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권력과 정치체제 환경변화

목차

제1장 북한이해의 관점
제 1절 한반도 환경의 변화
제 2절 북한문제의 접근방법

제 2장 북한의 정치체제
제 1절 북한정권의 성립과 전개
제 2절 북한의 권력구조
제 3절 북한의 외교정책

제 3장 북한의 통치이념
제 1절 북한의 주체사상
제 2절 북한의 새로운 지배 이념

본문내용

이미지로 구축하고자 노력하여왔는데 김일성의 70회 생일에 김정일은 170미터에 이르는 주체사상탑을 건설하여 바쳤고 1986년에는 8킬러미터에 달하는 서해갑문을 축조함으로서 통큰 통치술을 보여주었으며 평양 중심지에 105층의 유경호텔을 세우는 등 통큰 이미지 창출에 적극 노력하였다. 이러한 여러 가지 사업은 결국 북한의 경제적 능력을 무시한 사업으로 국력 소모와 함께 경제난과 식량난 등의 파탄을 초래하였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3. 붉은기 사상과 강성대국론
김일성 사후 김정일은 통치이념으로서 붉은기 사상과 강성대국론을 주장하였다. 이 또한 지금까지의 주체사상만으로는 새롭게 전개되는 정국을 감당하기 힘들게 되자 김정일이 궁여지책으로 내 놓은 정치이념이라 할 수 있다.
1994년의 노동신문에 '붉은기를 높이 들자'라는 제목의 글이 있었지만 정식으로 붉은기의 용어가 사용되었던 것은 1996년의 노동신문 신년사설에서였다. 원래 사회주의 국가들의 전통에 따라 노동계급의 혁명사상을 상징하는 깃발로서 붉은기가 사용되었는데 북한에서 이 붉은 색의 의미가 조직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1959년에 창설된 노농적위대, 1960년의 붉은기중대운동, 1970년대의 붉은청년근위대 등에서였었다.
그러다가 1980년대의 소련과 동구 사회주의 국가의 몰락을 보게 되고 이어진 1994년의 김일성의 사망, 그리고 1995년부터 계속된 홍수와 가뭄 등의 자연재해가 겹쳐지면서 북한의 전반적인 상황이 내우외환의 절박한 상황에 빠지게 되자 과거 혁명 초기의 '고난의 행군' 시절에 높이 내세웠던 붉은기를 다시 등장시켜 인민을 독려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다시 말해 어려운 오늘의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혁명 선배들이 고난의 행군시절 가슴에 품었던 신념을 모든 인민들이 간직함으로서 김정일을 중심으로 하는 북한의 체제를 결사적으로 보위하자는 의미를 철학적으로 마련하게 되었던 것이다.
결국 위기의 상황의 인식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는 이 붉은기 사상은 경제난의 극복이라는 경제적 측면에서의 필요에서 시작되었지만 다른 한편으로 북한 당국은 이를 김정일이 김일성의 유훈통치의 그들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힘을 가진 존재로 부각시키기 위해 이용하였다. 다시 말해 "김정일의 붉은기 사상, 붉은기 철학을 무장하고 온 사회를 붉은기 철학으로 일체화하자"라는 구호가 보여주듯이 1995년까지는 "주체사상의 기치아래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서 김일성의 유훈 교시를 철저히 관철하자"라는 유훈통치 사상을 김정일의 붉은기 사상으로 대체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이 붉은기 사상은 혁명과 건설을 완수하기 위한 새로운 실천이데올로기로서 이념적으로 주체의 혁명철학, 일심단결의 혁명철학, 그리고 신념의 철학 등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있다. 주체의 혁명철학은 붉은기 사상의 주체사상에의 기반을 강조한 것이며 일심단결 혁명사상은 붉은기 사상의 행동 원칙을 규정한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김정일 지도자를 중심으로 한 혼연일체의 실현을 강조한 것이며 신념의 철학은 우리식 사회주의의 우월성에 대한 신념 그리고 김정일에 대한 충성의 신념 등 체제 고수를 위한 확신과 각오를 강조하고 있다하겠다.
이러한 철학을 배경으로 하면서 붉은기 사상의 무장을 위한 실천적 지침으로 우선 김일성이 항일 투쟁 당시 보여주었던 고난의 행군 정신과, "영도자와 군인들 사이의 불패의 혼연일체 속에서 생겨난 가장 투철한" 군인 정신, 그리고 김정일 체제 보위의 직접적 표현일 수 있는 수령 결사옹위정신 등을 제시하였으며 이들을 구체화하기 위한 세부지침으로 자력갱생의 정신, 난관 극복의 정신, 낙관주의 정신, 자기희생정신 등을 동시에 강조하고 있다.
한편 김정일은 1996년에 들어서서 정권과 체제 유지의 최선의 방책이 군부의 힘에 의서만 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리고 소위 말하는 선군정치론(先軍政治論)과 함께 강성대국론(强盛大國論)을 펼치게 되었다. 이는 지금까지의 당-정-군으로 이어지던 정치 질서를 군-당-정으로 바꾸면서 모든 정치 활동을 군부의 관리체제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이러한 강성대국론 또한 김정일 시대의 출범에도 불구하고 국내적 상황의 악화로 새로운 그리고 희망적인 정치적 비전의 필요와 함께 북한 체제의 붕괴 가능성에 대한 대외의 인식을 불식시키고 김정일 체제의 건재함을 과시하기 위한 수단이 절실하였기에 나타난 적극적이고 공세적인 정치 선전구호에 다름 아니다.
여기서 말하는 강성대국은 "정치, 군사, 경제, 문화의 모든 면에서 커다란 위력과 영향력을 행사하며 세계에 존엄을 떨치는 나라"를 의미하는데 이는 김정일의 체제 위기관리의 한 방편으로 결국 선군정치와 함께 북한을 군국주의 노선으로 이끌어 나가고자 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강성대국의 구호가 "사상의 강국을 만드는 것부터 시작하여 군대를 혁명의 기둥으로 튼튼히 세우고 그 위력으로 경제건설의 눈부신 비약을 일으키는 것이 우리 장군님의 주체적인 강성대국 건설방식"이라고 하고 강성대국 건설의 유일한 길은 사상, 기술, 문화에 있어서의 3대혁명을 일관적으로 실천하는 길이다라고 하면서도, "나라는 작아도 사상과 총대가 강하면 세계적인 강대국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한편 "전군, 전민은 총폭탄의 정신"을 가져야 한다는 구호와 함께 "최고사령관의 명령, 지시를 관철하기 전에는 죽을 권리도 없다"라는 식의 공격적이고 전투적인 방식으로 북한 사회 전반을 이끌어 나가려 하기 때문이다.
한편 이 강성대국 건설을 위한 중요 사업으로 북한 정권은 지금까지의 주체적 사회주의 건설, 수령중심의 강성대국 건설, 사상 강국 건설, 선군정치, 일심단결, 자력갱생 등의 노선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되 중요한 것은 우선적으로 사상의 강국 건설에 있으며 혁명의 기둥인 군대를 강화하는 군사 건설 그리고 이를 바탕을 하는 경제건설의 추진 등이다. 즉 정치사상의 강국, 군사의 강국, 그리고 경제의 강국 순으로 나라가 부강해질 수 있는데, 이를 적절히 표현한 말로 1998년 11월에 나온 노동신문의 "주체의 강대국은 위대한 사회주의 사상 강국이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언급된 '사상에서 총대가 나오고 정권도 나오며 기계와 쌀도 나온다'를 들 수 있다.

키워드

북한,   한반도,   북한 정지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