 이미 한국 경제는 80년대 초 전두환정권의 시기부터 "시장주의와 개방주의로 방향을 틀었다.” 김영삼 정부는 세계화로 불리는 개방 노선을 추구하여 “97년 말에 도래한 한국경제의 위기는 정책 실패, 재벌체제로 대표되는 제도 실패, 그리고 반주변부 자본주의의 위기라는 복합적 성격”을 갖게 되어 경제 붕괴를 막기 위해 IMF 구제 금융에 의존했다는 것이다.
이 시기에 민주주의가 최대한으로 신장하였다. "김영삼정부“는 권위주의 정권의 과감한 청산, 정치자금법, 선거법, 정당법을 포함한 정치 관계법의 개정을 통한 공정한 선거제도의 정착, 광역 지방자치 단체장 선거의 시행 등 일련의 민주적인 개혁과 조지를 단행함으로써 정치적 민주주의의 확고한 기초를 닦았다. 문민정부가 "과거와의 단절을 통한 정치민주화의 초석을 구축했다”폐는 것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이러한 제도적 논리 간의 변화에서 행정쇄신 노력의 일환으로 "정부 재발명“ 등이 추진되었고 신공공관리론이 계속해서 지배적인 행정이론으로 사용되었다. 한국의 정치사에 있어서 사법권의 독립성은 매우 취약했는데 문민정부에 와서는 사법권의 독립을 실현하려는 개혁들이 착수되었다.
참고문헌
유민봉 저, 한국행정학, 박영사 2015
신승춘, 하재룡 외 저, 현대행정의 이해, 대영문화사 2015
이종수 저, 한국행정의 이해, 대영문화사 2013
박연호 저, 행정학개론, 박영사 2015
권기헌 저, 행정학원론, 학림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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