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형성과정과 향후 복지정책의 방향 및 대책에 대해

소개글

사회복지정책의 형성과정과 향후 복지정책의 방향 및 대책에 대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복지정책의 개념
　2.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의 형성과정과 평가
　　1) 노동통제형 사회복지(1963~1997)
　　2) 생산적 복지(김대중 정부)
　　3) 참여 복지(노무현 정부)
　　4) 능동적 복지(이명박 정부)
　3. 향후 사회복지정책의 방향 및 대책에 대해

Ⅲ. 결 론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비숙련 일자리의 저임금 및 가족부양의 책임(어린 자녀 및 고령자)등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경제위기시에는 이러한 문제점이 더욱 부각된다. 따라서 근로연계형 복지제도가 단순한 직업훈련의 차원에서 벗어나야 하며, 직업훈련을 넘어선 고등교육 및 기타 교육의 기회 제공, 최저수입의 보장, 일터의 안정성 제고 및 가족부양의 부담 공유 등 빈곤층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덜어 줄 수 있는, 보다 포괄적인 측면의 사회안전망 구축이 필요하다.
둘째, 소득이나 건강에 대한 피해의 보상에서 예방으로 정책의 중점이 바뀌어야 한다. 이는 피해가 일어날 때까지 기다리는 것 보다 그 전에 대처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는데, 그 이유는 나타난 피해가 예상했던 것 보다 더 크고 또 고치기 힘들 수 있기 때문이다. 개인적 자립 및 능력 측면에서 각 개인들이 사회에서 자립적이고 책임감 있는 방향으로 행동할 수 있는 기회를 늘려주는 사회복지정책이 바람직하다.
셋째, 개인들이 사회에서 고립되지 않도록 능력배양을 제공하거나 또는 인간자본에 대한 공적/사적 투자의 장려를 통해 개인들이 사회에 통합된 채로 남을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추는 사회정책이 필요하다. 이는 개인적 자립의 원칙과 개인의 능력 추구 관점에서 볼 때 인간자본에 대한 투자는 예방적인 면이 있을 뿐만 아니라 선택의 자유권을 더욱 넓게 향유할 수 있도록 하여 개인 자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후기 산업사회의 사회양극화 현상에 주목하여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으로 사회투자국가를 제시하고 있는데, 사회투자국가의 근본 목적은 복지가 소비적인 성격보다는 투자적인 성격이 강하다는 점을 부각시켜, 기존에 분리되었던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을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 위주로 재편성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즉, 고숙련 노동자에 대한 수요는 늘어나는 반면에 단순 노동자에 대한 수요는 감소하는 지식기반 경제에서는 사회 구성원의 능력을 배양하는 것이 정부정책의 최우선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경쟁에서 도태되어 방출되는 단순 노동자는 사회안전망으로 기초적인 생계를 보장하는 한편, 노동시장 정책의 고용안정사업과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통해서 경쟁력을 갖추어 노동시장으로 재 진입시키는 것을 정부정책의 목표로 설정해야 한다.
하지만 이런 사회투자전략이 성공하기 위해 전제되어야 할 것이 있다. 바로 기초적인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사회제도와 보편적 사회복지 서비스의 확대이다.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는 기초생활은 고사하고 광범위한 사각지대로 사회보장제도의 정당성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점에서 정부는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를 없애는 노력을 먼저 하는 게 바른 길일 것이다.
Ⅲ. 결 론
많은 국민들은 정부의 사회복지정책이 양극화를 확대시키고 있으며, 그 이유는 정책의 방향설정이 잘못되었기 때문으로 판단하고 있다. 가장 확실하고 근본적인 복지정책은 양극화의 이러저러한 현상들에 대한 단기요법일 수 없으며,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 그 자체에 과감히 손을 대야 하는 것이다. 복지정책은 좀 더 심층적인 불평등 구조, 지배 구조를 건드리고 그것을 허물어뜨리는 접근법을 취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로부터 비롯된 소수의 기득권을 사회가 환수함으로써 양극화를 치유할 자원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 그리고 양극화를 지속시키고 더 나아가 대물림시키는 핵심적인 통로, 즉 주택, 교육, 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적 소유를 제한하고 사회적 소유를 확대해야 한다는 점이 매우 중요하다.
흔히 한국의 경제 불평등 문제의 출발점으로 지적하는 분배의 양극화에 있어서 분배는 하나의 결과이다. 물론 분배는 경제의 순환과정에서 또 하나의 시작이자 조건이다. 그렇다고 해서 자본주의 경제의 현실적 시발점이거나 분석상의 출발점은 절대 아니다. 복지정책은 고용조건, 실업, 임금을 사이에 둔 생산과 교환영역에서 먼저 살펴봐야 한다. 다음은 경제의 금융화에서 나오는 자산관계의 변화와 투자관계의 양극화에서 생겨나는 문제가 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성장과 분배라는 국민경제의 전체적 순환과정에서의 양극화, 즉 분배의 양극화 문제가 다뤄져야 한다.
국가가 성장과 복지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를 원한다면 먼저 양극화 문제의 출발점에서 정치적, 정책적 대안을 보여줘야 한다. 그것은 노동의 재생산을 위협하는 법과 제도의 철폐, 혹은 노동의 재생산을 용이하게 하는 법과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현재와 같이 노정관계가 경직되고 정부 정책에 대한 사회의 불신이 누적된 시점에서 정부가 그 실마리를 풀어야 한다는 것이며, 이는 각종 노동, 사회정책 영역에서 분명한 태도변화를 보이는 것에서 시작한다.
현재 우리사회에서 박약한 복지의 국가책임주의를 강화해 정책을 실현할 공공 전문 인력과 국가재정을 확보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왜곡된 정책프로그램이 제시될 공산이 매우 크다. 국가 차원의 복지대책의 강구가 필요한 시기이며, 국민들은 진정한 ‘녹색-휴먼-민생 뉴딜’의 복지정책을 고대하고 있다.
참 고 문 헌
고수현 외, 『사회복지개론』, 서울: 대학출판사, 2002
김미숙 외, 『2009년도 복지서비스정책의 변화와 전망』, 보건복지포럼, 2009. 11.
박경돈 외, 『사회복지정책과 성과관리』, 2009년도 한국사회서비스학회 추계세미 나 발표자료
박찬용 외,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소득보장체계 개선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 원 정책보고서, 2000.
성병철, 『양극화 해소를 위한 발전전략에 관한 연구』, 2006
이재원, 『사회투자정책과 국가재정운영 과제』, 한국지방재정논집 12(2), 2007
장인협 외, 『사회복지론』,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4
최희갑, 『외환위기와 소득분배의 양극화』, 2002
현외성, 『사회복지법제론』, 2001
한국개발연구원, 『경제양극화 실태와 정책과제』, 2005. 11.20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서비스 확충방안 연구』, 2007
지식경제부 http://www.mke.go.kr/
삼성경제연구원 http://kr.srd.yahoo.com/
한국경제연구원 http://www.keri.org/jsp/kor/index.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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