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를 중심으로 본」 주5일 근무제의 시행방안과 효과에 대한 논쟁

목차

Ⅰ. 서 론

Ⅱ. 주 5일 근무의 개념 및 추진현황
Ⅱ-1. 주 5일 근무와 근무시간 단축
Ⅱ-2. 주 5일 근무의 시행경과 및 현황
Ⅱ-3. 주 5일 근무 관련 입법추진현황(근로기준법)
Ⅲ. 주 5일 근무시행의 파급효과
Ⅲ-1 주 5일 근무 시행의 사회, 경제적 영향
Ⅲ-2. 주 5일 근무제와 고용창출
Ⅲ-3. 주 5일 근무제와 생산성 향상

Ⅳ.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각계의 이견과 논쟁
※ 주 5일 근무제 도입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과 임금과의 관계

Ⅴ. 주 5일 근무제에 대한 경제계의 입장
Ⅴ-1. 정부(노동부)의 입법예고안 대한 반론과 제안
Ⅴ-2. 노동계 주장에 대한 반론
Ⅴ-3. 주 5일 근무제에 중소기업인의 의견
※ 주 5일 근무제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 노동계의 경재계에 대한 반론

Ⅴ. 맺 음 말

§ 참고문헌 / web site
덧붙임 # 인터뷰 내용요약
별 첨 # 인터뷰 관련 VIDEO TAPE

본문내용

대로 안된다. 이런 문제들은 통상 그 경제적 효과나 연쇄적 파급이 탁상논의의 범위를 훨씬 뛰어넘을 수 있는 잠재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졸속을 피하고 종합적으로 신중하게 다루어야 할 것이다. 우선 근로시간 단축이나 주 5일 근무제는 노사간에 이미 논의가 진행중인 사안이고 주요 쟁점들도 대강 그 윤곽이 드러나 있기 때문에 노사를 중심으로 향후 충분한 논의가 더 진행 돼야 할 형편이다. 더 나아가 이 문제는 노사 당사자간의 이해관계를 뛰어넘는 국가적 경쟁력과 산업생산성, 그리고 노동복지 등 공공적 이해가 함께 걸려있기 때문에 노사정부는 물론 광범위한 사회여론에도 여과시키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
기업 수지는 계속 악화되고 수출은 감퇴하며 투자계획은 잇달아 취소되거나 감축되고 있다. 세계경제의 동시불황으로 어려운 국면이 단시일에 개선될 가능성도 매우 희박하다. 누적된 부실처리와 구조조정은 지지부진인 채 증시와 금융, 경제의 불안은 점차 확산되고 있다. 이처럼 경제전반에 위기감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서 주 5일 근무제는 기업의 부담만 가중시킬 뿐 근로시간 단축의 실익을 확보하기 어렵다. 주 5일제가 되려면 휴가제도나 임금제도 등 그에 연관되는 근로기준과 제도도 동시에 조정해서 새 제도가 경제에 미칠 부작용과 부담을 합리적으로 제어할 수 있어야만 한다. 기업의 인적자원관리 및 노사관계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지원방법(파견근로제와 같은 인력지원업의 활성화, 인적자원관리에 대한 Consulting, 협조적인 노사관계에 대한 모델 고안 및 파급 등)에 대한 개발과 함께 저비용의 다양한 여가활동과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사회공동체 활동이 가능한 사회 인프라를 어떻게 제공할 것인가에 대한 정책 방향 또한 필요하다.
※ 참고문헌 및 web site
1. 배규식, 2002년 상반기 노사관계 평가와 하반기 전망, 한국노동연구원, 2002
2. 근로시간 단축 노사정 정책토론회, 연합일보, 2002. 8. 23
3. 김승택, 근로시간 단축이 국민경제와 사회에 미치는 영향, 2001년 08월 15 일
4. 한국경영자총협회(경제조사본부), 『주 5일 근무제! 이렇게 해야 합니다」, 2002년 10월 18일
5. 김승택 , 국민인 원하는 주 5일 근무제의 방향, 2002년 08월 27 일, 한국노동연구원
6. 황수경, 주 5일 근무제 도입시 임금은 2.8% 상승% 상승 2002년 03월 22 일, 한국노동연구원
7. 주5일 근무제, 무엇이 문제인가 ,전국경제인연합회, 2002
8. 연윤정, 주 5일 근무제 어디까지 왔나, 노동사회연구소
9. 김승택, 주5일 근무제 도입을 둘러싼 쟁점과 과제, 한국노동경제학회, 2002
10. 이지평, 주5일근무제 도입에 따른 뉴-트랜드, 노사신문사, 2001
11. 김현민, 주5일 근로시간제도, 중앙경제사, 2002
한국노동연구원 보도/발간자료 (http://ns.kli.re.kr/)
민주노총 보도/발간자료(주 5일근무, 주 5일수업 ; http://5days.nodong.org/)
한국경영자총협회 보도/발간자료( http://www.kef.or.kr/)
KINDS [종합뉴스데이터베이스](http://www.kinds.or.kr/)
<주 5일근무제에 관한 한국영자총연합회의 인터뷰 요약>
대담자 : 한국경영자총협회 경제조사본부 양진석 전문위원
Q1: 주 5일 근무 실시가 기업경영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는 무엇입니까?
A1: 긍정적 효과로는 생산성 향상과, 지식 경영 체제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며, 부정적인 효과로는 전체 근무 시간의 축소로 인해 초과근무 및 추가고용 등에 관한 인건비 증가되는 것을 들 수가 있습니다.
Q2: 경제계는 점진적, 단계적으로 실시하자는 입장을 취하고 잇는데 그 구체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A2: 그 이유는 우리나라 경제에 가해질 충격을 완화시키기 위함이고, 국제노동기구의 권고가 있었기 때문이며, 또한 대기업에게 과다한 인건비가 발생되기 때문입니다..
Q3: 이번에 주 5일 근무관련 입법이 무산되었는데, 그에 대한 의견과 향후 정책당국에 대한 입장 표명 및 대응 계획과 현 입법 예고안에 대한 주요한 반론을 제시하신다면요?
A3: 정부가 입법을 서두르고 있는데, 적시에 법을 개정하는 것도 중요하나 노사관계 안정을 위해 더욱 중요한 것은 법의 실제 내용입니다. 이때 국제기준 및 관행에 부합하지 않는 입법이 이루어질 경우 산업현장의 분쟁 가능성을 줄이기가 힘들 것입니다.
Q4: 노동계의 주장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고 있는데, 그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며, 또한 어떻게 그들을 효과적으로 설득시킬 것입니까?
A4: 주 44시간에서 주 40시간으로의 단축은 단순히 근로시간의 단축이 아닌 주 5일제로의 변화, 즉 근무일수가 하루 줄어드는 대단히 큰 변화이고 예전의 89년 당시의 48시간에서 44시간으로 단축한 경우와의 고용등에 미치는 탄력도가 다를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이러한 요인이 반영되지 않은 결과는 오류를 낳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Q5: 경제계의 입장에서는 주 5일 근무제의 도입에 대하여 느긋하게 기다리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상대적으로 급한 노동계에서 파업 등의 극단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데, 그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A5: 법에 기초한 노동계의 파업이 아닐 경우, 파업권한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기업에게 있어야 하지만, 그것과 관해서는 법적 제약으로 아직 명확한 대안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Q6: 마지막으로, 경제계에서 주 5일 근무제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A6: 주 5일 근무제를 통해 삶의 질을 개선시킬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업의 입장에서는 삶의 질을 개선시키기 위해 먼저 삶의 터전으로서의 기업을 잃게 될 수도 있습니다. 국제적 기준에 근거한 주 5일 근무제는 일본을 기준으로 본 것인데, 우선 우리나라와 일본과의 도입배경이 다름을 직시하고 무조건적으로 제도를 받아들이기엔 무리가 있습니다. 노동계측에서 근로시간을 단축시키면 생산성이 감소된다고 주장하지만, 사실 산업이 고도로 성장하면서 노동생산성이 많아져 노동시간이 단축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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