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락사의 분류 및 문제점에 대한 고찰

소개글

안락사의 분류 및 문제점에 대한 고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용어의 유래

<2> 안락사의 분류
1. 당사자의 의사에 따른 분류
1)임의적 안락사(Voluntary Euthanasia)
2)비임의적 안락사(Nonvoluntary Euthanasisa)
3)타의적 안락사(Involuntary Euthanasia)
2.시행자의 행위에 따른 분류
1)소극적 안락사(Passive Euthanasia)
2)간접적 안락사(Indirective Euthanasia)
3)적극적 안락사(Action Euthanasia)
3.생존의 윤리성에 따른 분류
1)자비적 안락사(Beneficient Euthanasia)
2)존엄적 안락사(Euthanasia with Dignity)
3)도태적 안락사(Selective Euthanasia)

<3> 안락사의 내용
● 자비적(慈悲的) 안락사
1.의의
2.학설 및 입법화 운동
1)학설
3. 안락사의 요건
4. 안락사의 심사
1)심사의 필요
2)심사기관
● 존엄적(尊嚴的) 안락사
1.배경
1)윤리적 배경
2)의학적 배경
3)현실적 배경
2. 존엄적 安樂死의 문제점
1)죽음의 정의(Definition of Death)
(1)심폐기능설(Cardiopulmonary Theory)
(2)腦死說(Brain Death Theory)
(3)사기판정의 문제점
3.생존의 無意味性 판단기준(Criteria on Determination of Nonsignificant Existence)
4.인격개념의 가치기준(Criteria on Value of Personality)

본문내용

간 이상 지속될 것 등이다.
(3)사기판정의 문제점
인체의 완전한 사망인 세포의 죽음(cellular death)에서 보면 이와 가장 가까운 시간적 간격을 두고 있는 것이 심폐기능의 정지다. 그래서 심폐기능설에 의해 내려진 죽음을 개체의 죽음(Somatic Death)이라고 한다. 인간의 완전한 죽음인 세포성 죽음을 앞당겨 선고한다는 점에서 심폐기능설이나 뇌사설이 시간의 장.단 차이가 있을 뿐 같다고 할 수 있다.
심폐기능설이 생물학적으로는 불완전하다 할지라도 사회학적으로 합리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져 왔다. 그러나 의학기술의 발달로 심폐기능을 인위적으로 연장할 수 있게 되었으며,어차피 사망할 사람이라면 그 사망의 시기를 미리 예측하여 제3자에게 장기를 제공함으로써 인명을 구제하자는 등의 목적으로 뇌사설을 주장하게 되었다.
그러나 뇌사의 판정을 하는 데에는 많은 문제가 남아있다.
즉,이론적으로는 대뇌가 파괴되어도 심장과 폐의 기능은 계속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호흡중추는 腦幹에 있으며 심박동의 중추는 일차적으로 심장자체에 있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뇌간의 기능소실을 나타내는 임상적 증상은 뇌기능장애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징표가 되었고 腦幹死(Brain Stem Death)라는 용어가 나오게 되었다.
이런 죽음의 정의의 변경은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윤리.도덕.전통적인 국민감정.종교.법률 등 사회전반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단지 의학적 내지 생물학적 견지에서 뇌사설로 죽음을 규정하면 임상적인 여러문제 즉,장기이식의 장기제공,지속적혼수상태환자의 치료한계결정,식물인간의 처리,安死術의 시행 등 여러문제가 편리하게 처리될 수 있으나 사회질서유지,법률적용,법의학적인 면에서의 傷害의 생전.사후감별기준 등의 문제에는 일대 혼란이 예상되는 문제가 남게 된다.
2.생존의 無意味性 판단기준(Criteria on Determination of Nonsignificant Existence)
인격의 본질을 '자기의식을 지닌 정신의 활동 또는 기능'으로 풀이한다면 인격의 결여 또는 不在라는 것을 판단하는데 혼동이 야기된다. 의식이 있으면서도 표현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단지 표현되지 않았다 하여 의식이 없고 정신활동이 없는 것이라고 단정해서는 안될 것이다. 이런 상태에 있는 것을 무의미한 생존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존엄사 긍정론의 독단적인 판단이라는 비난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3.인격개념의 가치기준(Criteria on Value of Personality)
존엄사긍정론은 인격을 자기의식 또는 정신적 활동과 동일시 하여 '인격은 의식 존재적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의식주의적.심리적 인격을 개념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많은 의문이 따를 수 있다.
식물상태의 환자,중증의 정신장애환자,노인성 정신장애자,異常新生兒 등에 있어서 자기의식 및 정신활동이 대뇌의 이상 때문에 감지되지 않아도 존재론적으로 이를 해석하자면 현상의 배후실체에는 정신적 존재가 있을 수 있거나 적어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존엄사의 선택이 윤리적으로 정당화 되기 위해서 생존에 대한 보다 중요한 가치가 판단자의 감정 또는 어떤 필요성에 의해 좌우될 것이 아니라 보편타당성을 지닌 객관적인 기본적 가치질서에 따르는 판단에 의할 것이 요구된다.
< 참고 문헌 >
배종대 형법각론 홍문사
이재상 형법각론 박영사
이형국 형법총론 법문사
이재상 형법총론 박영사
백형구 주제논문 (안락사와 존엄사)
문국진 주제논문 (안락사의 의학적 측면)
문기석 연구논문 (Euthanasia에 관한 법적 소고)
문병채 외 4인공저 형법각론 정명사
법률용어사전 법전출판사

키워드

안락사,   죽음,   자살,   사형제도,   윤리,   안락사의 문제점,   윤리적 논의,   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