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복지국가의 사회복지정책적 변화 (복지국가론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복지국가의 개념

2. 제2차 세계대전 이전의 사회복지

3. 제2차 세계대전과 베버리지 보고서

4. 1970년대 오일 쇼크 이후 복지국가의 후퇴

5. 세계화와 관련된 복지국가의 사회복지정책의 변화

Ⅲ. 결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터에서 무료로 취업을 알선해 주거나 지역특성을 감안한 능력개발을 실시하고 있다. 그리고 노인클럽을 결성하여 활성화시키고 지원하도록 한다. 이는 각 지역에 설립되어 있는 기존 경로당을 활용하여 노인클럽으로 만들고 공동으로 부업을 하거나 사회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단체라 할 수 있으며, 일본에서는 이러한 유형의 노인클럽이 상당히 결성되어 있는 실정이다.
넷째, 노인들의 고용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고령자고용촉진법에 규정한 노인적합직종을 추가적으로 개발하여 노인을 우선적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현재 300인 이상 기업체의 3% 고령자취업 권장사항을 100인 이상 기업체로 확대하고 기준 고용률도 3%에서 6%로 상향 조정하여 공공기관부터 이를 의무화하고 점차적으로 일반 기업체까지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고령예비계층(50∼55세), 고령계층(55세 이상), 조기퇴직자, 고급인력의 고령자를 위한 고문, 상담역, 판매서비스직 등의 직종개발과 고용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55세 이상 고령자를 일정기준을 초과하여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일정액의 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는 고용촉진제도가 정착되도록 지원을 할 필요가 있으며, 기업이 그러한 장려금제도를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홍보와 지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산업구조 및 기술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노인의 취업적합직종에 대한 직업훈련기회를 확충하고 기업체에서도 퇴직준비 프로그램을 비롯하여 재취업을 위한 각종 실무교육을 고령예비계층 대상으로 적극 권장할 수 있도록 한다. 현재 고용보험제도에서는 50세 이상의 근로자가 실직에 대비하여 자비로 재취업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받는 경우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는 만큼, 이 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한편, 농촌지역 노인들에게는 새로운 영농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영농자금이 필요한 노인에게는 자금을 지원하여 농업생산성의 향상과 더불어 늘어나고 있는 농촌노인의 소득증대를 유도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도시근교지역의 농촌노인에게는 고부가가치의 작물재배직종을 개발 보급시킬 필요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고령자를 위한 자활과 관련된 평생교육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키고 이를 통하여 지역사회에서 유급봉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일본의 경우를 예로 든다면, 각 도도부현 및 시정촌 단위에서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데, 특히 정년퇴직을 한 고령자를 위하여 다양한 학습, 교양, 문화, 스포츠 등의 프로그램을 통하여 여가생활을 보내든지 지역사회에서 시간제 고용(part-time job)의 유급봉사원으로 활용하면서 남은 여생을 보람차게 보낼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는 실정이다.
Ⅲ. 결론
현대의 복지국가는 사회변수, 정치변수, 경제변수와의 변화에 따라 복지자본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복지국가로 발전하게 되었다. 즉 경제가 성장·방전함에 따라 산업화와 도시화가 급속히 이루어졌고 국민소득이 증대하게 되었다. 따라서 사회적으로 고소득층과 저소득층끼리의 차이가 커짐에 따라 소득계층끼리의 갈등과 노사분쟁이 일어나게 되었고 중앙집권적 정치체제에서 지방분권적 정치체제로 발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세 가지 정치·경제·사회변수의 변화는 1960년대에서부터 1980년대에 걸쳐서 나타나게 되어 국민들이 사회복지를 원하는 시대적 요청이 확산되었고, 이에 따라 복지 자본주의를 기반으로 복지국가의 발전을 촉진하였다. 복지국가는 황금기와 같은 시기들을 거치며 많은 발전을 이루었지만 현재는 정체기에 머물러 있다. 그러나 복지국가는 이대로 끝나고 말 것은 아닐 것이다. 복지국가가 현재의 곤란을 넘어서 복지국가의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새로운 비전을 모색해야 한다.
첫째, 현재의 복지정책을 유기적으로 정합화하여 종합화(integrate)하는 시도를 해야 한다. 복지정책을 종합적인 하나의 시스템화하여 효율성을 강화시키는 방안이다.
둘째, 소득재분재 정책이 아닌 자산재분배정책으로 나아가야 한다. 소득재분배는 소득 원천인 자산을 그대로 두고 소득만을 평준화하려고 하기 때문에 소득의 평준화는 어느 정도 진전이 되었지만, 자산에 관해서는 여전히 불평등이 남아 있다.
셋째, 국민이나 시민들의 합의를 효율적으로 얻을 수 있는 참여시스템의 확대와 사회통합이다. 복지국가는 혼합경제화에 따른 집권화와 관료주의화가 심화되어 이에 따른 폐해가 극심하였다. 이러한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 참여시스템이 확대되어야 한다.
넷째, 소득이나 자산의 향상과 평등화뿐만 아니라 삶의 질(Quality of Life)을 향상하며, 이를 평준화해야 한다.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어매니티(amenity) -환경의 쾌적함, 미관, 정서, 여유 등을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말- 자원이 공공재화 혹은 기능적 사회화에 의하여 모든 국민이 풍부한 매력이 있는 어매니티자원과 문화재산에 접하여 높은 삶의 질을 향유할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위의 4가지 비전을 토대로 현대복지국가는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사회복지정책을 마련하고 실시하여 다시 한번 복지국가의 황금기를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란다.
□ 참고문헌
김교환 『현대복지국가론』 교육과학사 2002.2.25
김태성 성경륭 『복지국가론』 나남출판 2000.4.5
신윤창 『자본주의와 복지국가론』 도서출판 법문사 2001.8.14
정경배 『생산적 복지와 적극적 복지정책』 보건사회연구 1999
정경배 한국형 복지경제 모형과 정책방향
프랑수아-자비에 메랭 지음·심장학/강봉화 옮김 『복지국가』 한길사 2000
조영훈 『생산적 복지론과 한국복지국가의 미래』경제와 사회 2000
김영순 『복지국가의 위기와 재편』 서울대학교출판부 1996
곽효문 『복지국가론』 제일법규 1999
이영찬 『영국의복지정책』 나남출판 2000.
함세남 외 『선진국 사회복지 발달사』 홍익제 2000
칼드슈바이너츠 『영국 사회복지 발달사』 인간과 복지 2001
한국사회과학연구소 『세계의 사회복지』 인간과 복지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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