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남미 경제개혁과 시장 특성

목차

1. 중남미경제개혁

2. 시장통합

3. 신자유주의 정책의 결과

4. 중남미 경제전망

본문내용

들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여, 이러한 자유무역 추진이 FTAA협상시 남미국가들의 협상력제고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2)
MERCOSUR의 對NAFTA입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로는 SAFTA(남미 자유무역지대)의 실현 가능성3), EU와의 FTAA(미주자유무역지대)협상, 미국과 브라질과의 관계4), MERCOSUR 회원국들의 거시 경제적 상황, 아르헨티나의 NAFTA 진출여부, 미국내 정치적 상황에 따른 FTAA 주도능력 여부 등이 남아있다. 이 중 SAFTA의 등장은 대미 FATT 협상에서 중남미 국가들의 입지를 제고시키게 될 것이며, 미국은 SAFTA의 형성을 견제하기 위해 안데스그룹 국가들에 대해 무역특혜를 부여하거나, 한때 NAFTA 가입을 희망했던 아르헨티나를 NAFTA에 가입시키는 방안을 검토할 가능성은 남아있다. 그러나 이 같은 방식에도 협상조건상의 장애는 여전한데다 특히 후자의 경우에는 MERCOSUR의 대외공동관세 체계를 무너뜨리고 결과적으로 아르헨티나를 MERCOSUR에서 이탈시키게 될 것이므로 정치적 부담이 커 실현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이다. 따라서 MERCOSUR의 협상입지가 높아지면, 미국을 중심으로 한 NAFTA측과 브라질을 중심으로 한 MERCOSUR측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FATT 협상은 교착상태에 빠질 위험성이 있다.5)
참고자료
1) 중남미경제의 회고와 전망, http://www.koreaexim.go.kr/oiis/oiistext/areainfo/america
2) 북미-중남미 관계, 월간 중남미 정보 2001.1월호, p189
3) 남미 전체 통합은 환대서양(EU-MERCOSUR)공동시장과 비슷한 시기에 합의될 가능성이 높다. 브라질과 아르헨티나가 대미 교역보다 유럽교역을 더 중시하고 있고 현실적으로도 더 많은 교 역량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남미공동시장의 진출과 브라질-아르헨티나의 경제전망 및 진 출방안, http://my.netian.com/~kimhoya/ilahu 참고>
4) 멕시코는 NAFTA 창설이래 강화된 미국의 주도권과 멕시코 경제의 과도한 대미의존도를 경감 시킬 목적으로 브라질과의 협력강화를 원하고 있으며, 브라질측도 멕시코를 통한 북미시장의 진 출확대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중남미 경제동향, 월간 중남미 정보/2001.2월호, p83>
5) 중남미의 정치 경제 현실과 한, 중남미 경제협력의 향후 과제, http://my.netian.com/
~kimhoya/ilahu 참조
6) FTAA를 향한 NAFTA와 Mercosur의 갈등 및 시사점, 라틴아메리카연구, 제13권 제1호, p261
다시 말해 미국은 NAFTA 확대전략을 통하여 미주대륙 내에서의 패권적 지위를 굳히고 이를 발판으로 자신이 주도하는 패권적 세계화를 완결시키고자 하는 것이며, 이에 대항하여 Mercosur는 SAFTA의 형태로 자신을 확대발전시켜, 미국의 역내 패권주의를 무산시킴은 물론, 나아가 국제무대에서 선진국들의 패권적 세계화 움직임에 저항하고자 하는 것이다.6)
*참고자료
과월호
1)
월간 중남미 정보 2001.1월, 2월호, 외교통상부
2)
라틴아메리카 신자유주의의 경제사회적 결과, 김기현, 라틴아메리카연구 제12권 제1호, 다사랑, 1999.12.5 p79∼107
3)
FTAA를 향한 NAFTA와 Mercosur의 갈등 및 시사점, 서경태, 라틴아메리카연구 제13권 제1호, 다사랑, 2000.12.5 p245∼261
4)
중남미 및 체제전환국의 1999년중 경제 전망과 평가, 한국은행, 1998. 12, p1∼29
5)
유엔 중남미경제위 보고서, 2001.3.15 4:50PM
서적
6)
라틴아메리카 정치경제학, 로날드 문크, 강문수,김형수 공역, 한울아카데미, 1991.9.1, p433
7)
신의 지문-사라진 문명을 찾아서, 그레이엄 핸콕, 이경덕역, 까치글방, 1996
8)
라틴아메리카의 역사, Carlos Fuentes, 서성철역, 까치글방, 1997
9)
중남미 경제의 개혁과 시장특성화 분석, 김희주,서동혁,오형나, 산업연구원, 1997. 7
8)
라틴아메리카 자본주의 논쟁사, 이성형저, 까치, 1990.11, p223∼230
9)
중남미의 재발견-콜럼버스에서 후지모리까지, 송기도, 강준만
사이트
10)
중남미경제의 회고와 전망, http://www.koreaexim.go.kr/oiis/oiistext/areainfo/america
11)
중남미 주요 지역협정 동향 및 대응, http://www.mocie.go.kr/tsb
12)
라틴아메리카경제, http://www.pufs.ac.kr/~spain/latin_america/economia/economia.htm
13)
"南美 국가들 국경이 없어진다", http://sibas.pufs.ac.kr/~ykmin97/newpage121.htm
14)
Mercosur [통합의 목표], http://www.mercosul.co.kr
15)
중남미의 정치경제 현실과 한,중남미 경제협력의 향후과제 / 남미시장 환경의 변화, 김원호, http://my.netian.com/~kimhoya/ilahu
16)
중남미 경제통합기구, http://www.mofat.go.kr/worldorg.nsf
17)
MERCOSUR, http://kjw2.ms98.net/DATA/study/geo/d8/data/국제기구.htm
18)
남미공동시장의 진출과 브라질-아르헨티나의 경제전망 및 진출방안, 정규호, http://my.netian.com/~kimhoya/ilahu
논문
19)
'남미공동시장'(MERCOSUR)의 경제 통합과 한국의 진출방안, 송기도, 전북대학교 논문집 제 40권, 인문사회과학편, p29∼42
20)
중미경제통합의 한계와 과제, 김원호, 서울대 이베로아메리카연구 제8집, p1∼28
21)
MERCOSUR 창설배경, 김흥수 /중남미 경제통합 과정과 남미공동시장(MERCOSUR), 김성한, 서울대 이베로아메리카연구 제6집, 1995, p1∼9 /p13∼30
22)
중남미 경제개혁의 정치,사회적 과제, 김원호, 중남미문제연구 제14권, 1995.8.30, p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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