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명예훼손에 대하여 - 아나운서 백지연씨 사례분석

소개글

사이버 명예훼손에 대하여 - 아나운서 백지연씨 사례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론

본론
1. 명예훼손의 성립요건
2. 현실적 악의 판단요소
3. 백지연 사건의 전말
4. 공인의 경우 국민의 알권리와 충돌시
5. 다른 사례들
6. 사이버 명예훼손의 특징
7. 사이버 명예훼손 처벌이 어려운 이유

해결방법/결론

본문내용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사실 인터넷 이용자들이 모두 인터넷 상의 명예훼손에 응답할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일괄적으로 공인으로 보는 것은 문제가 있다. 명예훼손 피해자가 인터넷에 접근하기 위한 수단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 이들을 접근이 용이한 사람들과는 다르게 취급해야 한다. 쉽게 말하면 집에 인터넷 이용시설이 갖추어져 있어 매일 원하는 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사람과 어렵게 도서관이나 PC방에 가서 한참을 기다린 후 인터넷을 이용하는 사람과는 엄연히 다르다. 만일 이들을 모두 일관적으로 공인으로 분류한다면 접근이 용이하지 않은 사람은 접근이 용이한 사람이 구할 수 있는 명예훼손으로부터의 시의적절한 보상을 얻을 수 없을 것이다.
또한 만약 공인과 사인의 구분에 있어서 아이디의 인지도에 따라, 즉 글의 조회수가 높은 사람을 공인으로 인정한다는 방법을 사용한다해도 그 조회수가 정당한 방법을 통한 것인지, 아니면 조작된 것인지 확인할 방법이 명확치 않기 때문에 공정한 방법이 되기 어렵다. 이의 기준이 될 객관적 구분 방법이 아직 정립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7. 사이버 명예훼손의 처벌이 어려운 이유
1) 익명성 보장으로 추적이 어렵다.
사이버 공간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익명성은 또한 가장 큰 단점이 되기도 한다. 명예훼손적인 글이 자유게시판에 실렸다 해도 아이디 조차 없는 익명이기 일수이고, 비록 아이디가 있어도 개인 정보가 사실이 아닐 수도 있어 그 글을 쓴 사람을 찾아내기 어렵다. 또 찾아내도 그 사람이 아이디를 도용당했다고 우기면 사실을 확인하기가 어렵다.
2) 너무 많은 정보가 있다.
인터넷상에는 하루에도 수십 만개의 글이 오르내린다. 이러한 너무 많은 정보로 인해 사실 문제가 되는 글을 찾아내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그 많은 글을 진위를 파악하기는 더 어려운 상황이다.
3) 유포행위가 가공할 위력을 가지고 있다.
인터넷의 보급을 통해 네티즌의 파워는 갈수록 막강해지고 있다. 특히 한번 올라온 정보는 순식간에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고, 한번 인기 있는 사이트는 네티즌의 떼거리주의라 불릴 수 있는 집단행동 마저 일으킨다. 네티즌들이 그들의 파워를 구현하는 과정에서 사실관계의 확인이 쉽지 않으므로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게 되기도 한다.
4) 인터넷의 신속성 때문에 처벌이 어렵다.
명예훼손법을 적용할 때에는 문제가 된 사실이 실린 그 매체의 특성까지도 고려한다. 예를 들어 신문은 잡지보다는 마감시간이 빠르기 때문에 그만큼 진실을 확인할 시간이 없었다는 것을 인정하여 좀더 관대하게 법을 적용하는 편이다. 그렇게 보면 인터넷은 매체중 가장 신속성을 가진 매체라고 할 수 있다. 사이버 저널리즘에서 인터넷 신문이 15분마다 새로운 소식을 올리게 된다면 그 매체의 신속성을 인정받아 더욱 처벌이 어려울 것이다.
5) 처벌기준이 모호하다.
명예훼손이 사이버 공간에서 끼칠 수 있는 가공할 위력에 비해 아직 그 범죄자에 대한 법적, 도덕적 책임은 미미한 상태이다. 아직 이들에 대한 확실한 판례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그 처벌기준이 모호한 상태이다.
6) 명확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 있지 않다.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공익이라는 이름 아래 어느 정도까지 제한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명확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정부에서도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제재수준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
해결방법/ 결론
인터넷의 사용아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사이버 공간에서의 범죄는 따라서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 중에서도 사이버 명예훼손은 더욱 늘어날 것이다. 이제는 유명인이나 공인에 대한 명예훼손 뿐 아니라 주위사람을 비방하고 싶었던 일반인들조차도 사이버 공간이 마치 그 해방구라도 되는 양 쉽게 글을 올리게 될 것이다. 인터넷으로 인해 명예훼손은 더 이상 공인만의 문제가 아니게 된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사이버 명예훼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를 처벌할 기준이 될 적절한 법개정이 시급한 상황이다.
올해 5월, 정보통신부는 컴퓨터와 인터넷의 급속한 확산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부작용이 발생하여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고 있어, '정보화의 역기능 방지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기로 했다고 밝힌바 있다. 이를 위해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국전산원, 정보통신연구원, 정보통신 윤리위원회 등이 참여하여 '정보화 역기능 대책반'을 구성하여 법률제정에 착수한다고 하였다. 하지만 기존의 민법, 상법을 개정하고 전자상거래법, 문서업무감축법 등 1백여 법을 손질해야 하기에 아직 뚜렷한 실적은 없는 상태이다.
사이버 공간의 문제점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이러한 법개정이 빨리 자리를 잡아서 사이버 범죄를 처벌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이 되어야 할 뿐 아니라, 네티즌의 윤리의식 또한 요구되고 있다. 사이버 공간은 크게 보면 아직 시작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공간을 민주적이고, 자유롭고, 평등한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는 올바른 커뮤니케이션을 통하여 네티즌들 사이에 많은 의견이 교환되어야 한다. 사이버 공간에 참여하는 자기자신이 가치 있고 소중한 것처럼 다른 사람도 가치 있고 소중하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며 보호해주는 올바른 커뮤니케이션 문화가 자리잡아야 할 것이다.
네티즌들이 얼마나 사이버 공간의 시민으로서 역할을 잘 하느냐에 따라 앞으로의
사이버 공간의 발전과 미래가 달려 있다.
참고문헌
1. 표성주, <언론과 명예훼손>
2. 방석호, <미디어 법학>
3. 이재진, "인터넷 상의 명예훼손 현상에 대한 비판적 고찰: 미국의 경우를 중심으로"
4. 강미은, "정보통신 바로 보기/사이버 명예훼손, 잣대가 없다"
5. 박춘화, "정보공개와 프라이버시보호"
6. 김호영, "언론의 법익침해 및 사회책임에 대한 연구-최근 사건사례의
언론보도를 중심으로"
7. 김주원, "언론자유와 명예권의 관계에 관한 연구-언론관련 명예훼손
판례들의 역사적 전개와 유형분석을 중심으로"
8. 조선일보, 스포츠투데이, 한겨례 신문 등 백지연씨 관련기사
9. 종합법률정보서비스 www.scourt.go.kr/ www.netlaw.co.kr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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