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사회와경제]1. 남북한 통일방안의 구체적 내용을 기술 하세요. 2. 북한 통일방안의 허구성을 비판하세요.

소개글

[북한의사회와경제]1. 남북한 통일방안의 구체적 내용을 기술 하세요. 2. 북한 통일방안의 허구성을 비판하세요.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남한의 통일방안
2. 북한의 통일방안
3. 북한 통일방안의 허구성 비판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한에 대한 적화통일전략에 가깝기 때문이다. 과거 남북기본합의서에서 남북한은 통일을 위해선 기본적으로 상대방에 실체를 인정해야 한다는 것에 합의하였다. 하지만 현재 북한의 통일방안에서 선결조건을 제시하고 있는 것은 국가보안법 폐지와 주한미국 철수라는 점에서 이는 우리 정부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는 모습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북한이 주장하고 있는 연방제는 상호간의 사상과 제도를 인정한다고 명시되어있지만 이 또한 남한이 앞에서 살펴본 선결조건을 이행하였을 때 상호 인정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허구성이 들어나는 대복이다.
무엇보다 현재 북한의 통일방안은 현실성이 떨어진다. 연방제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지방정부(남한, 북한)들의 이념과 체제가 동일해야 한다. 하지만 2제도 2정부를 추구하고 있는 북한은 이념과 체제에 대한 포기 없이 오로지 형식상의 연방제만을 주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는 매우 비현실적인 통일방안이라 할 수 있다.
Ⅲ. 결론
지금까지 남북한의 통일방안의 변천과정에 대해 살펴보고, 각각의 통일방안이 지니고 있는 특징들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다. 남북한은 현재 통일을 지향하고 있지만 각각이 세부적으로 지향하고 있는 바에 있어서는 현격한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한 북한이 주장하는 연방제는 현실성이 떨어지며, 자신들의 체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점에서 형식적인 통일방안에 불과하다는 한계를 갖고 있다.
이번 과제물을 작성하면서 북한정권이 현재의 독재세습체제를 유지한 상태에서 과연 남북한이 통일을 이룰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이 들었다. 우리정부가 주장하고 있는 통일방안은 과도기적 형태의 남북연합을 거치지만 궁극적으로는 1체제, 1정부의 통일국가를 지향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1체제 1정부는 북한의 독재체제하에서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일 것이다. 따라서 현재의 세습체제가 유지되는 한 남북한 각각이 제시하고 있는 통일방안에 대해선 어느 쪽으로도 합의에 이르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참고자료
통일부 홈페이지 (http://www.unikorea.go.kr)
북한의사회와경제,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편집부 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2007.08.11
남북 연합연방제 통일론, 김은진 저, 리아트, 2015.06.08
민족통일과 남북연합, 김병오 저, 여강출판서, 2001.08.10.
통일시대의 남북공동체, 이성행 외 4명, 백산서당, 2008.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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