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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 론
1. 동북아 지역의 환경현황
2. 각국의 상황과 입장
3. 문제제기

II. 동북아 지역의 환경문제
1. 중국의 환경문제
2. 동북아 지역의 환경오염 사례들
(1) 동아시아에서의 장거리 이동 오염
(2) 황해오염
(3) 황사현상
3. 동북아시아 국가들의 국제협력
(1) 한. 중. 일 3국 환경장관회의
(2) 동북아 장거리 이동 등에 관한 전문가 회의
(3) 동북아 환경협력회의
(4) 동북아 환경협력 고위급 회의
(5) 양국가간 환경협력

III. 동북아 지역의 환경협력 현황
1. 동북아시아 환경협력
2. 동아시아 환경협력
3. 아‧태평양 지역 환경협력

IV. 동북아 지역의 환경협력 평가
* 환경협력의 대표적 사례들
* 별첨 - 환경레짐은 가능한가?

V. 결 론

본문내용

협력적 행태의 예이며 협력을 용이하게 해주는 실체”라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환경협력의 레짐적 접근은 매우 적절하리라 판단되어진다. 조경근. p.12
하지만 환경레짐이 실효성을 나타내는데 몇몇 장애요소가 존재한다. 앞에서 다룬 ‘동북아 환경협력의 한계’에서도 살펴보았듯이 각국의 이해관계가 환경협력을 가로막기도 하고 레짐의 강제성이 약해서 오는 국가들의 약속위반이 문제가 되기도 한다. 때문에 성숙한 레짐의 이행체계 마련을 위한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조건은 ‘투명성’의 증대를 통해 ‘책임감’ 조경근. p.13 「투명성(transparency)의 증대를 통해 책임감(accountability)을 조장」인용
을 고취시기는 것이다. 국제적 여론 조성과 압력의 행사가 투명성이나 강제성을 강화시키는 좋은 자극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그리고 국제레짐의 기능이 때로 국제기구의 도움 없이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 국제기구의 역할에 의해 보완될 수 있다는 점도 잊어서는 안되겠다.
요컨데. 국제레짐은 그 자체가 하나의 협력체이면서 또한 협력을 창출하고 유지, 확대하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개발함으로써 협력을 더욱 현실화한다는 점에서 환경문제 해결에 적용될 수 있는 더없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4. 환경레짐의 예
<표2. 지구차원의 환경레짐> 조경근. p.14의 도표를 바탕으로 내용을 추가한 것임
협약
레짐
레짐 형성에
기초가 된 협약
내 용
형성된 레짐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한 협약
우리나라
가입일시
포경레짐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Regulation of Whaling(ICRW)
(as amended)
국제포경규제협약
('46.12.2)
모든종의 고래를 과도남획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국제적인 고래보호단체 설립 등 포경행위 규제
IWU가 1946년의 협약에 포경금지조항을 넣어 1985년에 발효시키고 1990년에 이를 강화
'78.12.29
해양기름
오염레짐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Prevention of Pollution
of the sea by Oil,1954
(as amended in 1962 and
in 1969)
(유류에 의한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국제 협약,1962년 및 1969년 개정포함
(‘54.5.12)
선박에서 유출되는 유류에 의한 해양오염을 방지
1973년 마폴(MARPOL)협약
'78.7.31
오존층
보호레짐
Vienna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the Ozonelayer
오존층보호를 위한 비엔나협약
(‘85.3.22)
오존층 파괴방지를 위한 과학기술협력
오존층 파괴로부터 인간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오존층 파괴물질 규제
몰트리얼의정서(1987)
몬트리얼의정서의 수정(1990)
'92.2.27
V. 결 론
현재 동아시아 환경협력의 움직임은, 동아시아 국가들의 환경에 대한 낮은 인식 수준과 각 국가간 경제규모의 차이로 인한 자금 여력의 부족, 각 국가간 환경문제에 대한 피해규명과 합의의 어려움, 환경오염에 대해 강제할 규범이나 제도가 미미하다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러한 동아시아 환경협력에 따른 과제를 해결하고 실천해 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정부간, 비정부간 기구 두 방향으로 동아시아 환경협력을 위한 실천을 해나가야 한다.
먼저 정부간 기구의 차원에서는 환경협력에 대한 정치적, 외교적 접근이 필요하며 민간 연구기관이나 NGO 간의 학술교류 및 인적교류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야한다. 또한 동아시아 환경오염에 대한 과학적 연구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필요성을 정부는 가져야 하며, 앞으로 중국의 환경산업 성장에 대비해 탈황장치나 집진장치와 같은 기기의 기술력 이전 및 관련 산업에 대한 장기적 투자를 이끌어 낼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한 단계 더 나아가 정부는 동아시아지역 환경협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할 뿐만 아니라 국가간 환경 기준을 통일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해야 하며 동아시아 국가를 상대로 한 강력한 외교를 펼쳐 환경협력을 위한 실질적 행동을 구체화해야 한다.
다른 한편으로 비정부간 차원에서는 환경오염 모니터링 및 환경보호 방안을 꾸준히 연구하여 NGO 네트워크를 통한 동아시아 지역 내의 균형 잡힌 환경활동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더 나아가 민간을 대상으로 한 환경보호 캠페인을 펼쳐나가야 하며 NGO 회의의 수적 증대를 통한 인식 공유영역을 점차적으로 확대해, 정부에 대한 견제를 할 수 있는 지위를 가져야 할 것이다.
참고 문헌○ 고려대학교 국제정치학 교수 이신화, 동북아 환경레짐
○ 카톨릭대학교 사회학 교수 이시재, 「Northeast Asian Environment Cooperation and NGO」
○ 경성대 국제정치학 교수 주경근, 「국제환경정치의 소망과 현실」 :http://contents.edu-i.org/CDROM/mun5400/politic/5/5-2-13.htm
○ 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 :http://english.kfem.or.kr
○ 다뉴브강과 지중해 환경협력에 관한 사례
:http://vision2011.kdi.re.kr/team/17b.htm
○ 다른 지역의 환경협력 사례-국제하천을 중심으로 :http://www.sanhaon.or.kr/public_htm
○ Judith Shapiro. 2001. 「MAO's war against nature
;legacy and lessons」 journal of asian studies 2001, 1(2):93-119
인터넷 자료 (검색일 : 수시검색)
○ http://china.enn21.com/
○ http://www.me.go.kr/
○ http://www.ecojustice.or.kr/
○ http://www.adorc.gr.jp/
○ http://www.unescap.org/
○ http://vision2011.kdi.re.kr/
○ http://www.deja.com/
○ http://www.google.com/
○ http://www.kinds.or.kr/
○ http://news.naver.com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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