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경제체제 변화와 점진적 시장화 가능성

목차

Ⅰ. 서론

Ⅱ. 경제난에 따른 이차경제의 확대

Ⅲ. 탈계획적 이차경제의 역할과 제약

Ⅳ. 점진적 시장화 가능성

Ⅴ. 맺음말

본문내용

내에서의 비교적 '쉬운' 정책을 선택한 결과이지만, 경제에서의 미미한 정책변화가 기존 제도상의 배열에 변화를 야기하고, 그 결과 전체정책의 변화를 초래하게 됨으로써 다시는 구체제로 복원될 수 없는 이른바 "호랑이 등에 올라타는 격"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White 1993, 77-83 & 147-197). 물론 그러한 결과의 상대적 성공 여부에 대한 전망은 다른 차원의 문제로서 별도로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향후 북한체제에서 당중앙의 리더쉽과 이차경제나 시장관계의 확대를 비롯한 사회경제적 변화 등간의 복잡한 상호작용이 발전되어 나가는 과정에서 경제제도상의 점진적 변화가 결국 바로 그 변화를 제약했던 주체사상과 같은 정치적·이데올로기적 요인들에게도 역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당중앙이 사회경제적 압력에 대한 사후적 적응의 차원에서 개혁정책들을 공식화하는 시점에 달하게 되면, 주체사상은 탈사회주의적 조치들을 쉽게 정당화시켜 주는 융통성 있는 이데올로기로 변화될 수 있을 것이다.
Ⅴ. 맺음말
현 북한체제는 기본적으로 중앙계획(the Centural Planning)이라는 제도적 틀을 이탈한 상태로 볼 수 있다.
) 이런 맥락에서 2000년 신년사도 '제2의 천리마대진군', '선군정치' 등 수많은 구호들이 제시되는 가운데, "강성대국건설을 위한 토대"로서 경제문제가 유달리 강조되고 있지만, 이러한 레토릭 과 실제 현실간의 긴장(緊張)관계에 착안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이다. 특히 관련학계에서 최근 제기되고 있는 "경제위기의 회생가능성 혹은 불가능성"이라는 이분법을 넘어 사회주의 계획경제라는 제도적 틀의 질적 변화가능성에 주목해보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향후 이차경제 혹은 시장영역의 점증과 함께 맞물려 체제의 내부적 변화과정은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앞으로도 북한지도부는 사회주의체제의 커다란 틀을 훼손시키지 않을려고 노력할 것이고, 분명 중앙 차원에서 위로부터의 개혁조치들을 주도하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이같은 의지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사회경제적인 변화를 반영하는 차원에서 각종 비공식적인 이차경제 영역의 합법화 비중을 증대시키는 등 '점진적 시장화'의 방향으로 들어설 수밖에 없음을 예상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진적 변화는 상황에 떠밀린 소극적이고 피동적인 차원의 대응조치가 연속되거나 혹은 은폐된 변화들이 누적되는 양상일 것이다. 이는 사회주의체제의 중앙계획경제라는 제도적 틀의 침식과정은 상당부분 자기 강화적(self-reinforcing)인 특징을 지니는데 기인한다. 향후 전개될 계획경제라는 제도적 틀의 약화와 맞물린 탈계획적 경제의 점증과 이로 인한 '유일적'인 사회주의적 지배메커니즘의 약화과정을 전망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이차경제 영역에 대한 당의 불가피한 유화적 양보조치가 당조직의 내부적 응집성과 계획경제의 기초를 더 침식시킬 수 있다. 나아가 전통적인 중앙계획경제를 벗어난 활동들이 증대되면서, 이들을 역전(逆轉)시키는 비용이 상승하고, 이들을 역전시킬 수 있는 조직화된 능력으로서 당조직의 정치적 능력도 약화될 가능성이 많다. 당 자체가 용인된 이차경제 영역에서의 각종 세금 등 새로운 수입원천에 의존하게 되고, 또한 양보조치 이전의 상태로 되돌아가려는 정치적 의지를 상실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무엇보다 시장관계에 친화력을 지닐 수 있는 일부 간부층들과 같이 중앙계획경제의 약화와 이차경제 혹은 시장관계의 진전에 근거한 강력한 이해집단이나 이해관계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점에 근거한다. 또한 중앙관료들이 계획경제의 침식·이탈과정을 복원·역전시키고자 하더라도 이는 오직 하부(下部)의 지방관료기구들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하지만 지방관료들은 중앙계획경제 원칙의 변화로부터 가장 많은 수혜를 받는 핵심집단이기 때문에 이들에게 구체제의 중앙계획경제로 되돌아가라고 요구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질 여지가 많다. 요컨대 전통적 중앙계획경제를 유지해온 구체제와 달리 사회주의적 지배기초가 약화된 상황에서는 체제가 역전적인 정책을 수행할 수 있는 조직화된 수단이 점차 제약되거나 침식될 가능성이 많다.
둘째로, 위에서 당국의 의지와는 별도로 이차경제나 시장관계가 증대될 수밖에 없는 경향성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이는 일차경제와 이차경제간의 심각한 경제적이고 이데올로기적 모순을 야기하고, 당국가체제의 독점적인 권력기반을 지속적으로 위협하게 된다. 북한당국의 경제적 능력 유무를 떠나 설사 당국이 이러한 위협에 대응하여 기존의 중앙계획경제의 구조를 강화시키고자 하더라도, 실제 하부단위들에서는 더욱 발전된 이차경제 영역들을 촉진시키게 된다. 따라서 기존 계획영역과 이차경제의 차이를 융화시킬려는 사후적응적 차원에서 준시장적(quasi-market) 개혁조치들이 취해질 수도 있다.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다른 이데올로기들을 결합시키려는 시도들로 인해 정치·경제적으로 모순적인 압력과 긴장(緊張)이 계속될 가능성이 많다.
결국 앞으로도 북한체제는 외견상(外見上)으로는 김정일중심의 이른바 '수령제'가 존속되겠지만, 체제내부의 실제 변화양상들은 그 '수령제'가 함축하고 있는 의미보다 훨씬 더 분권적이고 갈등적인 모습을 보일 것이다. 당중앙의 사회경제적 진화과정에 대한 통제력이 약화되는 가운데, 전면적인 공식적 개혁조치는 없더라도 사실상의 점진적이고 부분적인 개혁조치에 가까운 국가의 묵인과정이나 지방단위들의 정책변경 과정 등이 하부단위들간의 갈등과 경쟁을 유발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이런 변화과정들은 결코 당중앙이 전면적이고 유일적으로 통제, 관리할 수 없는 영역과 범위에서 진행될 수 있다. 이는 당중앙이 기존 구체제와 같은 전면적인 중앙계획경제에서 후퇴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사회경제적 조건들이 이미 형성되고 있다는 사실에 기인한다. 달리 말해 탈계획적 이차경제가 전통적인 중앙계획경제의 틈새를 메우는 보완적 역할을 하는 단계가 아니라, 거의 마비상태에 이르런 공식계획경제를 대체하는 차원으로 발전되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 방향이든 부정적 방향이든 당중앙이 직접 통제할 수 없는 잠재적인 변화의 진폭 혹은 불확실성(uncertainty)이 더 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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