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통제론]행정책임의 기준 - 명문 규정의 책임기준 및 의무, 명문 규정이 없을 때의 책임기준, 행정책임의 이념적 기준, 행정책임의 기준으로서 가치문제의 변천

소개글

[행정통제론]행정책임의 기준 - 명문 규정의 책임기준 및 의무, 명문 규정이 없을 때의 책임기준, 행정책임의 이념적 기준, 행정책임의 기준으로서 가치문제의 변천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차
1. 명문 규정의 책임기준 및 의무
1) 선서의무
2) 성실의 의무
3) 직무상의 의무

2. 명문 규정이 없을 때의 책임기준

3. 행정책임의 이념적 기준
1) 대응성
2) 국민의 참여
3) 신뢰성
4) 효율성
5) 합법성
6) 형평성
7) 행정책임의 이념적 기준간의 관계

4. 행정책임의 기준으로서 가치문제의 변천
1) 1950년대의 주요 이념적 행정가치
2) 1960년대와 1970년대의 주요 이념적 행정가치
3) 1980년대와 1990년대 초기의 주요 이념적 행정가치
4) 문민정부시대의 주요 이념적 행정가치

참고문헌

본문내용

기간(1～2년) 내에 인근지역의 개발로 쓸모 없이 되거나 방치되는 경우 신뢰성은 낮아진다. 또한 행정참여의 기준과는 갈등적 관계에 있을 수 있다.
셋째로, 행정에의 ‘국민참여’는 민주행정의 본래의 취지에 매우 부합하는 것이므로 마땅히 신장되어야 하나 효율성과의 조화가 필요하다. 그러한 조화의 모색은 참여절차 및 방법을 합리적능률적으로 개선함으로써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국민의 행정참여는 ‘형평성’에 의한 균등한 대우를 보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며, 한편 대응성 및 신뢰성과의 관계에서는 이해관계자나 전문가의 참여에 의한 집단적 의사결정이 가능하므로 좀더 민주적이며 신뢰성 있는 대응 조처가 될 수 있다.
넷째로, ‘합법성’의 기준은 행정의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확보시켜 준다. 그런데 법률은 일면으로 변화를 유도할 수도 있으나 보통은 정태적인 속성을 지니고 있어 동태적인 환경의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는 데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대응성과 갈등적 관계에 있게 된다. 따라서 법령의 근본 취지와 의도를 신축성 있게 운영하여 대응성과 조화를 이루어 나가야 하며, 만약 법령을 새롭게 개정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대응적 조치의 방편으로, 법령을 개정하려는 노력도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4. 행정책임의 기준으로서 가치문제의 변천
행정이 준거해야 할 ‘이념적 가치’는 나라에 따라서 강조하는 바가 크게 다를 수도 있으며, 같은 나라 안에서도 그 이념적 가치들간의 비중이나 우선순위도 시대적 상황이나 행정환경에 의하여 많은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행정 또는 행정책임의 이행과 관련되는 이념적인 ‘행정가치’의 문제가 각 시대에 따라 어떻게 현저하게 대두되었으며, 또한 어떻게 중요시되면서 변천되어 왔는가 하는 문제를 중심으로 시대별로 나누어 살펴본다.
1) 1950년대의 주요 이념적 행정가치
우리나라는 해방 후 3년이 지난 1948년 권력분립과 민주주의 이념을 기초로 하는 헌법에 근거하여 정부가 수립되었다. 이러한 헌법적 체제 하에서 행정에서도 합법성이나 민주성이라는 요청은 단순히 법제도적 내지는 이념적인 형식으로 도입되었고 당시에 소수의 지식인 또는 지식층에 의하여 피상적으로 인식된 상태에 불과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무원은 국민에 대한 책임의식을 갖기보다는 조직계층의 상급자에 대한 책임만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행정에서의 합법성도 형식적으로 또는 외형적으만 강조된 상태였다. 따라서 대부분의 경우 행정편의주의적인 법해석이나 법령이 의도하고 있는 목적취지를 잘 살리기보다는 형식상 법령의 규정에만 어긋나지 않으면 되는 것이고, 어떠한 결과가 국민에게 발생할 것인가에 대하여는 크게 책임의식을 갖지 않았다. 그리하며 행정 일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성은 매우 낮았다.
2) 1960년대와 1970년대의 주요 이념적 행정가치
첫째, 민주당 집권과 참여의 문제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1960년 419 혁명으로 야당이었던 민주당이 집권하게 되자 정치적 자유는 크게 신장되었고, 언론과 노조의 활동은 과도하게 활성화되었다. 또한 419는 국민에게 민주주의가 포함하고 있는 모든 좋은 가치들을 일시에 이루려는 이상주의적 기대를 한층 높였다. 이러한 기대는 정치행정에의 ‘폭발적 참여’를 유도케 하였다. 그러나 새 정부는 국민의 상승된 기대를 행정능력과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수용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그 기대는 좌절로 바뀌었고 각종 시위의 남발과 주장은 지나친 사회적 혼란과 무질서를 초래하였다.
둘째, 516 이후 경제개발의 추진과 효과성의 대두에 관한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선진국과는 달리 행정의 민주성, 합법성은 물론 능률성을 거의 이루지 못한 상태에서 효과성이 우선 시 된 점이 특징적이다. 또한 효과성의 측정, 즉 목표달성도의 평가에서도 처음에는 행정기관 주도로 추진됨으로써 국민의 다수는 불신하는 태도를 가졌다. 그러나 점차 업적평가가 부분적으로 왜곡조작된 것도 있지만 경제발전 효과를 실감하게 되자 ‘효과성’이 행정의 주요 이념으로 정착되기 시작하였다.
셋째, 납세액의 증가와 능률성의 문제이다. 국민들은 자기들이 낸 세금이 어떻게 능률적으로 사용되고 있는가 하는 문제에 관심이 높아지기 시작하였다.
3). 1980년대와 1990년대 초기의 주요 이념적 행정가치
첫째로, 제5공화국의 출범과 행정의 형평성의 대두문제에 관하여 살펴본다. 1970년대 이후 산업구조가 급격하게 고도화되면서 독과점 부문으로 소득집중이 진행됨에 따라 지역간, 都農間, 부문간 발전의 격차가 확대되고, 직종학력직능간 소득격차가 커짐에 따라 계층간 상대적 빈곤의 문제가 대두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자원배분 및 소득분배의 불균형은 1980년대에 들어오면서 점차 첨예하게 표출되어 경제적 불안과 사회갈등의 원천으로 작용하게 되었고, 경제 발전을 제약하는 커다란 구조적 문제점으로 등장하게 됨으로써 분배구조의 개선문제가 당시 사회의 중대한 관심사였다.
이와 같은 상황 아래에서 형평성은 국민의 민주의식의 향상과 미국의 신행정학에서 제시된 이념에 영향을 받은 지식층에 의하여 더욱 강조되었다.
둘째는 사회적경제적 상황 변화에 따른 행정의 대응성에 관한 검토이다.
제6공화국 노태우정부는 행정민주화를 위한 제도개선 및 지방자치제의 실시 등 행정의 ‘민주성’을 증진시키는 데는 제5공화국에 비하여 큰 약진이 있었음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러나 윤리성, 능률성, 효과성의 측면에서 볼 때 총체적으로 신뢰성이 낮은 과도기적인 정부였다고 할 수 있다.
4) 문민정부시대의 주요 이념적 행정가치
첫째로, 문민정부 출범과 더불어 매우 강조되었던 행정의 민주성과 윤리성의 제고 문제
둘째로 행정의 대응성과 신뢰성 측면에서 볼 때 대형사고의 빈발과 고위공직자들의 부정부패, 1996년 이 후부터의 경기침체와 외환위기로 신뢰성은 극도로 저하됨.
참고문헌
주재현 저, 행정통제론, 법문사 2013
홍준형 저, 행정과정에 법적 통제,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0
오세덕, 이명재 외 저, 행정관리론, 대영문화사 2013
유종해, 김택 저, 행정의 윤리, 박영사 2006
이광종 저, 행정책임론, 대영문화사 2005
김항규 저, 행정과 법, 대영문화사 2012

키워드

행정책임의 기준,   선서의무,   성실의 의무,   직무상의 의무,   행정책임의 이념적 기준,   가치문제의 변천,   이념적 행정가치,   행정가치,   행정책임,   행정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