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결정의 모형

소개글

정책결정의 모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합리모형(rational model)
1) 가정 : "인간은(분석자는) 이성적이다" 라는 것을 전제로 하면서 출발한다.
인간이 합리적이고 이기심에 입각하여 행동하며, 자신의 목표를 알며,
그 목표의 달성방법(대안)들을 안다.
즉, 분석자가 정책목표․대안에 대해 완전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을 전제로 한다.
2) 정책결정 과정
① 문제와 목표의 명확화, ② 대안의 탐색, ③ 대안들에 대한 결과의 예측, ④ 대안들의 평가,
⑤ 대안의 선택 등
3) 평가
① 정책합리성을 추구하기 때문에 정책의 개선에 공헌할 수 있다.
② 정책합리성의 저해요인을 밝히는데 도움을 준다
4) 문제점
① 현 상황에 적용하기 어려운 이상적이고 규범적인 모형이다.
② 현실적으로 인간은 합리적이지 않고 비이성적일 때도 있다.
③ 인간의 정보수집능력과 예측능력, 평가능력은 극히 제한되어 있다.

(2) 만족모형(satisficing model)
Herbert A. Simon, James G. March 등에 의해 주장되었으며, 합리모형에서 전제한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인간을 부정하면서 출발하는 의사결정 모형이다.
1) 가정 : 인간은 능력의 한계, 시간․비용 등의 부족 때문에 현실에서 제한된 합리성을 가지고 결정한다.
2) 정책결정 과정 / 방법
① 분석자는 여러 가지 현실적 제약 때문에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선에서 대안탐색을 멈추고,
선택을 한다는 것이 만족모형이다. 사이몬에 의하면 인간의 인지능력은 극히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결정자가 문제를 인지하는 현실적 방법은 정책목표 설정에 있어 관심있는 분야에 집중하고 그 대안
탐색도 소수로 제한하는 것을 선택한다.
② 유능한 분석자는 대안의 탐색에 있어서도 무작위적(random), 순차적 방법을 적용한다.

본문내용

모형의 정책결정이 이루어진다.
2) 정책 결정이 이루어지기 위한 요소
① 해결해야 할 문제 : 의사결정의 전제이며 대상의 역할을 한다.
② 문제의 해결방법 : 문제의 해결수단인 정책대안을 말한다. 정책대안은 문제가 생긴 이후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누군가에 의해 이미 발견되어 해결대상의 문제를 기다리고 있다.
③ 참여자: 의사결정의 관여자를 말하며 일시적 부분적으로 참여한다.
④ 의사결정의 기회 : 조직이 어떤 결정을 내리는 계기를 말하는 것으로 결정을 위한 회의 등이
여기에 속한다. 의사결정의 요소들은 이 때 통 속에서 뒤섞이게 된다.
3) 평가
① 정책 상황의 역동성을 염두하여 동태적인 현대사회에 적합한 의사결정 모형이다.
4) 문제점
① 정책결정 상황의 일반성이 결여
② 현실적 의사결정 행태의 일부를 설명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6) 최적모형(optimal model)
Dror가 주창한 모형으로 경제적 합리성과 함께 직관, 판단력, 창의력 등과 같은 초합리적 요소들에도
의지한 정책결정의 최적화를 추구한다. 최적모형은 보다 나은 정책결정을 위해서는 정책결정의 방법과
지식, 체계를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문제의식에 입각하고 있다. 그리고 이 개선의 과정에는 묵시적
지식이나 초합리적 수단들도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최적모형은 점증주의적 결정방식에 대한 불만에서 제기되었다.
1) 최적모형의 특징
① 최적모형은 점증적 결정에 반대하고 매번 정책방향이 새롭게 검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② 최적성을 추구하지만 그 방법에는 경제적계량적 분석뿐만 아니라 질적초합리적 방법도 포함한다.
③ 정책결정의 방법과 체제에 주목하여 정책결정기구의 계속적 개선을 통해 정책결정 능력이 최적화
될 수 있다고 본다.
④ 합리적 대안선택을 위해 정치적 합리성과 경제적 합리성을 중시한다.
⑤ 정책능력의 향상을 위해 정책집행, 평가, 환류 등을 중요시한다.
⑥ 최적모형은 정책과정을 정책지침결정 단계, 정책결정단계, 후정책결정단계로 구분한다.
2) 평가 : 초합리성, 종합체계로서의 정책과정에 대한 이해, 환류와 평가의 강조
3) 문제점
초합리성이 무엇인지가 불명확하고, 기본적으로 경제적 합리성을 지향하여 정책결정의 사회적 측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며, 최적화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
이 밖에도 의사결정 모형에는 엘리슨모형, 공공선택모형, 집단모형, 엘리트모형 등 다양한 방법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