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마법의 형성 발전과정상 법무관의 역할

소개글

로마법의 형성 발전과정상 법무관의 역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법무관의 창설

Ⅱ. 법무관의 지위
1. 법무관의 성격
2. 법무관의 사법권 행사

Ⅲ. 법무관의 사법작용

Ⅳ. 로마법의 형성 발전과정상의 법무관의 역할
1. 소송계획수립의 역할
2. 독자적인 소송절차의 창설
1) 방식서 소송의 형성
2) 방식서 소송의 내용
3) 방식서 소송의 예
4) 효과
3. 시민법의 개정 역할
1) 사법영역에서의 개혁
2) 예
3) 효력의 근거
4. 영속성 있는 사법제도의 보전 역할
1) 고시의 의의
2) 사법제도 보전작용으로서의 고시의 역할
가. 법무관 기속
나. 후임자에 전승
5. 명예법(법무관법)의 역할
1) 명예법의 의의
2) 명예법의 역할

Ⅴ. 법무관 역할의 축소와 쇠퇴
1. 원수정기의 법무관 역할 축소
2. 영구 고시록 편찬에 따른 고시의 고정

본문내용

할의 축소와 쇠퇴
1. 원수정기의 법무관의 역할 축소
공화정 이래 누적된 정무관의 고시가 원수정기에 이르러 그의 내용이 고정됨으로서 고시는 법률과 유사한 효력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고시권 행사로 황제와의 권력충돌을 우려한 정무관은 그 권리행사를 자제했으며 또한 그의 신분이 원로원에 예속되어 공화정시대와 같은 창의와 자율성을 상실하게 되었다. 그 결과 정무관은 법창조적 활동을 하지 못하고 원로원이나 법학자의 권유에 따라 약간의 새로운 규정을 그의 고시에 첨가하는데 그치게 되었다.
2. 영구고시록 편찬에 따른 고시의 고정
서기 130년에 하드리아누스 황제는 도시법무관과 고등검찰관의 고시를 법학자 율리우스에 의해 확정적인 것으로 편집을 하게 하고, 고시를 수정없이 설명한 원로원의 의결을 통하여 고시들의 자연적인 증가의 정지를 초래하였다. 또 이러한 개혁의 목적은 황제권의 강화에 있었다.
따라서 하드리아누스를 통한 고시의 확정은 법률가들에 의한 자유로운 해석을 통해 완화되지도 않고, 로마의 법발전의 쇠퇴를 촉진하여 로마법의 경직화를 초래하였다.
* 참고문헌
로마법제사 ( 막스 카저 著 )
로마법강의 ( 최병조 著 )
로마법 ( 현승종 著 , 조규창 增補 )

키워드

로마법의 형성 발전과정상 법무관의 역할,   로마법,   시민법,   법무관,   명예법,   사법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