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정권 선군정치체제의 권력구조적 특성 및 변화전망

목차

[ 목 차 ]
I. 문제제기

Ⅱ. 북한의 선군정치의 개념 및 배경
1. 선군정치의 개념: '혁명 군사정권' 정치로의 변화
2. 선군정치의 대내외적 배경
1) 대내적 배경
2) 대외적 배경: 대외적 '피포위 의식'

Ⅲ. 김정일정권 선군정치에 기반한 사회주의 강성 대국론
1. 군사중시 노선과 사상중시 노선
2. 혁명적 군인정신과 강계 정신

Ⅳ. 선군정치의 기능: 군부의 충성유도를 통한 군부통제

Ⅴ. 김정일정권 선군정치체제의 권력구조적 특성
1. 권력구조의 핵, 국방위원회 위원장
2. 중앙당으로의 권력집중 완화

Ⅵ. 북한의 주요 군사권력기관의 역할확대의 양상
1. 북한군대의 기본 지휘 및 통제체계
2. 군대 당 및 정보 보위조직의 특성
3. 총정치국과 보위사령부의 역할 확대

Ⅶ. 결 론

본문내용

. 1997년 4월경부터는 협동농장, 철도, 각 공장기업소가 군부대에 위탁 경영되는 현상이 이를 잘 말해주고 있다. 인근지역 중대 이상의 부대가 공장기업소를 1개씩 맡아 운영과 관련된 모든 일을 담당하고 있다. 중좌나 상좌급 군관들은 협동농장관리위원회에 상주하면서 농장관리에 관여한다. 각 작업반에는 대위급 군관 1명이 배속되어 농장원 개개인의 출퇴근 확인, 파종, 김메기, 퇴비 등 농장내의 모든 작업에 대하여 간섭하고 관장하고 있다. 철도 운영의 경우, 각 지역마다 5-10명의 군인(소좌나 중좌급 군관 1-2명, 그 외 하전사)들이 주둔하면서, 매표, 승하차 질서, 화물적재 등 철도업무에 대해 직접 관여하고 있다.
) 박형중, 「90년대 북한체제의 위기와 변화」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7) pp. 33-34.
이렇게 볼 때 김정일은 국방위원회와 총정치국을 포함한 '국방기구'를 중앙당 기구에 비해서 더욱 중시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점을 배제할 수 없다. 김정일은 '국방기구' 중에서 군대의 당 기구의 역할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높이 평가하고 있다. 김정일은 "당조직들이 맥을 추지 못하고 당사업이 잘 되지 않다 보니 사회주의 건설에서 적지 않은 혼란이 조성되고"있으며 "지금 사회의 당일꾼들이 군대정치 일꾼 보다 못하다"고 질타하면서 "군대의 당 사업방식"을 따라 배울 것을 독려한 바 있다.
) 「1996년 12월 김일성종합대학 창립 50돌 기념 김정일의 연설문」, 「조선일보」, 1997.4. pp. 306-317.
이는 김정일이 중앙당 '책임일꾼'들에게 '군대안의 당을 배우라'는 메시지로서 군대식의 당 사업 혹은 대중운동을 고무시키려 한 것이다. 동시에 김정일은 군대의 정치·사회적 역할을 한층 더 확대하고 있기도 하다.
2) 보위 사령부의 지위제고와 역할 확대
북한군은 당적 통제 외에도 정보 보위조직에 의하여 통제되고 있다. 북한군 정보보위 조직인 인민군 보위부들은 일종의 군대 비밀경찰로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면서 북한군을 이중으로 단속·통제해오고 있다. 북한군 보위기관들로서는 인민무력부 보위사령부, 호위사령부 보위국, 평양방어사령부 보위부가 지적된다. 인민무력부 보위사령부는 1980년대 말까지 "인민무력부 보위국"으로 존재해 오다가 1992년 보위사령부로 승격하였다.
인민무력부 보위국이 보위사령부로 개편되기 이전에는 각 군부대(군단 및 군종 사령부 보위부, 사단, 여단, 연대, 대대 보위부 포함) 보위부들이 해당 부대에 소속되어 있었으며, 해당부대 당위원회의 당적지도와 통제를 받아 왔다고 한다. 반면 보위사령부로 개편되고 난 후에는 소속 군부대에 관계없이 오직 보위 사령부 실무행정 부서들과 보위 사령부 당위원회의 당적 지도를 직접 받으며 모든 문제들을 보위 사령관을 경유하여 김정일에 보고하는 '일선 직보체계'를 수립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보위 사령부는 정보 보위실무 부서, 사령부 당위원회, 사령부 후방부로 구성되어 있다. 이와 같이 보위부의 기구체계와 편제만 승격된 것이 아니라 사업대상이 넓어지고 기능과 역할도 강화되었다. 보위사령부는 군대내의 정치감찰과 경제감찰을 민간인에게까지 확대하였으며 수사대상의 직위와 직급에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수사하고 처리할 수 있는 권한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Ⅶ. 결 론
북한 당국은 '혁명 군사정권'을 지속해 나가기 위해서 전방위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우선 '혁명 군사정권'에 대한 논리적 근거를 보다 세련되게 제시하고 있다. 우선 북한사회주의 체제를 이끌어나가는 것은 더 이상 노동자가 아니라 군인이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노동신문
) 「로동신문」 2003.2. 2.
은 다음과 같이 정당화한다. "지난시기 노동계급을 내세우는 것이 사회주의 정치의 어길 수 없는 공식처럼 인정됐으나 오늘의 현실에 맞을 수 없고 혁명의 주력군 문제는 어느 시대, 어느 사회에서나 고정불변한 것이 아니"며, "제국주의의 힘의 논리가 횡행하는 오늘, 혁명군대가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은 노동계급도, 다른 어느 집단도 대신할 수 없다."고 하면서 "오늘시대에는 마땅히 마치와 낫위에 총대를 세우고 선군후로의 원칙에서 혁명군대를 강화하는 힘을 집중해야"한다고 주장함으로써 선군정치 방식하의 '혁명 군사정권'의 강화를 정당화하고 있다. 그런데 북한의 이러한 '혁명 군사정권'이 김정일 권력승계체제를 공고화하기 위한 과도기조치에 불과한지에 대한 의문이 남는다. 북한 당국은 이에 대해서도 선군정치가 단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각종 공공매체를 통해서 밝히고 있다. 김일성 종합대학 학보(철학 경제학)
) 김일성 종합대학 학보, 2000년 2호
는 "오늘의 선군시대는 사회주의 위업을 위한 혁명역량 편성에서도 기성관례를 깨뜨리고 새롭게 혁신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면서 지금은 전략적으로 선군후로라고 말 할 수 있다" 고 밝힌 것으로 보아 선군정치 추구가 과도기적인 것이 아닌 지속성을 지닌 전략적 통치행위로 볼 수 있다. 북한에서 통치이데올로기로서 주체사상이 김일성 유일체제를 지탱해 온 것
) 이종석, 「현대 북한의 이해」 (서울: 역사 비평사, 1995). p. 63.
과 같이 김정일 유일체제를 정당화하고 담보하는 통치이데올로기로서의 선군사상을 대대적으로 전파·보급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다. 여성들에게 '군인가정'을 촉구하는가 하면 선군정치 찬양가의 정책적 보급, 김정일의 군부대 현지지도 부각, 선군정치 주제 시·가요 창작, 선군사상을 반영한 만화영화 보급, '선군청년전위 열성자대회' 개최 등의 일련의 정책적 조치를 통해 북한은 선군정치를 김정일 시대 통치이데올로기로 활용해 나가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북한 당국은 방송보도 등을 통해서 선군혁명사상의 성격을 혁명이론으로 구체화 해 나가고 있다. 즉 북한은 선군혁명사상을 주체혁명 위업을 위한 혁명이론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고려할 때, 선군혁명사상은 주체사상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이를 계승 발전시키는 혁명사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북한의 선군정치는 김정일 정권 기간 동안 그의 체제를 정당화하고 발전시켜나가는 데 있어서 변화를 거듭하면서 지속될 가능성이 더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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