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개론] 행정이념의 기능 - 행정이념의 본질(개념과 기능), 변화의 관점에 따른 행정이념의 내용, 행정이념 간의 상호관계, 행정이념의 종합

소개글

[행정학개론] 행정이념의 기능 - 행정이념의 본질(개념과 기능), 변화의 관점에 따른 행정이념의 내용, 행정이념 간의 상호관계, 행정이념의 종합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행정이념의 본질
　1) 행정이념의 개념
　2) 행정이념의 기능

2. 변화의 관점에 따른 행정이념의 내용
　1) 합법성
　2) 능률성
　3) 민주성
　4) 합리성
　5) 효과성
　6) 생산성
　7) 사회적형평성
　8) 대응성
　9) 가외성
10) 투명성
11) 신뢰성
12) 적절성과 적정성
13) 프라이버시

3. 행정이념 간의 상호관계
　1) 행정이념 간의 조화관계
　2) 행정이념 간 모순관계

4. 행정이념의 종합

참고문헌

본문내용

측면에서 경제적, 정치적 공정한 배분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8) 대응성
- 개념 : 대응성이란 정책이나 프로그램이 수혜자인 고객의 욕구와 소망을 어느 정도나 충족시킬 수 있는지를 검토하는 기준입니다.
- 대두배경 : 60년대 흑인폭동으로 소외계층의 요구를 행정에 반영할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며, 8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가 도래하고 NPM이 등장하면서 고객중시의 행정이 강조됨에 따라 대응성이 대두되었습니다.
- 확보방안 : 국민의 요구에 맞는 조직구조를 개편하여야하며, 요구를 잘 반영하기 위하여 행정의 기능을 새로이 정립하여야 합니다. 또, 시민참여를 활성화하고, 주민만족도 조사, 정책공동체를 통한 의견수렴 등을 통하여 대응 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9) 가외성
- 개념 : 가외성이란 잉여의 것, 여분의 것, 남는 것 등을 의미합니다.
- 특성 : 가외성의 특성으로는 기능이 여러 기관에서 혼합적으로 수행되는 상태를 의미하는 중첩 성, 동일한 기능을 여러 기관들이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반복성, 주기관이 작동하지 않을 때 보조기관이 그 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의미하는 등 잠재력성이 있습니다.
- 종류 : 가외성의 종류로는 부정적 가외성과 긍정적 가외성이 있습니다. 부정적 가외성은 중복적 요소를 제거해도 체제의 정상적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경우이며, 긍정적 가외성은 중첩된 부분이 순차적으로 작동해야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긍정적 가외성에는 직렬적 가외성과 병렬적 가외성이 있습니다.
- 정당화의 근거 : 가외성은 정책결정의 불확실성에 대한 대응, 조직의 신경구조성과 체계성, 협상의 중요성 증가로 인해 필요합니다.
- 유효성 : 조직의 가외장치는 신뢰성을 증진시키고, 정확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창의성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또 적응성을 확보하며, 분권화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목표의 전환방지와 수용범위의 한계를 극복하는 역할도 합니다.
- 한계 : 가외장치를 설치함으로써 나타나는 효과가 비용보다 커야하며, 감축관리와의 조화문제라는 한계에 부딪칠 수 있습니다. 또, 조직 내외에서의 기능중복문제는 기구간의 충돌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가외장치를 하는 데 충분한 자원동원이 가능해야합니다.
10) 투명성
- 개념 : 투명성이란 정부의 의사결정과 집행과정 등 다양한 공적 활동이 정부의 외부로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을 말합니다.
- 대두배경 : 투명성이 강조되고 있는 배경에는 거버넌스의 등장이 크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정부활동의 독점성을 부정하고 민간과 정부와의 협조적 네트워크를 강조하는 거버넌스 하에서는 각종 정부정책과 집행이 정부 독점이 될 수 없고, 민간참여가 보장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 유형 : 투명성은 크게 조직의 투명성, 과정의 투명성, 결과의 투명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1) 신뢰성
- 개념 : 신뢰는 피 신뢰 자가 신뢰 자에게 해가 되는 행위를 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그러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주관적 기대를 가지고 위험을 자발적으로 감수하는 태도입니다.
- 기능 : 신뢰는 경제활동을 용이하게 해주며, 상호간 의무와 협력을 강화할 수 있게 합니다. 또 신뢰도가 높은 사회에서는 폭넓은 사회적 관계를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조직적인 기술혁신이 용이해집니다.
- 중요성 : 현대의 시민사회에서는 모든 갈등을 법적, 제도적으로 해결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신뢰는 문화적 도덕적 자원으로서, 비형적인 조정자로서 사회생활의 기본적 전제이면서 도덕적 행동의 기본이기 때문에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 신뢰 구축방안 : 행정학적 관점에서 공정성과 효율성을 중시한 가치를 제도개혁과 집행을 통하여 보편적 규범으로 내재화해야 합니다.
12) 적절성과 적정성
- 적절성 : 원래 그 사회가 바람직하다고 여기는 가치가 목표에 반영되어 있는 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 적정성 : 프로그램의 목표달성이 제기된 문제를 해결하는 정도를 말합니다.
13) 프라이버시
- 개념 : 보호되어야 할 사생활에 관한 권익을 뜻합니다. 프라이버시 보호는 인간적 존엄성과 행복추구권을 보호기 위함입니다.
3. 행정이념 간의 상호관계
행정이념 간에는 조화로운 관계에 있을 수도 있고 모순되는 관계에 있기도 합니다.
1) 행정이념 간의 조화관계
- 합법성은 소극적인 자유에 주안점을 두며, 민주성은 적극적인 자유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는 차이만 있을 뿐 양자는 국민의 자유와 권익을 보호한다는 점에서 조화관계입니다.
- 민주성은 국민을 위한 목적가치이며, 사회적 능률성은 조직내 구성원에 대한 인간적 대우를 의미하는 수단 가치로 보면 서로 조화관계입니다.
- 능률성과 효과성은 모두 목표의 신속하고 경제적 성과를 강조한다는 점에서 조화관계입니다.
- 능률성과 정치적 중립성은 모두 기술성과 도구 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조화관계입니다.
2) 행정이념 간 모순관계
- 민주성이 강조되면 능률성이 희생되며, 능률성이 강조되면 민주성이 희생되기 쉬우므로 서로 모순관계에 있습니다.
- 효과성은 목표달성을 위해 때로 정당한 절차를 무시하지만 민주성은 정당한 절차를 강조한다는 점에서 서로 모순됩니다.
- 합법성은 절차를 중시하며 효과성은 목표를 중시한다는 점에서 서로 모순관계에 있습니다.
- 민주성이 가치성, 대안성, 합의성을 추구할 때 정치적 중립성은 기술성, 도구성, 공정성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서로 모순관계에 있습니다.
4. 행정이념의 종합
- 행정이념의 양대 지주 : 행정이념의 양대 지주는 목적을 중시하는 민주성과 수단을 중시하는 능률성입니다.
- 행정이념의 발달 과정 : 행정이념은 합법성, 능률성, 민주성, 합리성, 효과성, 형평성, 생산성, 가외성의 순서로 발전되어왔습니다.
- 우리나라 행정이념의 우선순위 : 80년대 이전에는 민주성 〉효과성 〉능률성 〉합법성의 순서가 수용되어 왔으나, 80년대 이후 사회적 형평성이 강조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참고문헌
제갈돈, 김병규 외 저, 행정학 개론, 법문사 2014
김헌 저, 블루 행정학개론, 배움 2014
송상호 저, 행정사 행정학개론, 새롬에듀 2014
박경효 저, 행정학, 월비스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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