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체제관리경륜과 그 연명술

목차

머릿말
1. 스탈린형 체제관리의 직수입
2. 북한권력구조의 김정일 막후 "세도정치"형
3. 1974년 김정일 실권장악으로 "중진국" 진입 좌절
4. "수령" 개인숭배의 "주체사상" 개발 주도
5. 1990연대 "수령결사옹위"의 멸사충성 광신화
결 언

본문내용

, 자폭정신"
) 신일철, "풀죽"인정한 북한 신년사, 「평양의 봄은 오는가」(시사영어사, 1999), pp.340∼42 참조.
1997년에 들어서면서 김정일의 체제연명의 통치명분에서는 모든 이상주의적 공동체제지향의 유토피아 이념이 사라지고 오직 독재자 1인에 대한 결사·자폭의 죽음의 교조가 되었다. 정신분석의 눈으로 볼때 "고난의 행군" 시기의 체제수호 이데올로기의 주된 특징은 군사주의, 수령결사옹위의 자기의 목숨을 바쳐 죽음을 건 자폭정신으로 말기적 종말론의 매조키즘적인 광신이 되었다. 김정일의 체제연명이념을 신민들의 목숨바쳐 자폭·자결할 결사를 강요하는 타나토스(thanatos)적 죽음의 본능의 최후동원의 광신교회이다.
이렇게 북한체제 붕괴위기의 "고난의 행군" 단계에서는 수령결사옹위의 이념에서 도출되는 체제연명전술은 군사주의적 단말마의 모험으로 배수진적인 결사의 백척간두에 서는 대외정책의 벼랑끝 외교가 된다.
이런 말기의 결사주의 정책에서 김정일의 체제 고수책은 주로 통미대남의 대미외교에서 북미 평화협정의 관철로 남북한간의 체제경쟁의 모든 면에서 열세에 처한 극단의 열등의식에서 나오는 오기는 북미 2자구도의 평화협정을 전취하여 남한배제로 한반도세력 구도에서 열등감의 역전적 만회라는 일망의 승부수를 거는 것이 김정일체제 연명전술의 요체일 것이다.
따라서 우리 한국의 대북포용정책에 대해 신경질적인 거부감을 나타내면서 안으로는 절대체제 동요의 틈을 주지않는 한도내의 경제적 실리챙기기에 집착하는 것이 김정일 리더쉽의 대남한정책이오 그 기본성격은 70년대 이래 남한의 체제우월에 대한 심한 질투심을 가지고 자기존대의 오기로 버티는 허세가 그 특징이다.
1998년의 신념공통사설에서 대남노선은 민족화해, 연북화해였으나 오늘의 99년 신년공동사설에서는 갑자기 남북화해와 92년 남북합의서 민족적 협약을 무시하면서 72년의 7.4공동성명에 기초를 둔 북한주도의 통일노선을 되살려 "연공연북통일"의 낮선 구호를 내걸었다. 이는 김정일의 대남전술에서 기왕의 대남공작 주도 차원에서 남한에서 친북세력을 한국내 자생적 공산주의 세력으로 다시 등장시켜 남한당국배제로 그 반체제세력과 연합한다는 "연북"의 통일을 표방하는 것이 김정일의 승부사적인 열등감의 과대망상이 표출된 일면이라 할 수 있다. 그점에서 우리의 대북포용정책이 김정일의 체제고수책에서 어떤 변화나 수정주의화를 섣불리 기대했다면 그것은 그의 통치리더쉽의 요충을 못본 것이 될 것이다.
결 언
김정일의 체제관리, 그 연명책에는 몇가지 취약점이 드러난다. 물론 김정일의 국방위원장직으로의 표면등장을 보고 김일성 1인독재시대의 다음의 새로운 변화개혁의 단계가 도래했다고 기대한다면 김일성 사후의 권력구조의 기형성은 무실권의 명예직하의 실권사장이 그대로 실권사장으로 계속된것과 같아서 소위 김정일시대의 개혁개방에 대해 조급한 기대를 걸어보는 것이 원천적으로 별로 의미가 없는 관찰이 된다.
무엇보다도 김정일 체제의 기본적 취약점은 북한체제 쇠퇴기에 그 권력세습이 부실회사를 떠맡아 청산이나 해야하는 고난의 말기체제의 접수인 동시에 봉권적 왕권세습의 봉건주의가 김정일리더쉽의 걸림돌로 되어 체제수정론의 새로운 패라다임이 나올 소지가 없다는 결정적 약점을 내장하고 있다.
(1) 아버지 김일성을 너무 지나치게 절대적 카리스마화한 결과로 그 아들의 카리스마화에는 오히려 역기능으로 작용하여 주로 개인숭배형 수령론의 통치명분이 희석화 소실되고 있다는 점이다.
(2) 대개 맑스주의적 사회구성체의 2원적 구조는 토대와 상부구조의 건축학적 2원구조이다. 여기서 토대는 경제적 시민사회요 상부구조는 정치적 국가권력이다. 이 시민사회와 국가, 경제적 시장과 당 또는 독재자의 지령(commad)의 2분법에서 북한체제에서는 그 토대가 붕괴되고 상부구조중에서도 당과 정부, 행정기관마저 분해되어 오직 군대만 남았다. 지금 북한의 권력구조로는 군대만이 남은 군부독재가 되어 이른바 그 체제의 운명이 "인민군대의 총창위에" 있게 된 것이다.
북한의 이와같은 구조적 결함이 대북포용정책을 소화해낼 시민사회도 그 상부구조도 모두 퇴화된 말기 증상으로 드러난다.
(3) 따라서 98년 개정헌법에서 합영합작, 경제협력, 개인소득의 허용 등의 실용주의적 조짐이 나타났으나 99년 4월의 김정일 주도의 "인민경제계획법" 제정
) "인민경제계획법을 채택함에 대하여"(양형섭 보고) 「북한동향」(통일부, 정보분석실 제430호, 1999. 4. 10∼4. 16), pp.41∼48.
은 시장·시민사회와 중앙계획·중앙지령의 양자중 후자인 "지령"주의로 다시금 후퇴했다는 신호이다. 시장제 사회주의의 "아시아형 사회주의" 추세에도 김정일 체제는 단연 역행하고 있어서 그 앞날이 오리무중이다.
(4) 탈냉전후의 정보화시대에 김정일체제가 고수되는 유일한 연명책은 계속 철저한 정보차단의 쇄국적 병영국가 체제에서 "황색바람"을 철저히 막기에 사력을 다하는 노력인데 이제 그 한계에 도달한 찢어진 모기장이 된 것이다.
김정일 체제는 인민기아·총경제파탄으로 어쩔 수 없이 대미·대일관계에서 경제적 실리를 챙기기 위해 위장적인 군사주의적 체제연명의 "양보"라도 불가피한 궁지에 이른데 그 체제고수의 딜레마가 있다.
"북한주민들의 눈을 가리고 귀를 막게한 다음, 오직 수령우상화 선전만 받아들이도록 온갖 수단을 다 쓰고 있다."
) 황장엽, 앞의 논문, p.29.
바로 이점이 김정일 체제의 치명적 취약점이 되었다는 것이 황장엽의 판단이다. 드디어 지난 30년 누려온 김정일 세도정치의 통치요령, 수법 그 자체가 심각한 취약점으로 반전되는 한계에 도달하고 있다.
) 김정일의 경력에 대해서는 關谷治 「北朝鮮解體新書」, 卷末부록 "金正日크로니컬"이 많은 참고가 되었다.
그 김정일 권력 고수 이데올로기는 멸사(멸사)의 충성동원에서는 장송곡에서 광적희열을 느끼는 "타나토스"의 죽음의 본능동원에서 "죽음의 정치학", "죽음의 종말론광신"이 되었다.
그러나 1974년에 시작된 수정, 개혁조정의 거부를 거듭한 체제보수적 응전방식인 김정일식 세도정치형도 역시 "혁명피곤증"이 북한에 만연되어 그 한계가 드러나고 역전극이 시작되었다는 조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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