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성폭력의 실태와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한 심층적 고찰

목차

Ⅰ. 문제 제기

Ⅱ.사이버 성폭력의 대두와 그 개념
1. 사이버 성폭력의 대두
2. 사이버 성폭력의 개념규정 문제
3. 사이버 성폭력의 사례

Ⅲ. 사이버 공간과 개인의 성
1. 사이버 공간의 특성
1) 초고속성과 대인관계의 확대
2) 탈공간성 및 확장성과 동질성
3) 익명성과 가상성

2. 사이버 공간의 성 담론과 성폭력
1) 사이버 음란물 게시
2) 사이버 성희롱
3) 사이버 스토킹
4) 사이버 명예 훼손


Ⅳ. 사이버 성범죄의 대응방안

Ⅴ맺음말

본문내용

인식 차이가 존재함으로써, 안정적인 법적 실행을 위한 최소한의 합의기반조차 구성하기 어렵다는 데 있다. 어찌 보면, 바로 이러한 양성간의 취약한 의사소통기반이 바로 '사이버 성폭력'의 확대 재생산 메커니즘이 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것은 본 연구결과에서 나타나듯, 사이버 성폭력은 현실 세계의 성폭력과 동일한 정서적·심리적 Homeostasis의 문제를 갖는다는 점이다. 사이버 성폭력을 행하는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라, 다만 이분법적 성 고정관념이나 '강간의 신화'(myth of rape) 등 전통적 성의식을 좀더 강하게 수용하는 사람들이었다. 다시 말해, 이들은 사이버 성희롱을 인격(자아의 온전성)을 침해하는 범죄로 이해하기보다는 오히려 '성적 놀이 또는 여흥'으로서 이해하고 반응한다. 섹슈얼리티 구조변화의 측면에서 볼 때, 사이버 성폭력은 에피소드적 섹슈얼리티 추구의 전형이다. 에피소드적 섹슈얼리티는 일반적으로 친밀한 관계를 회피하려는 방어적 측면을 가지고 있으며, 자기정체성, 친밀성, 관계에 대한 헌신 등의 부담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기 때문이다. 사이버 공간은 그런 의미에서 에피소드적 섹슈얼리티 추구를 용이하게 하는 매우 기능적 매체이다.
현대사회에 이르러 양성은 그들의 태도나 행동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켜야 한다는 요구에 직면해 있다. 그러나 새로운 친밀성의 구조변화에 대해 남성들의 적응력이 여성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뒤떨어지면서, 남성들은 이와 같은 변화에 따른 정서적·심리적 항상성(Homeostasis)의 문제를 안게 될 가능성도 상대적으로 높다. 결국 새로운 남녀관계 양식 및 섹슈얼리티 모델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는 이들이 자신의 섹슈얼리티 불안을 에피소드적으로 해소하려는 충동을 사이버 공간에서 드러내는 한, 사이버 성폭력 문제는 뚜렷한 해결전망을 갖기 어렵다. 만일, 본 연구가 시사하는 바처럼 사이버 성폭력이 남녀간 의사소통방식의 차이뿐만 아니라, 사회구조적 변화에 따른 정서적·심리적 항상성(Homeostasis) 문제로서 강화되는 측면이 있다고 한다면, 사이버 성폭력에 대한 대응은 생각보다 간단하지는 않을 것이다. 물론 일차적으로는 피해자와 가해자에 관련된 법적·제도적 장치, 그리고 기술적 지원 등이 모색되어야 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친밀한 관계맺기 및 감정적 의사소통 능력을 회복하는 것이 관건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작업은 우선적으로 "통신공간에의 양성간의 평등한 참여와 균형적 발전"이라는 시각에서 이루어지는 정보통신문화운동 혹은 네티켓운동, 그리고 남녀간의 차별적 이해방식의 폭을 좁히기 위한 '가해자와 피해자의 화해조정 프로그램'의 개발 등을 통하여 접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Ⅴ맺음말
현 경찰제체 에서도 이러한 부분에 관심을 갖고, 사전에 예방 하는 방식으로 인하여사이버 상의 성범죄를 대응해야 할 것이다. 경찰에서만 사이버 범죄를 대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벅찰것으로 생각되지만, 보다 더 실제적인 과학적 사이버 수사방식을 계발 할다면 정보사회에 발맞추어 갈 수 있을 것이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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